한국의 대일‘포용’정책 확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News Insight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일본관련움직임은 한국의 대일정책이 포용적 방향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3월 6일에박진 외교장관을 통해서 발표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조치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월 16일의 한일정상회담 후에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모두 발언, 그리고 3월 21일의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국민담화’ 등은 공히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조치도 그런 측면에서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일본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총괄할 수 있겠는데, 본고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의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 한일관계 및 한국의 대일정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겨진 향후과제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나마 검토한다.

대일‘포용’정책의 주요 내용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일포용정책의 첫 번째 핵심내용은 일본이 한국과 같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가치외교의 국가이며, 그런 측면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라는 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기회에 제시하는 이미지인데,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일본의원단과의 접견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자유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정체된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뉴시스, 2022.5.11.) 윤 대통령은 3월 16일에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의 모두발언에서도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임을 밝혔고(연합뉴스, 2023.3.16.), 이는 3월 6일에 발표된 ‘강제징용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에도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직시하되 과거에 얽메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 또는 미래의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1998년 10월에 발표된 소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언급에서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대선과정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오부치선언은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이라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 과거사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강제징용 관련 정부 발표문도 “한일 양국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 번째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하지 않고,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접근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강제징용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문에 대한 일본의 대응조치가 곧바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그에 구속되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앞에서 미래를 향한 협력이 일본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제시한 윤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일본의 반응에 따른 대응적 자세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3월 21일의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대국민담화’에서 “먼저 담장을 허문 쪽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언급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상기한 담화에서도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상에서 간략히 정리한 바와 같이, 현 정부의대일‘포용’정책은 가치공유에 따른 협력, 미래지향의 선제적 대응, 국내정치화의 지양과 같은 세가지 방향으로 총괄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고 하겠는데, 하나는 한국이 취한 선제적조치로 해서 얻은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3월 16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것이나 정상회담 중 일본측이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사과나 피해기업의 기금 참여와 관련해 미온적 언급에 그쳤다는 것 등이 이러한 비판의 표적이라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강행한 것은 일본에게 강제징용문제 등의 과거사문제와 관련해 면죄부를 준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고, 굴욕외교라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비판들의 근저에는 위에서 언급한 ‘포용’정책의 기본 방향들 자체에 대해 그 의의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선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사과나 참여라는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앞서 언급한 ‘미래지향의 선제적 대응주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허용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포용정책을 ‘굴욕’으로비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단지 그  가치적 성향을 드러낼 뿐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난 문재인정부의 ‘방관’정책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적으로비등한 가운데, 비록 정치적 상황이 불리하다고하더라도,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고, 그 필요성 역시 그 어느 때 보다도 적절하고 합당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일‘포용’정책의 주요 배경

그럼에도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포용’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체성은 자유, 인권, 그리고 법치를 주요 가치로서 존중하는 국가라는 인식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일본, 즉 전후의 일본을 자유, 인권, 그리고 법치를 주요 가치로서 존중하는 국가로서 협력이 가능한 파트너라고 제시한 취임사의 언급을 소개했는데, 이처럼 일본에 대해 가치공유성을 언급할 수 있는 바탕이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난 3월 1일의 3·1절 기념사에서 엿볼 수 있다. “104년전 3·1 만세운동은 ...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고,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으며, 이러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는 비전이 포용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023년 현재의 국제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대결양상은 수습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러에 의해 성사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 통해 중러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를 중재하면서 중동정치에도 관여하는 세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차용해 말하면,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함께 북한의 핵위협과 국내적  사회분열에 직면해 있고,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로서 한국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배경은 한일관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다는 판단이며, 이는 첫째로 앞서 언급한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둘째로는 현재의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서 협력해 나가면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우선 한일관계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파국일보 직전”으로 한일관계를 표현한 ‘대국민담화’에서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에 부응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고 “2018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양국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초래된 것임을 제시했다.

동 담화에서 한일관계의 상황과 관련해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고도 표현한 윤 대통령은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하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것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요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조선일보,2023.3.22.),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어 악화 이전의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에 국내수출액이 연간 26.6억달러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대한경제, 2023.3.19.)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재개에 대해 중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한일관계 개선의 한 효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반응은 한일협력을 견제하고 주시하려는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이와 같은 예가 보여주듯이 한일관계의 개선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외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4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진행 전에 한일정상회의을 추진하고, 그로 해서 또한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선진국 G7 회의에 초정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대와 전망 속에서 한국 외교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일‘포용’정책에 있어서의 향후 과제

한국의 대일정책을 과거에 얽매인 2국간관계의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본다는 현 정부의 ‘포용’정책적 방향은 매우 환영할만하다고 하겠다. 위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위안부 합의를 부정하지도 못하면서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2018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별다른 해결방안을 내놓거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방치하여 현재의 상태까지 악화시켰던 것이다. 이를 되새겨보면, 현 정부가 보여준 결단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지 그나마 정상화의 방향으로 조금씩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럼에도 현 정부의 대일‘포용’정책이 결코 순탄히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국내적인 비판과 반발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대일‘포용’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은 ‘포용’정책의 기반을 형성하는 위의 기본방향 자체를 반대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상이함이 가치적인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굴욕’으로 몰아세우는 움직임에서 보듯이 정치적 이권의 측면이 강하게 작용되어 이성적 협의의 여지를 여간해서는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또 다른 난점은 일본의 반응이 결코 현 정부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한일 양국 간에는 다양하고도 많은 이슈들이 놓여있기에 의도치 않은 일들이 정치적으로 크게 부각되어 갈등적 양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인 3월 28일에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2024년도판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한 상태라는 주장을 계속함은 물론,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2023.3.28.)

한일간에 교과서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지는 오래됐지만, 정부가 이번에 취한 ‘포용’적 정책으로 해서 비판과 반일의 움직임이 좀더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한국이 바라는 일본의 호의적 반응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의 개선에 동의해도 교과서 검정시스템을 거쳐 일본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역사 및 사회 교과서에 곧바로 반영되기 쉽지 않은, 매우 장기적인 작업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현 정부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도 일본의 이러한 완고하고도 점진적 움직임에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구조 속에서 일본에 대해 ‘포용’적 정책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취했던 그동안의 포용적 정책이 결국 한국에의 위협성을 높혔다는 점에서 성과 보다는 실패에 가까웠음과 비교하면, 일본에 대한 ‘포용’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성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며,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국민을 향해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자세의 리더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좋은 정책도 제대로 알려지고 이해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다. 특히 현재와 같은 각종 미디어에 의해 정보의 홍수가 범람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올바른 정보의 전달과 그를 위한 지지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의 피해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도 왜 현재의 한국에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지, 왜 일본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올바르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대통령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 정부 차원이나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리더십의 발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일협력의 정상화가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이 한일 양국에 공히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고서를 소개했지만, 이 외에도 한일협력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적으로 양국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양국의 미래세대에 있어서 한일협력이 활발한 교류로 다시 이어져 시장의 확대만이 아니라 인적자원이나 아이디어 자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주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독려하는 것은 촉매제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정부의 몫이라고 하겠는데,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공공외교는 물론, 최근의 변화 속에서 언급되는 미래세대와 관련된 재단의 설립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가 적극 추진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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