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대선 재출마에 험로” 전망도 > News Insight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 뉴욕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데 이어 현지시간 4일 뉴욕 맨하튼 소재 뉴욕州 법원에 출두, 범죄 혐의에 대한 ‘인부(認否)심리(arraignment)’를 받았다. 전날 자택인 뉴욕 중심가 소재 Trump Tower에서 1박한 뒤 이날 오후 법원에 출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심리에 앞서 일반 피고인들에 대해 취하는 절차를 마쳤다. 그는 법원 관리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고 지문을 찍은 다음 법정으로 향했다. 일반 범죄 피의자들처럼 머그샷 사진을 찍거나 수갑이 채워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관리 번호는 받았다. 

한편, 미국의 사법 절차 및 관례대로 법정 내 심문 광경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으나, 사전에 찍힌 법정 내 스냅 사진에는 변호사들에 둘러싸여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뒤에 정리 2명이 수갑을 소지한 채 경계를 서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는 약 2 시간에 걸친 심문을 마친 뒤 공항으로 직행, 자가용 제트기로 플로리다의 ‘Mar-A-Lago’ 자택으로 돌아와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다. 

이제 이날 법원 출두가 이미 2024년 대선에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화당 후보 경선부터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여론 조사 결과로는 여전히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후보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으나, 향후 본선 경쟁력을 감안하면 공화당 내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아래에, 트럼프의 법원 출두 과정 및 이와 관련한 2024년 대선을 둘러싼 향후 미국 정치 상황 전개에 대한 전망을 소개한다. 

■ “기소된 혐의는 모두 ‘입막음 돈’ 관련, Mar-A-Lago에서 비난 연설”  

지난 3월 30일 뉴욕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뉴욕시 맨해튼 소재 법원에 출두해서 기소된 34개 ‘중대 범죄’ 혐의 사항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를 받았다. 미국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많은 미디어들은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4개 항목의 중대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 심리를 마친 뒤 라가르디아 공항으로 직행, 자가용 비행기로 플로리다 소재 Mar-A-Lago 리조트로 향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표된 검찰의 기소 관련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 불리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감출 목적으로 사업 기록을 반복적으로 조작했다고 상세히 지적됐고, 이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주요 혐의 항목은; ① 자신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인 여성에게 ‘입막음 돈’ 13만달러를 지불하도록 개인 변호사에 부탁하고, ② 이 대전을 변제하기 위해 정식 자문료인 것처럼 조작했다. ③ 대선 출마를 표명한 직후, 친구인 타블로이드 경영자와 자신에 불편한 정보를 구입해 소멸시킬 것과 상대 후보에 불리한 정보를 퍼트릴 것에 합의했던 사실이 있고, ④ 트럼프에 혼외자(婚外子)가 있다고 주장하는 Trump Tower 문지기에게도 대선 종료까지 입막음을 하려고 3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약속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약속을 파기하려 하자 이를 대선 뒤로 미루자고 합의한 것, 등이 요지다. 

이날 법원 심리를 마친 뒤 Mar-A Lago로 돌아온 트럼프는 자신의 의중을 피력한 연설에서 “지금 미국은 무너지고 있고, 극렬 좌파들이 사법 절차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 고 비난했다. 그는 평상시에 비해 침체된 표정이었으나, 이날 심문이 진행된 뉴욕 검찰 사건보다는 다른 추가 사법 리스크인 조지아주 대선 결과 번복 시도 사건 등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현재 수사 중인 기밀문서 반출 혐의, 의사당 폭동 선동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미친 짓(lunatic)’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법정에 동석한 트럼프 변호인들은 심리 종료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심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는 대단히 불만스럽고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법원 출두에 앞서 자신이 창설한 SNS에서 “그들은 나를 체포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게 믿을 수 없다. (법원 출두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 이라며 침통한 소감을 피력한 바 있다.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두와 관련해서 담당 검사, 판사와 그들의 가족에 모종의 위협 행위가 있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과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사법제도 절차에는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 및 위협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체의 항의 활동은 평화적인 것이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장피엘(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 대한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오늘 뉴스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당연히 뉴스의 일부를 알게 될 것” 이라고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두에 별다른 관심이 없음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 출두와 관련한 뉴욕 일원의 경계 상황에 대해서는 “(혼란에 대비한) 태세가 갖춰져 있다” 고 강조했다.  

■ “다음 차례는 ‘조지아州 대선 결과 번복 관여’ 혐의, 다른 혐의들도 결론이 임박한 상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수많은 형사 범죄 혐의들은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에서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선언이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서는 지지율이 가장 앞선 후보이기도 하고,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번 기소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기소를 계기로 주 및 연방 사법 기구들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혐의들이 크게 주목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 가운데, 현 시점에서 조지아州 Fulton 카운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관여 혐의에 대한 대배심 조사 결과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해 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미디어들도 이번에 기소된 ‘입막음 돈’ 관련 혐의 외에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대선 결과 번복 시도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책임 추궁의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조지아주​ 및 연방 정부 사법부(우리나라 ‘법무부+대검찰청’에 상당)가 진행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2020년 대선 선거 개입 혐의는 가장 중대한 사법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 사법부가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기밀문서 반출 및 관리 부실과 관련한 간첩죄 위반 혐의 수사, 그리고, 의회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던 의사당에 극렬 지지자들이 난입해 공무 절차를 방해한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도 결론이 거의 임박한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편, 이번 뉴욕주​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혐의가 실제로 실형을 복역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시도 개입 혐의는 훨씬 무거운 형을 치를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견해도 나온다. 이 조지아주 사건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5월 1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재판은 빨라야 1년 뒤에 시작될 것, 2024년 대선 영향은 불가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이번에 대배심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뉴욕 맨해튼 지역 검찰의 브래그(Alvin Bragg) 검사장은 이날 법원 실리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할 엄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권력이나 부(富)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이런 원칙은 변함없다” 고 강한 어조로 천명했다.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을 지불한 것과 관련해서 9개월에 걸쳐 허위 기록 조작을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강건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판은, 트럼프 측의 잇따른 이의(異議) 신청 등으로 여의치 않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한편, 이날 법원은 다음 심리 날짜를 오는 12월 4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즉각 기각됐다. 이를 감안하면, 정식 재판은 일러야 수개월 혹은 1년은 지나야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주요 미디어들은 트럼프 측이 공소 기각을 신청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검찰이 트럼프 측에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에서 트럼프 측이 재판부에 증거를 채택하지 말도록 신청할 경우에 심문 절차가 시작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측이 공판 형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을 받을 것인가는 트럼프 측의 선택 사안이라는 것이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 등 번거로운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뉴욕 지역에 진보 성향 주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배심원 후보자들을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재판 진행 전망에 대해 NBC News는 이번에 뉴욕에서 진행된 사법 절차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몇 달이 걸릴지 아니면 더 이상 걸릴지를 알 수가 없다고 전망했다. 우선, 이번 법원의 심리 이후 검찰은 15일 이내에 대배심의 논의에 관한 의사록 및 제출된 일체의 증거, 증인들의 진술을 포함해서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수집한 기소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피고인 측에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측은 이에 근거해서 통상적으로 45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판사는 재량으로 그 이상의 기간도 줄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이 사건을 맨하튼에서 다른 법원으로 옮겨 줄 것을 신청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비록,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나, 변호인단은 뉴욕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한편, 재판 진행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주​ 법률에는 검찰은 ‘중대 범죄(felony)’ 혐의에 관련한 재판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시작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뉴욕주에서 형사 사건 재판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통상적인 사건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판사들이 트럼프 법률팀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이의 신청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할 지에 따라 몇 달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대부분 미디어들 보도에서는 이날 공식적으로 시작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2024년에 치러질 다음 대통령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세다. 그럼에도, 사법 절차의 직접 대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최악의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현행 법령상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정설이다. 트럼프 자신도 대선 캠페인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들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복역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전해지고 있다. 

■ “현행 법률 상 유죄가 돼도 출마에 문제없으나 더 큰 문제가 있어”  

공화당 소속인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의장은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목적의 결정” 이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에 대항할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디산티스(Ronald DeSantis) 플로리다주​ 주지사도, 이번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기소 당일인 지난 30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비(非)미국적인 것” 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최근 후보 출마 선언한 허친슨(Asa Hutchinson) 전 아칸소주​ 주지사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신랄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대통령직에 대한 존경이 있다면 즉각 후보를 내려와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예비 후보였던 카식(John Kasich) 전 인디애나주​ 주지사는 “이제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번 뉴욕주​ 기소 혐의 뿐이라면 혹시 참을 수 있을지 모르나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시도 관여 혐의, 기밀문서 불법 유출 혐의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통 공화당 당원들이나 중도층이 트럼프에 투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그의 끊임없는 사법 리스크에 지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화당 내부 분위기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온건파를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가 적은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우선 이번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 및 인부(認否) 심리에 회부한 결과가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초점이다. 미국의 현행 법률 상으로는 어느 후보가 심지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치르는 중에도 이를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할 규정이 없어 출마가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4년 대선에 자신이 재도전할 것을 선언했고 이번 뉴욕州 검찰의 기소도 ‘정치적 박해’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① 미국에서 태어났고, ② 35세 이상일 것, ③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을 것, 등 만을 정해 놓고 있다. 참고로, 1920년 대선에서 뎁스(Eugene Debs) 당시 사회당 주석이 파업 중지 명령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돼 투옥된 채 대통령에 출마해서 3.4%의 지지를 얻은 적이 있다.

■ “유권자의 52%가 트럼프 기소를 찬성, ‘정권 탈환은 험난’ 견해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만만치 않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Yahoo/YouGov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 후보가 현재 공화당 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 2위 디산티스(DeSantis) 플로리다주​ 주지사를 26% 차이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직전 조사에서는 불과 8%를 리드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때문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뉴욕州 검찰의 기소를 오히려 역경(逆境)을 역수(逆手)로 만들 계기로 삼아 ‘암반’ 지지층을 결속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화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앞선 후보이기도 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번 기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계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항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당파에 따라 극단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 분위기에서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반드시 ‘제로’ 라고 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비록 이번 기소 결과로 역설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몰고와 본선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표된 CNN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60%에 달하는 대부분 국민이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2%가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 소개한 Yahoo/YouGov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로 인정되면 대통령 취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에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응답은 31%에 그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화당 후보 지위 획득보다는 정작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추론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의 향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도 직접 관련될 사안이다. 이미 재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가 출마하면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판단의 배경은 혹시 공화당 후보로 플로리다주​ 디산티스(DeSantis) 주지사가 나오면 현재 지지율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고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화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2024 대선’ 대선의 대진 구도 형성을 둘러싸고 흥미를 더해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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