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국민 생활”…민생지수, 내리 7분기째 하락세 기록 > News Insight

국가미래연구원, 2022년 4분기 민생·행복·​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행복지수는 소폭 하락…소비자물가 상승과 주거지수 하락 등 영향

2022년 안전지수는 “상승”… 이혼율과 자연 재난/재해 피해액 감소 때문

1. 국가미래연구원은 2일 2022년 4분기 ‘민생’ ‘국민행복’ ‘국민안전’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3대 지수를 발표했다. 단기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변화 정도는 물론 장기적인 행복감, 국민 안전 수준 등을 반영하는 이들 3대 지수는 2003년 1분기를 기준(지수=100.00)으로 매분기별로 집계해 발표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지속적인 악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단기적으로 가늠하는 민생지수는 지난 2006년 1분기에 최고치 103.60을 기록한 이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특히 2021년 1분기 주택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지수가 96.77을 기록한 이후 내리 7분기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 역시 단기적인 소폭의 등락은 있으나 2016년 이후 추세적인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지수로 발표되는 국민안전지수는 이혼율과 자연 재난/재해 피해액 감소로 인해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실질소득과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 등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세금, 실질교육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5. 2022년 4분기의 3대 지수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세한 분석 내용은 ifsPOST의 ‘정책연구/INDEX’에서 지수별 검색>

민생지수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public&wr_id=10053

행복지수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happy&wr_id=10046

안전지수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10042

◈ 민생지수

지수 84.60으로 전분기 대비 1.48p 하락…주가·소득은 하락하고, 세금과 연료비 등은 올라 

- 2022년 4분기의 민생지수는 84.60(2003.1분기=100.0)으로 전분기 86.08에 비해 1.4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단기적으로 가늠하는 민생지수는 지난 2006년 1분기에 최고치 103.60을 기록한 이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분기 89.4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였으나 2021년 1분기 주택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지수가 96.77을 기록한 이후 내리 7분기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전 분기 대비 3개 항목의 긍정적 요소가 하락하고, 4개 항목의 부정적 요소가 상승하여 민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긍정적 요소들의 하락폭은 실질주식가격, 실질주택가격, 실질소득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요소 중 실질세금, 실질기타소비 지출, 실질교육비, 실질주거광열비가 상승하여 민생지수가 하락하였다.

◈ 국민행복지수

소폭 하락…소비자물가 상승과 주거지수 하락 등 영향

- 2022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07.86로 전분기 110.18에 비해 2.32p 하락하였다. 주요인은 소비자물가 상승과 주거지수 하락 등 삶의 질 악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 국민안전지수(연간지수)

2021년 대비 “상승”… 이혼율과 자연 재난/재해 피해액 감소 때문

-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는 전년(2021년)에 비해 0.64p 상승하였고, 2020년도에 비해 0.9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은 이혼율과 자연 재난/재해 피해액 감소에 기인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