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이후(After Kim Jong Un)' > News Insight

Foreign Affairs誌 “북한의 불가피한 ‘권력 승계 위기’에 대비할 때” 

지난 4월 중순 무렵, 美 CNN 방송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심각한 위독(危篤)설’을 보도한 것을 계기로 전세계 미디어들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혹은 ‘사망 가능성’을 두고 한 바탕 소란을 벌인 것은 일종의 반전 드라마였다. 김 위원장이 5월 1일 홀연히 평양 근교의 한 비료공장 준공식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자 난무하던 많은 억측들을 겉으로는 일거에 잠재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핵 무기를 보유한 이 은둔의 나라가 너무 쉽게 국가 통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어느 관점에서는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誌는 최근, 북한 전문가들의 논설(‘After Kim Jong Un’; May 14, 2020)에서 " 만일, 북한이 권력 승계 위기에 빠질 경우, 주변국들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보와 대규모 난민 유출을 막는 과정에서 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 등 주변 이해 관계국들은 이번 소동을 계기로 북한의 돌발적인 권력 승계 불안에 대비해서 지역 안보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초 깜짝 등장한 이후에도 잠적과 재등장을 반복하는 수상쩍은 행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북한 통치 체제의 미스테리와 의혹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에 앞서 소개한 포린어페어스誌가 발표한 북한의 권력 승계 위기 관련 논설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추측과 우려를 전하는 해외 미디어들의 분석 보도 내용들을 정리한다. 

■ ‘권력 승계 리스크’ 급부상, 김정은 이후의 공백 상황이 가장 위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1일부터 약 20여일 동안 의문의 잠적 끝에 5월 1일 북한 식량 증산에 필수적인 ‘순천(順川) 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일단, 본인의 ‘위독’ 혹은 ‘사망’ 소문을 진정시킨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둘러싼 건강 불안설까지 해소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 사회의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에 더해, 이번 잠적 헤프닝으로 북한의 로얄 페밀리 백두(白頭) 혈통을 둘러싼 수수께끼 및 ‘권력 승계’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이번 김 위원장의 잠행 소동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취약한 건강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30대 중반에 걸맞지 않게 130Kg이 넘는 비만, 통풍(痛風) • 당뇨병을 가지고도 헤비 스모커에 폭음 폭식을 마다하지 않는 무절제한 생활 습관, 그리고 그의 조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모두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집안 병력 등, 수많은 건강 우려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도 유사한 질환에 걸렸다는 소문도 나돈다. 

이전에도 김 위원장은 2014년 가을에 6 주 동안 종적을 감춘 뒤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던 적이 있다. 뒤에 정보 계통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그 동안 관절 종양 수술을 받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은 나이에 비해 건강이 아주 취약하고 위험이 커서, 36세에 불과한 그의 비정상적 신체 상황이나 생활 습관으로 보아 사망 위험성은 ‘실제적인 가능성(real possibility)’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바로 북한에 권력 승계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만약에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종적을 감춘 원인이 그의 건강 문제였다면 그로 하여금 서둘러 후계 구도를 정립할 동기를 절실하게 느끼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의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고, 뚜렷하게 부상하는 인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변고라도 닥친다면, 누가 북한의 통치권을 장악할 것이며,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안정을 찾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지금 북한 사정을 두고 가장 큰 우려는 불확실한 ‘권력 승계’ 리스크인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은 비록 자신들이 사망한 뒤에 권력이 승계되었으나, 많은 우려와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비교적 원만하게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 선대 통치자들이 생전에 자신들의 후계자를 지정했고 상당 기간을 두고 후계자의 권력 승계를 위한 정지 작업을 하면서 예비 훈련을 병행해 왔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36세 젊은 독재자의 가장 큰 고민은 백두(白頭) 혈통 후계 정립 

현재로써는, 만일의 경우,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혹은 최고 지도자로써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의 여동생 김여정(金與正; Kim Yo Jong, 32세)이 뒤를 이어 최고 통치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대세를 이룬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최근 들어,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자신의 명의로 대남 강경 비난 성명을 내보내는 등, 대남 사업 등과 관련해서 북한의 실세로 전면에 공식 등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전에도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등, 대외 노출 장면에서는 지근 거리에서 밀접 보좌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무자비한 수단으로 북한을 철권 통치하고 있는 독재자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무한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일단 수긍이 가는 일이다. 

흔히 철권 강압 통치를 일삼는 독재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변 안전에 유난히 신경을 쓰게 되고, 김 위원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변 불안으로 매일 결재하는 서류들도 모두 독극물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피붙이 뿐이라는 생각은 당연하고, 김 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우려하여 거의 모든 행사에 김여정을 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은 지난 3월 당 선전선동부 제 1 부부장으로 올랐고, 이어서 4월에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전격 승진하는 등, 지위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현재로는 김여정이 ‘김 왕조’ 내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 통치 구조 변화 가능성이다. 김 위워장은 선대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인 통치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만일의 경우에 김 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일인 통치 체제를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단 통치 체제를 취할지, 그도 아니면 중간 형태의 하이브리드 제제를 만들지는 예측을 불허한다. (Foreign Affairs誌)

■ “김여정 체제”가 우선 거론되나, 근본적인 우려도 잠복해 있어 

해외 언론들은 일찌감치 만일, 김 위원장에게 유고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론해 왔다. 이번 김 위원장의 잠적 소동과 관련해서도 후계자 문제가 대두됐으나, 봉건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정권 세습의 정통성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근거로는 역시 건국의 아버지 김일성 주석 직계 후손을 지칭하는 백두 혈통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백두 혈통이 아닌 인물이 김 위원장의 뒤를 이어 권좌에 오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 김정은 이후의 권력 구도에 대해 많은 억측과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 때는 이복 형 김정남이 김정은 위원장을 밀어내고 권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고, 심지어, 군부 실세를 중심으로 제 3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등장했었다. 그러나, 최근 故 김일성 주석의 아들이자 김 위원장의 삼촌인 김평일이 오랜 해외 생활을 끝내고 돌연 귀국했고, 역시 김일성 주석의 사위인 김광섭 주 오스트리아 대사도 자리에서 물러나 귀국했다. 같은 무렵,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몇 해 전에 잔인하게 처형 당한 장성택의 처 김경희를 재등장시키는 등 외견 상으로는 백두 혈통의 단합을 과시하는 듯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갖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요즘같은 엄중한 시기에, 자신 혹은 자신의 후계자에게는 잠재적인 권력 투쟁의 경쟁자들인 백두 혈통들이 비교적 통제하기가 어려운 해외에 산재해 있어 어떤 불온한 행동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에게도 백두 혈통 일족을 단합시킨다는 인상을 주어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김여정 승계’ 시나리오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중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아직도 가부장제의 유교 사상이 뿌리깊은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백두 혈통이라고 해도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최고 수령으로 등극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김 위원장의 삼촌인 김평일이 돌연 귀국하자 ‘김여정 체제’ 구축에 가장 불안한 요소인 ‘보다 정통 백두 혈통’인 김평일의 존재를 두려워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한편으로 로얄 페밀리의 결속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해석도 있으나, 다른 관점에서 김정은 이후 권력 구도 형성을 둘러싸고 앞으로 불안한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지금 ‘김여정 후계’ 구도 구축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첩첩으로 쌓여 있다는 점이 김 위원장의 고민이다. 북한에서는 건국 이래 두 번의 권력 승계가 있었으나, 모두 형제 간의 다툼이었고, 어느 정도 준비 기간도 있었다. 후계자를 위한 후견인도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3명의 자식들이 모두 10살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절대적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김 위원장 자신의 나이가 아직 젊기도 하거니와,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탓에 후계자를 지정하거나 육성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 ‘백두(白頭)’ 혈통의 불안이 잠재해 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김정은 이후’의 북한의 권력 승계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Nikkei)

■ 주변국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힌 불안정한 관계(tangled web)’

한편, 북한을 둘러싼 각국의 국내 사정 및 이들 국가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역사적 및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풀어가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가 형성돼 온 것이 현실이다. 이들 국가들은 1, 2 차 세계 대전 및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때로는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어떤 경우에는 우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과 구 소련을 주축으로 벌였던 ‘냉전(cold war)’ 기간에는 소위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갈라진 진영 간 대결 과정에서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더욱 극심한 간극(間隙)을 보였다. 따라서, 지금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이해 당사국들은 상호 간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간단히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은 전통적인 우방 중시 패턴이 급격히 무너져 버린 상황이다. 한국과의 외교, 통상, 군사 관계는 종전의 정통적인 선린 우호 관계에 상당한 긴장이 가중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작전 계획(OPLAN 5029)’ 실행을 두고 양국 간 이견도 해소해야 할 상황이다 (Foreign Affairs誌). 미 일 관계도 통상 마찰을 바탕으로 우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단면을 보여준다. 여기에 미 중 관계는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발로, 거의 전면 대결로 치닫고 있고 심지어 ‘신 냉전(冷戰)’ 시대를 예시하는 장면들도 벌어진다. 

보다 직접적으로 미 북 관계는 비핵화 협상을 거치면서 가끔은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간단없이 열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하노이 회담이 돌연 빈손으로 종결된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어 이제 최후의 단계에 직면했다는 인상마져 주고 있다. 북한은 그만큼 호전적 자세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태까지 북한과 비핵화 및 외교 관련 협상을 벌여온 미국의 국내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Covid-19 사태 및 흑인 사망 사건이 촉발한 인종 분규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북한 문제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국내 사정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및 홍콩 사태 격화로 정치 사회의 안정이 흔들리는 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결국, 북한에 언제,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정권의 붕괴 혹은 통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어느 한 나라도 단독적인 노력으로 이런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김 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정하지 못했거나, 설사 후계자를 지목했다 해도 그 후계자가 제대로 정권을 안정시키기 어려워질 경우에는 사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분명하다.   

■ 관계국들, 대응 플랜 조정으로 ‘위험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해야  

그간 많은 전문가 및 유관 연구기관들은, 북한의 체제 불안정 혹은 정변이 일어날 경우, 국제 사회가 대처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핵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국경을 넘어 대량으로 밀려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탈출 난민 문제이다. 

그러나, 일단 유사 시를 가정한다면, 어느 나라가 솔선하던지 간에, 대량 살상 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거나, 대량 난민 탈출을 막기 위해 식량 및 생활 물자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토 내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변국들이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상황 하에서는, 당사국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사전 합의된 계획없이 이런 작업을 감행하다가는 오히려 주변국들 간에 대단히 위험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상정할 수 있는 쟁점은 이해 관계국들 간에 작업의 우선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 확보를 가장 우선시할 것이나, 중국은 오히려 대량 난민 탈출 방지를 우선하려 할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해 상충 가능성이 바로 Foreign Affairs誌가 “미· 한 ​· ​일​· ​중 4 개국 혹은 러시아를 포함하여,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주변 각국이 미리 조정해서 북한의 우발 사태에 대응할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Foreign Affairs誌는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가 이러한 대응 플랜의 조정을 평상시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한 예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종전 부담액의 5배 수준을 요구하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든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연말부터 진행될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 ​중 관계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SAAD)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로 불신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북한 정세의 불안정에 대비하는 사전 계획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판단한다면, 11월 대선 이전이라도 단기 조치로,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이 지역 우방국들과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북한의 우발적 ‘승계’ 위기 상황 및 한반도 정책 전반에 걸쳐서 솔직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