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 (4) 미국의 생활방역 전환계획보고서와 록펠러 재단의 연구보고서 > News Insight

우리나라도 아직 위기경보는 심각단계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논하고 있고 생활방역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10일 1차, 4월 16일 2차, 4월 29일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1달 보름 이상 먼저 코로나19 발생 1차 정점의 비상사태를 맞이했으므로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서서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계속 제가 주장해 왔던 구체적인 계획이 시시때때로 보고서 혹은 연구보고서로 이미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 형태의 발표나 국민과의 공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아직도 자세히 만들어진 문서가 없다면 미국의 CDC(질병관리본부)와 FEMA(미국연방재난관리청)의 계획이 이미 4월 10일 36쪽 짜리가 만들어져 있고 후속 보고서도 속속 나오고 있으므로 외교채널로 구하여 벤치마킹해서라도 더 치열한 고민으로 더 훌륭한 생활방역지침을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은 워싱턴포스트지가 4월 15일에 게재한 기사에 있는 위 백악관보고서 36쪽짜리의 일부인 10쪽 짜리 문건을 첨부하여 소개합니다.(첨부자료 1) 36쪽 중 10쪽만이지만 미국에서의 생활방역전환계획이 잘 요약정리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워싱턴포스트지가 미국시간 4월 27일 20:31pm 에 게재한 기사에 의하면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백악관이 검토 중임을 관련문건과 함께 보도했습니다.(첨부자료 2) 혹 많은 국민들이 이 참고 문건을 읽으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정부가 이 문건(원문건 36쪽짜리)과 후속 보고서들을 즉시 번역하여 관계 공무원들 및 국민들과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지혜로운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더 좋은 창의적 의견들을 더 다양하게 취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철저한 봉쇄로부터의 생활방역전환이며, 더하여 각각 독립국이나 다름없는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정부인지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를 지자체에 알려주는 형태로 더 일사분란할 수 있고, 지금도 ‘심각’ 상태이나 미국이나 유럽같이 움직임이 원천 봉쇄되어 있지 않으므로 훨씬 부드러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치밀하고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탁월하게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김에 미국 록펠러 재단의 ‘국가 Covid-19(코로나19) 검사 행동계획(National Covid-19 Testing Action Plan)’도 함께 소개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재난위기에서는 신중하되 신속한 결정이 희생을 가장 적게 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치밀한 계획에 근거한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번 반복제안해도 느린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 확대선별검사와 항체검사입니다. 미국날짜 4월 21일(우리나라 4월 22일) 발표된 주옥같은 록펠러 재단의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관련된 검사에 대하여는 내일도 이어서 고찰할 것입니다.

4월 초부터 2주간 록펠러 재단은 의료전문가와 여러 분야의 과학자, 산업계, 학계, 여야를 막론한 정책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하여 실용적이고 명료하며 실행 가능한 행동계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검사야말로 일상으로의 회복의 열쇠임을 강조하며 1) 하루에 50만 검사에서 500만 검사까지 확장하고, 2)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접촉자를 추적하고, 3) 이 분야의 광범한 여러 자원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보센터(Clearing house) 역할을 하겠다는 요지의 보고서입니다. 29쪽짜리 보고서입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가 이러한 위기상황에 신속히 반응하는 것이며 모두 함께라면 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진정한 힘을 보는 듯하여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첨부화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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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래의 3가지 첨부자료가 다운로드가 잘 안될 때는 직접 link 로 들어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첨부자료 1 : 20200415 Work for America

미국 4월15일 워싱턴포스트지 기사 링크

https://www.washingtonpost.com/health/2020/04/14/cdc-fema-have-created-plan-reopen-america-heres-what-it-says/

2. 첨부자료 2 ; 20200427 Guidelines

미국 4월 27일 워싱턴포스트지 기사링크와 백악관 검토중인 구체적 가이드라인

https://www.washingtonpost.com/context/white-house-is-reviewing-detailed-guidance-for-gradual-reopening/f263df1b-f48c-4ede-affa-76803d94ff2f/

https://context-cdn.washingtonpost.com/notes/prod/default/documents/5c0a7b41-2997-4a9a-ad3a-7d2ff788fc8e/note/8c6cbafb-bc04-4d78-9f15-cf27fc7c4b4d.#page=1

3. 첨부자료 3: 20200421 National Covid19 Testing Action Plan

https://www.rockefellerfoundation.org/national-covid-19-testing-actio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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