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리더십 공백과 미·중의 한반도 전략, 그리고 한국의 대응 > News Insight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에 부쳐

오늘 2020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오늘도 김정은의 그 어떤 모습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기념행사도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특이동향이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이 특수한 날에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벌써 16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금 김정은의 신변 문제에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정상적 활동 여부가 한반도의 안정과 혼란, 전쟁과 평화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북상황을 기민하게 관찰해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김정은의 사망과 같은 유고(有故) 상황이 초래할 북한의 혼란과 이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김일성으로부터 백두혈통의 적자들이 대대로 영도자 자리를 세습하고 이들 수령을 신처럼 떠받드는 세습왕조체제인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유고 상황은 곧바로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극도의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36세의 젊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지도력 부재 상황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 당시보다 더욱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이 시각 가공할 북한의 핵은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 북한의 군은 누가 통솔하고 있으며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만일 김정은이 핵과 군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엄청난 혼란과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이 위협 무력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북한 김정은의 지도력 공백이 가져올 위기 중에 가장 두려운 위협은 첫째, 핵무기 통제권 상실로 인해 핵무기가 군부 쿠데타 세력의 국내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엄청난 한반도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지도력 공백을 틈타 내정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 일부 정변세력들의 요청으로 외국군(중국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의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은 김정은의 유고 상황이 북한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줄 것으로 크게 우려하면서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과 미국은 각각 어떤 전략적 고려와 계산하에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현재 김정은의 리더십 공백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우려와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다.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인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의 대륙진출을 막아주는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유고로 인한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현상 유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자유민주적 통일국가가 되고, 한미동맹 하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지역에까지 배치되어 중국과 직접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자신들 체제 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상황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핵심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염두에 둔 한미연합 작전계획인 ‘작계5029’를 극도로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 계획에는 김정은 유고 시 군부 계파 간 권력 투쟁이 내전 상황으로 악화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서 ‘북한 안정화를 위한 북진(北進)’계획과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위한 한미 특수전력의 군사적 선제공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작전계획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은 대량 난민 유입 방지와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지역에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군부 세력들 간에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내전 상황에 빠지고 일부 정변세력들이 중국군의 개입을 요청할 한다면 중국군의 북한 개입은 매우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선제적인 군사개입은 자연스럽게 한국군과 미군의 휴전선 이북 진입 명분을 제공할 것이고, 이는 북한 전역에서 중국군과 미군 또는 중국군과 한미연합군 간의 무력충돌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전체가 일순간 전면전에 돌입하는 커다란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북한 내에서의 친중(親中) 정권 수립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라면 북한의 새로운 권력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급변사태는 자신들이 발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더군다나 이는 강력한 패권도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수립된 통일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갈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미국으로서는 전혀 달갑지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해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핵무기 제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북한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중국을 더욱 확실히 봉쇄하기를 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 핵무기의 제거 및 유출 방지’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 회피 및 한반도에서의 미국 영향력의 유지,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를 놓고 본다면 반드시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밀약을 통해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인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만을 제거하고 다국적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등의 방식을 통해 북한 문제 처리를 유엔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군 단독작전이나 한미연합군의 합동작전은 반드시 중국군의 개입을 불러와서 중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 상황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1일 미국의 폭스(FOX)뉴스는 미 국방 정보 관련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김정은의 유고 상황에 대비해 광범위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갖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사망 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주림에 내몰리고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해서 상황을 관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비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 먼저 북한으로 들어가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물류 통로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을 나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국이 북한 안정화 작전의 파트너로 한국이 아닌 중국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처리를 놓고 밀약을 맺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 왜 김정은 리더십 공백 상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초미의 긴급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찰나적 순간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여러 차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지난 2009년 10월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비상사태를 중국과 논의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2014년 3월에는 미 육군참모총장이 중국군 선양군구(瀋陽軍區)의 북·중 국경 부대를 방문해서 북한군 동향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북한을 분리·점령하는 ‘병아리 계획’을 이미 2004년 이전에 수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병아리 계획’은 암탉(중국)이 병아리(북한)를 데리고 가는, 이른바 ‘모계대소계(母鷄帶小鷄) 계획’으로 그 골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 급변사태 때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해서 북한 주민들의 동북 3성 유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4년 ‘원전 반대 그룹’이 공개한 해킹 문건 중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시사한 징후 보고’라는 문서에는 중국이 작성했다는 한반도 ‘4개국 분할론’의 내용이 등장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평양을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4개국이 공동으로 통제하고 나머지 북한지역은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분할 방식과 유사한 형태의 분할론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도 2013년에 내놓은 ‘북한붕괴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막기 위해 북한지역을 분할하는 책임 관할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2월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중국 측과 ‘북한 난민의 대량 탈북 대책’ 마련, ‘미국의 북한 핵무기 확보 방안’, ‘(북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38선 이남 귀환' 등 3가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한반도 혼란 상황에 대비해서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다시 한반도를 새로운 38선으로 나누는 분할안을 협의하는 등 강대국 마음대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던 쓰라린 과거의 비극을 재현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북한의 상황이 김정은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대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을 맞아서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만약 김정은의 유고로 인한 북한의 급변사태가 현실화된다면,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그야말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의 리더십 공백을 틈타서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직접 뻗치게 되면 우리 정부는 중국의 북한 개입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과연 현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처해 나갈 전략과 외교력을 갖고 있는가. 북한이 자칫 중국의 동북 4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혹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두 눈 뜨고 바라만 보고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못하다가 북한을 중국에 내주지는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말 잠이 오질 않는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이 개입할 경우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중국군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전략과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아주 긴밀하게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서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과 동시에 대북전략과 전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 물론 중국과도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시 북한에 개입하지 않도록 예방외교를 기민하게 전개해야 할 절박한 시간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도 막아낼 선제외교에도 주력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주변 4대강대국들을 상대로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 공백으로 초래된 북한의 불안정성이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들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기민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그리고 특히 기민하게 움직여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특사를 보내서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거나 직, 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 설득을 통해 이들 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입김을 차단해 나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지도력 공백을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각기 한반도 역내에 대한 영향력확보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북한은 순식간에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가 강대국 간의 새로운 패권경쟁의 각축장으로 변할 수 있고, 외세의 총칼이 한반도 산하를 짓밟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통일의 기회는 산산조각이 나면서 한반도가 또다시 참혹한 전쟁의 화마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도력 공백은 이런 엄청난 재앙의 화근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외교력을 전개해 나간다면 통일한국의 꿈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현 정권과 정치권이 이런 국가적, 민족적 사항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우리 국익에 맞게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과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부가 이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대책도 없이 안일하게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김정은 유고라는 ‘힘의 공백’에 따라 북한의 중국 속국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전면 무력충돌 가능성,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중국 간의 한반도 문제 밀약 등과 같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곧 밀어닥칠 난관에 대비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태도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나를 비롯해 외부세계의 그 누구도 은둔의 왕국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건강상태에 대해 확신하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북한의 최고 국가기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재 사망에 가까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중국 고위소식통의 전언을 내가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런 급박한 사태가 북한 내부에서 발생했음에도 ‘북한 내부에 특이동향이 없다’면서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의 한심한 태도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생사보다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지도력 공백 상황이 초래할 한반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은 북한의 지도력 공백이 초래한 한반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본질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좋든 싫든 16일째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 그가 없는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부재로 국정 공백이 이뤄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이 순간 한반도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대책도 못 내놓고 있고 북한의 지도력이 유고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특이한 동향이 없다는 한심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으니 작금의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 상황에 아무 대책 없는 깜깜이 정부라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사망할 경우, 재등장할 경우 등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대책이 담긴 비상대응계획을 세워서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 바로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국민과 주변국에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서로가 가진 비상대응계획을 공유하고, 그중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찾아 조율하는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의 리더십 공백에 따른 정치 불안으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북한의 리더십 공백 사태에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익’을 지켜내는 최선의 길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