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년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래 최악 상황에 직면할 것” > News Insight

Covid-19 감염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으로 번지는 재앙 속에, 경제 전문가들의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에서 2020년 세계경제 성장율은 ‘마이너스 3.0%’ 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례적으로 암울한 전망을 발표했다. 

이 전망치는, 지난 1월 직전 WEO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에서 무려 6.3%나 하향 수정한 것으로, 금년도 세계 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 지난 1930년대 초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래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英 BBC 방송은 IMF 고피나스(Gita Gopinath)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향후 2년 동안에 전세계 GDP가 9조달러가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보도했다. 

단, Covid-19 대유행 사태를 성공적으로 진압한다면, 2021년에 6% 가까운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경제는 이미 2019년부터 급격하게 둔화되던 상황에서, Covid-19라는 재앙을 당해 기록적인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는 관측이다. 아래에 IMF 4월 ‘WEO 보고서’에 대한 주요 미디어들의 분석 내용들을 요약한다. 

▷ IMF “Covid-19 사태로 인한 GDP 손실 규모 5조 달러로 추산”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수정한 글로벌 GDP 손실 규모는, 종전에 2020년 세계 명목 GDP를 약 90조 달러로 추산해 온 것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5조 달러를 넘는다. 이런 예상 규모는 Goldman Sachs, Citi Group 등, 전문 기관들이 추산한 Covid-19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와도 거의 맞아 떨어지고, 2008년 ‘리먼(Lehman) 쇼크’에 따른 금융 위기 당시의 경제 손실 추산액 2조 달러를 훨씬 상회한다. 

이번 IMF 보고서가 상정하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는 금년 2 사분기가 세계 경제의 최악의 시기이고, 후반에 들어가면 경제 활동이 단계적으로 회복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1년에는 5.8% 성장을 이루며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 현재 상황은 Covid-19 대유행(pandemic) 뿐만 아니라 유가 하락,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불안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만일, Covid-19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도 시야에 두고 있다. 

IMF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총재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Covid-19 대유행(pandemic) 사태를 성공적으로 제압한다면 2021년에는 세계 경제가 6%에 가까운 성장을 거두며 ‘V字 형’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감염자 수가 50만명을 훌쩍 넘어 세계 최다 감염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봉쇄(lockdown)’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개인 활동이 제한되어 경제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피나스(Gita Gopinath)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년 미국 경제 성장율을 마이너스 5.9%로 전망하며, 1946년 이후 최악의 실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실업률도 10.4%로 급상승할 것으로 봤다.  

한편, 당초에 Covid-19 감염 사태를 시작했던 중국 경제 성장률은 금년에 1.2%로 하락할 것이나, Q2부터는 점진적 회복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 2020년 성장율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경제도 Covid-19 사태 초기부터 대규모 활동 제한을 엄격하게 시행해 오고 있어, 1.9% 플러스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국 통화 약세로 고전하고 있는 브라질 및 남아공 등은 경기 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마이너스 5%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中 Q1 GDP 실적 “글로벌 수요 감퇴로 기록적인 ‘마이너스’ 성장”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견인역을 수행해 오고 있는 글로벌 G2 경제대국 중국 경제의 향후 진전 상황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를 당분간 어둡게 보는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다. Covid-19 감염 사태 초기에 상당 기간 전국적으로 경제 활동을 멈췄던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이나, 실은, 그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이미 하향 추세를 보여온 점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다. 

한편, 중국국가통계국은 18일 2020년 Q1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6.8%라고 발표했다. 직전 사분기인 2019년 Q4 대비로는 - 9.8%로 기록적인 하락폭이다. 중국이 GDP 통계를 사분기별로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처음 ‘마이너스’ 기록이다. Covid-19 사태로 1월 하순부터 경제 활동을 전면 중지한 영향이 결정적이나, 다행히, 3월부터는 경제가 되살아나는 기미가 감지된다는 보도도 나온다.

중국이 ‘新중국’ 성립 이후 연간 경제 성장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6 차례 있었다. 1958년 시작된 대약진(大躍進) 운동 시기인 1960년~1962년, 문화대혁명 기간인 1967년~1976년 기간의 마이너스 1.6%가 마지막이다. 이후로는 1970년대 말 시작된 개혁 • 개방 이후 국가적 대혼란을 겪었던 톈안먼(天安門) 사태 때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는 않았고, 2008년 리먼(Lehman) 쇼크 글로벌 금융 위기 이듬해에도 3.9% 성장을 거두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중국 미디어들은 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건하고 소비 및 생산 활동이 되살아나면서 Covid-19 충격이 극심했던 Q1에 비해 Q2부터는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부각시키고 있다. IMF도 금년 중국 경제 성장율이 1.2%로 저조할 것이나, 내년에는 9.2%로 급격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3월부터 개막을 연기해 온 전인대(全人代; 전국인민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가 재정 출동을 포함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 “2021년에 회복 궤도 복귀가 예상되나, 난제들은 산적해 있어” 

사실, 글로벌 경제는 IMF가 이번 WEO 보고서에서 지극히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 훨씬 전부터 현격하게 둔화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작년 말부터 Covid-19 감염 사태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규모로 확산되자, 각국이 비상 방역 조치로 지역 이동 제한(lockdown)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각국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인 셈이다. 

이날 WEO 발표에 즈음하여 IMF 게오르기에바(Georgieva) 총재는 “지금까지 각국은 Covid-19 방역 및 경제적 충격 구제를 위해 약 8조달러 규모의 재정 자금을 출동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이로써 감염을 조기에 봉쇄할 수 있을지는 예단을 불허한다” 고 경고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는 각국 정부가 향후 수 개월 간 기울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다. 

IMF 고피나스(Gopinath)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에는 부분적으로 회복이 전망되나, GDP 수준은 Covid-19 사태 이전의 수준에 머물 것이며, 회복 여부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어 혹시 훨씬 악화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을 막론하고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을 예상하면서,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은 최소한 2022년 이전에는 Covid-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들어 시장 이코노미스트들 중에는 금년 후반에 들어가면 ‘V字 형’ 회복을 기대하며 낙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 판단의 바탕에는 Covid-19 경제 손실 규모가 약 5조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각국이 8조 달러 규모의 재정 출동으로 대응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금 ‘규모’ 보다는 ‘시간(timing)’이 훨씬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

미국에는 3월 중반 이후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1,600만 건에 달했다. 현실적으로 고용이 급감하고 있다는 증거다. Covid-19 확산에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고용 감소로 자금 곤란을 겪는 가계 및 기업들을 지원하는 적확한 재정 지출의 효율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IMF “신흥국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 받을 것, 채무 탕감이 필수” 

또 하나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 특히 신흥국을 비롯한 채무 의존형 경제 국가들의 ‘부채’ 문제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국내 경제 주체들 간의 과다 채무 문제도 심각할 것은 물론이나, 대외 채무 상황이나 자본시장의 자금 유출이 더욱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3월 중 신흥국들의 주식 • 채권 시장으로부터 유출된 자금량은 이미 8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 리먼 쇼크 당시의 자금 유출 규모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 IMF도 경제 자원이 부족한 신흥국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도국들의 기업 채무 문제가 국제 금융시장에 균열이 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감안해서 최빈국들 채무 2억14백만달러를 탕감한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G20 국가들의 보다 광범한 채무 상환 연장 합의를 지지했다. 

英 Financial Times 울프(Martin Wolf) 수석 경제 논설위원은 특히, 선진국들의 ‘네거티브 썸(negative-sum)’에 입각한 국가주의를 반대한다며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혼자만 독야청청(獨也靑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며 “우리는 장래를 알수는 없으나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고 강조했다. 

BIS(국제결제은행)의 발표로는, 신흥국들의 달러화 표시 채무는 약 3.8조 달러에 이르고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지금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자국통화 가치 하락으로 상환 부담은 급증하기 마련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신흥국 채무 위기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Covid-19 팬데믹 봉쇄와는 별도로 경제 위기 방어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느낌이다. 

▷ Krugman “Copvid-19 사태 진정 뒤에 올 ‘재정 시한폭탄’ 경고”

한편, 향후 글로벌 경제의 진전 방향에 대해 IMF 고피나스(Gopinath)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각국 경제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지금 대봉쇄(great lockdown) 상황이 암울한 현실(grim reality)을 만들어 주고 있다” 고 묘사했다. 지금 글로벌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 감염 팬데믹 사태에 막대한 재정 출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들린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각국 재정 집행 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만한 권고가 있어 소개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 크루그만(Paul Krugman) 교수는 최근 Business Insider紙와 인터뷰에서 “(각국은) Covid-19 사태가 진정된 뒤 폭발할 수 있는 ‘거대 재정 시한폭탄(huge fiscal time bomb)’을 경시하지 말 것” 을 경고해 관심을 끈다. 비록, 미국 정부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나, 그가 지적하는 요지는 우선,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대처하는 법제화 노력들은 대체로 재해 구제를 위한 것이 주종이지 경제 회생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를 지적한다. 앞으로 4조~5조 규모가 더 필요하다는 예상도 한다. 

이어서, 현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의 반복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춰서 충분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차 충격이 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현재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거대한 재정 시한폭탄(huge fiscal time bomb)”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의 전망으로는, 언젠가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할 즈음에는, 추가로 일련의 재정 출동을 취하지 않으면, 정부 근로자 대량 해고 및 실업수당 삭감 등이 불가피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머지않아 재앙적 가뭄이 든다는데 서둘러 저수지에 물을 가둬야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들은 종전부터 경기 둔화가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돌발 사태에 직격 당하고 있다. 즉, 설령, 현 Covid-19 사태가 언젠가는 겉힌다고 해서 경기가 곧바로 급격히 호전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 몇 나라들은 소위 ‘헬리콥터 살포식’의 무분별한 재정 자금 지출을 서슴치 않는 너무나도 용감한 자세로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 위기 대응 행태의 전형이 바로, 대선이 코 앞에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 일생일대의 정치적 곤경에 처한 아베 총리 등으로, 막대한 차입 재정을 동원한 자금 살포로 임시 변통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방금 끝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우리 정부도 규모의 대소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막대한 재정 자금을 무차별 살포하는 유사한 방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재정 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업 및 개인 등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고, 아니면 자국통화의 독점적 발행 기구인 중앙은행이나 해외 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세수(稅收)가 자연 증가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아무리 차입 주체가 정부라고 한들 어디서건 무한정 차입이 가능하다는 유토피아적 발상도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IMF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비록 2021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Covid-19 사태가 남길 경제적 상처는 그 이후로도 오래 남을 것이라는 경고다. 국가 재정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최후의 지불자’ 역할을 할 마지막 보루(堡壘)다. 그리고, 예비적 지불 수단을 담아두는 ‘마지막 저수지’ 이다. 헌데,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머지않아 끔찍한 가뭄이 든다고 야단들인데, 앞으로 닥칠 더 큰 재앙에 대비해 물을 아껴 저수지에 담아두기는 커녕, 초반부터 마구 흘려보내고 나면 나중에는 도무지 어쩌자는 심산인지 지극한 불안하다. 

모름지기,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이 온통 내 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꼭 필요한 조치를, 가장 효율적인 방도를 선택해서’ 실행한다는 내핍과 절제가 필수적이다. 재난 극복과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 방도를 구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매사, 뒤에 불어닥칠 후사를 거듭 숙고해야할 것은 당연하다.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호기있게 거대 규모의 적자 재정 출동을 감행한 뒤 지금까지도 ‘과잉 채무’ 문제로 경제 운용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앞서 소개한 크루그만(Krugman) 교수의 ‘재정 시한폭탄’ 경고도 귀담아 들어야 함은 물론, 다시 한번 “There’s no such thing like free lunch”(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경구를 꼭 한 번 기억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