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적 변화와 국가안보: 한국의 인구위기와 국제이주 문제에 대한 고찰 > News Insight

 인구학적 변화는 인류에 위협인가? 

지난 한 세기 인류는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주요 인구변천모형 이론들이 설명하듯 산업화와 기술발전은 의료 및 삶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었고,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가능케 했다. 인구학적 변화 단계의 진입 정도에 따라 국가별 인구 증감률 차이가 현저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도 인류 전체 인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UN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30년 85억 명, 2050년 97억명 그리고 2100년 에는 104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50명의 노벨상수상자를 대상으로 Times Higher Education이 실시한 설문에서 핵 문제 (23%)를 제치고, 인구문제는 환경파괴와 더불어 인류가 마주한 가장 중대한 위협 (34%)으로 꼽혔다. “인구학적 변화는 인류에 위협 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쟁은 진행형이다. 적정 인구는 국가를 유지하는데 중추적 요소이지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 급격한 인구 증감은 개인과 국가안보에 다양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인류는 현재 다면적인 인 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찍이, Myron Weiner와 Sharon Russell은 “Demography and National Security” 저서를 통해, 인구의 규모, 성장, 분배, 구성 차원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인구학적 변화가 비단 좁은 의미에서 무력 분쟁 발생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 회 전반 영역에서 인간의 웰빙에 광범위한 비폭력적 위협을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안보와 직결성을 설명한다 

한국은 북핵 위협을 포함해 급격히 재편되는 국제질서가 초래하는 다양한 외교·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역사상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가파른 속도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인구학적 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개관 그리고 저출산·초 고령화로 특징되는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와 이주 문제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인구학적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다차원적 위협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한 지역 내에 서도 인구의 증가를 경험하는 국가와 감소를 경험하는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Eric Kaufmann 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선진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폭발의 혼재로 야기된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도전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었다. 역내에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구학 적 변화는 지정학적 균형을 무너뜨리며, 더 복잡한 글로벌 위협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의 급증이 야기할 수 있는 위협은 다차원적이다. 먼저, 인구의 증가는 생태학적 불균형과 직결된다. 생존에 필수적인 희소 자원과 물 그리고 식량에 대한 수요 급증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원 접근을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정과 집단 및 국가 간 분쟁과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경제활동인구의 급증은 실업과 빈곤을 심화할 수 있으며, 증가된 유소년 및 청년층(youth bluges) 인구에 대한 복지 시스템과 인적자본투자의 역부족은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을 만성화시킬 수 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인구학적 변화가 환경, 기후, 에너지, 식량, 보건과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과 밀접한 인과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인구 증가가 집중된 저개발국가들은 대체로 인구학적 변화와 연관된 다층적인 위협에 대한 정책적 대응 능력이 충분치 못한 경향이 있다. 

인구의 불균형적 증가 및 집중과 관련해 제기되는 글로벌 이슈 중 하나는 대량이주 문제이다. 낙후지역에 과잉된 인구는 자연재해의 발생 대응에 더 취약하고, 이 지역의 거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주변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다. UN에 따르면, 전체 비자발적 이주민의 60%가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와 관련된 실향민이며, 2021년 집계 수는 3천8백만명에 이른다고 보고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2050년까지 전 세계지역에서 2억1천6백만명이 국경 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극심한 빈곤, 재난과 폭력을 피해 주변국으로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대량 이주(Involuntary migration)는 2022년 World Economic Forum이 선정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10가지 장기적 위협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 었다. 이처럼, 한 지역에서의 인구학적 변화가 지역 전체에 미칠 다차원적 위협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역시 국가에 심각한 불안정과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야기한다. 이는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보건 및 사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안정망 약화 및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인구감소가 국가 방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인구학적 변화는 국가안보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예로, 2100년에 이르면 유럽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12%에서 6%로 감소되는 반면, 아프리카는 13%에서 25%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CSIS의 Jennifer Sciubba는 이러한 인구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잠재적 적과 동맹을 규정하는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경험하는 국가는 인구학적 변화에 기인한 경제, 사회 문제 해결 에 가용 역량이 집중되어, 방위비 예산 유지 및 확대에 대한 국내 지지 여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제문제 동참과 해결에 대한 군사 자원과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감소 현황과 잠재적 영향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현재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1.3)의 출산율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박사에 따르면, 인구학적 관점에서 출산율의 잠정적 최저점은 1.3으로 간주되며 그 이하는 재난적 상황으로 인식된다. 저출산과 더불어,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빠른 속도의 고령화이다. 2070년 한국의 75세 인구 비중은 30.7%에 육박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6월 19일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발족식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이 지적하듯이,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가의 신용등급을 좌우할 중대 과제이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5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현시점 대 비 3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생산 가능인구 1% 감소 시 GDP가 약 0.59% 감소할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인구학적 변화가 불러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감소가 대한민국 방위에 미치는 영향도 자명하다. 청년층의 인구감소는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가용 군병력 자원의 축소를 초래해 군의 무기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 국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분석들은 2022년 국방개혁이 목표하는 상비병력 50만 유지가 어렵다고 분석한다. 병력 감축에 대비한 예비군의 정예화, 상시적 국방 예산 확보, 국방의 기술화·첨단화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가중되는 외부적 안보 위협과 지속적인 병력 감소 상황 속에서, 빈틈없는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국제이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과제 

지속적이고 가파른 출생률 저하 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절벽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제이주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크다. UN이 발간한, 2022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부터 2020년 사이 고소득 국가들에서 세계이주가 인구 성장에 기여한 비율(8천5만명)은 출생자와 사망자간 비율(6천6백만명)을 이미 초과했으며, 향후 수십 년간 선진국의 인구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급감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 내 구성원 간에 비대칭적 사회·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종합 국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노동인력 확보를 통한 내수 촉진과 시장 활성화, 국가 생산성 유지 그리고 국방력 제고 차원에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제이주는 함의가 높다. 또한, 국제이주민에 대한 성숙한 인식 그리고 개방적 정책 구축과 활용이 요구된다. 인구감소를 경험하는 국가들의 국제이주 유입에 대한 수요 증대와 더불어, 인구의 비대칭적 집중과 과잉 그리고 다차원적인 위협에 직면한 저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인구 유출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국제이주는 불가역적인 글로벌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당면 문제는 국제이주 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일 것인가 일 것이다. 국제이주가 인구 감소로 제기되는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국제이주가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도 적지 않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국외이주민의 유입으로 가중된 공공재정 지출의 증가와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 특정 산업군에서 일자리 경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대규모 이주는 단 순히 한 국가의 수적 균형이 아닌 구성 집단 간의 균형 변화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내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문화적 갈등의 정도와 빈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때때로, 무력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는 인 종적·민족적 동질성이 낮은 이민자와 현지인 간 사회적 동화와 통합을 실현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인종적 단일성을 기반으로 민족국가적 성격이 강한 국가에서, 이주민과 현지인 간 분쟁의 정도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인구감소를 경험하면서도 이민자 유입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배타성을 유지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반이민 정서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증가하는 국제이주를 맞이하면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사회적 현상이다. 특정 종교나 인종적 배경의 이주민에 대한 범사회적 배타성은 불필요한 사회 적 긴장과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높은 수준의 인종적 폐쇄성을 유지해 오고 있고, 이는 이주민에 대한 위협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실시된 국내의 연구 ‘대한민국 국민의 이주민 인식과 테러리즘과 이주민에 대한 위협인식’에 따르면, 특정 이 주민에 대한 안보 위협화 경향이 인종 수용 여부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18년 범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 국적의 망명신청자들 중, 85%는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또는 난민 지위를 허가받았지만, 이들의 수용 여부를 두고 사회적 찬반여론은 극명했다. 하지만, UN 통계에 따르면, 당해에 한국에서 타국으로 망명 신청을 한 사람의 수(536명)가 예 멘 난민의 한국 입국자의 수보다 많았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크게 조명되지 않았다 

결론 

한국은 당면한 인구학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이주민의 안정적 유입은 우리의 고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높아진 국격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문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인적자본에 근거한 지나치게 높은 비자 획득 및 거주 조건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외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국제이주를 바라보는 범사회적인 개방적 인식 형성과 더불어, 사회적 불안정이 최소화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보다 지혜롭게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