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특별기획]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하)- 제도 개선과 생명 중시 윤리성의 회복 > News Insight

 
 

다음은 시설물의 기초구조가 침하하거나 기초구조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건설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말뚝기초의 지지력 설계를 잘 못하거나 말뚝 공사를 하면서 설계된 지지층까지 타입 또는 매입하지 않는 채 말뚝공사를 마치는 등 기초구조의 설계를 잘못하거나 시공을 잘 못하여 시설물이 침하하거나 붕괴하는 건설 사고를 언론을 통하여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된다. 기초공사뿐만 아니다. 모든 공종에서 설계의 오류와 시공의 잘못으로 건설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것 역시 설계기술자들의 높은 기술 능력과 시공기술자나 공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기술력과 높은 성실성에 기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1970. 4월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철근을 부족하게 시공하거나 기초공사를  부실 시공하는 등으로 5층 건물 15개동이 무너져 수 십 명의 인명피해까지 낸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1993. 1월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을 4층으로 증축하면서 부실하게 설계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시공부실로 붕괴된 청주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 2003. 9월 태풍 매미 도래 시 부산항 신감만 부두 초대형 크레인 6대가 크레인 수평이동방지 장치와 수직이동방지 장치의 설계 잘못과 시공 잘못이 함께 원인이 되어 붕괴된 건설사고, 금년 5월 천안에서 복합건물이 기초파일개수를 30-40% 적게 시공하거나 매트기초 두께를 설계보다 20-30cm 얇게 시공하여 건물이 기울지게 된 건설사고 등이 그 사례이다.

 

 

건설자재의 기능강화와 적법시공

자주 발생하는 건물의 화재 사고도 건설자재의 설계나 시공의 잘못이 화재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사고는 가스사용 기기나 전기사용 기기의 사용 잘못으로 발화되어 건물 내외장재에 옮겨 붙음으로써 화재사고가 유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물 내외장재 설계와 같은 경우를 보면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목재 재질의 내외장재나 폴리스티렌이나 폴리에틸렌 등 화학섬유질 재료를 충전한 단열재나 보온재와 같은 건설자재들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 내외장재는 방염처리 등으로 내화성이나 난연성을 가지도록 제조되고 있으나 내화성이나 난연성의 정도는 시설 사용자들의 화재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내화성 내지 난연성을 기대할 수 있을 뿐 높은 화재온도에도 안전하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장 재료들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 외에도 천연재료가 아닌 화학적 재료로 만들어지거나 화학적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이들 재료들이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인명피해를 키운다. 이는 현재의 시설물 건설제도에서 허용되는 시설물 내외장재로 적법 내지 적정하게 설계를 한다하더라도 화재발생으로 인한 건설사고의 요인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공과정에서 설계보다 저질의 내외장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내외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내화성이나 난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자재의 발화점을 높이거나 착화 또는 발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염도료나 방염주입제와 같은 방염관련 기술개발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하겠다. 아울러 서설물의 평면 · 입면 설계에서도 수평적 수직적 화재피난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1999. 6월 23명이 생명을 잃은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2010. 10월 부산해운대 고층아파트의 4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화성이 강한 벽면 판넬을 타고 38층까지 확산된 화재사고 등이 그 예이다.

 

  

관리부실과 용도 변경도 문제-정부기준 민간에 적용

시설물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설물을 충분한 내력 검토 없이 무리하게 다른 용도를 바꿈으로써 건설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시설물도 일반 기계장비와 같이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내하능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피복 콘크리트의 탄화현상이나 각종 원인에 의한 구조물의 이상 변형 등으로 내력이 떨어지게된다.

 

  또 철골구조물에서는 이상 하중에 의한 균열발생이나 녹의 발생으로 부재의 단면이 줄어들거나 접합부가 느슨해지는 등으로 내력이 떨어지게 된다. 즉 어떤 구조물이든 시용기간이 오래되면 초기에 설계되었던 내력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설물 상태의 점검이 필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공공시설물에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일어난 국내건설의 활황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전력투구한 나머지 시설물의 돌관 시공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크고 작은 공사부실과 시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적 투자의 소홀함이 겹쳐서 많은 건설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고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민간시설물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1994년 9월 유지관리 소홀, 과하중의 작용, 일부 부재 부식이나 시공 결함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약 50m의 상부 트러스가 무너져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그 예이다. 

 

또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당초 계획하고 설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수리하면서 부재의 내력을 충실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거나 시공과정에서의 공사부실 등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 역시 관련기술자들의 기술능력과 성실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같다. 1995. 4월 당초 지하4층 지상4층의 종합상가를 무리하게 지상5층의 백화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하중 상태와 부재내력 등을 제대로 평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변경시공을 하는 등의 사유로 천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10. 1월 7층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면서 29톤의 포크레인을 무리하게 철거건물의 슬래브 위에 올려놓고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 6층 슬래브가 무너져 내려 인명피해를 낸 역삼동 건물 붕괴사고 등이 그 예이다. 

 

 

“인재라는 비판 받지 않으려면…”

건설사고의 대부분이 인재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건설공사에 관계하는 모든 관계자들에 의하여 건설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의 오류나 시공의 부실, 시공관리의 부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설 사고는 관련기술자들의 기술능력 향상, 고도화된 설계기술의 개발, 관련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에 의해서 그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건설과 관련한 법령이나 행정제도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 때 건설 사고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율적일지를 깊이 고려해서 만들어 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이나 공사 관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 기술자들도 고도의 설계기술을 접하거나 새로운 건설자재 · 건설공법 · 건설 장비를 접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라도 설계나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설계와 시공과 관리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소한 설계의 부실이나 시공의 부실이 건설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명 중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문제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전문 교육과정을 통하여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