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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화권 국가인 홍콩•대만•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일본•호주•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역외 위안화거래시장을 갖추게 됐다. 현재 위안화거래시장은 활발한 거래에 힘입어 순조로운 시작을 보이고 있다. 개장 첫 날인 1일 53억9500만위안(원화 약 1조원)이 거래되었고, 이후에도 하루 평균 30억~40억위안대의 일정한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59억6,900만위안 상당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다시 5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12일에는 최고거래량을 갱신하며 93억300만위안을 기록하였다. 개설 2주만에 누적거래량이 500억위안(원화 약 8조9000억원)을 고, 거래량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기대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차적인 효과는 상기 두 통화 간의 교환 과정에서 달러화를 매개로 하지 않고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환전 수수료 및 거래비용의 감소이다. 따라서 무역결제통화로의 위안화 결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합의와 함께 한국은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에 따라 800억위안을 부여 받았다. RQFII란 해외금융기관이 위안화로 중국 본토의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현재 5개국 70여개 기관만이 승인을 받았다. 상기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이어진 직거래시장의 개설은 위안화를 매개로 폐쇄적인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경험을 미리 선점적으로 축척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금융수혜가 높다고 전망된다.
더불어, 한국은 한 해 대중 교역량이 2,300억달러에 이르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가 6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처럼 대중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국제자본의 위안화 조달 및 투자 통로가 될 잠재성이 높으며 차후 위안화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직거래 체제의 구축을 통해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이루고자 하는 중국 당국의 금융정책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국 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국제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통해 달러에만 집중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결제통화를 다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신장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지속적인 위안화 공급에 있다. 현재까지는 지난 10월 말 지정된 12개 은행이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서 -지속적인 매수•매도 호가의 제시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 거래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이러한 유동성을 시장조성자들을 통해서만 의존할 수는 없다. 시장의 자생과 성공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발적 위안화 유동성은 무역결제, 청산은행, 역외 위안화 시장, 정부 간 통화스왑 등에 의해 확보 될 수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경로는 기업들의 무역결제를 통해 위안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성패는 기업의 무역결제를 어떻게 위안화 직거래 시장으로 자발적으로 유도하느냐가 될 것이다. 현재 대중 교역은 지속적인 흑자를 보임으로 인해 무역결제를 통한 위안화 공급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 외환시장의 이중구조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자본시장을 꾸준히 개방하고 있기에 이러한 이중구조에 의한 왜곡 현상은 멀지 않아 해소되리라 본다. 또한, 대중 교역 기업들의 굳어져버린 달러화 결제관행을 위안화로 변경 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자발적인 참여 역시 중요하게 판단된다. 결제화 전환에 있어 수수료 감면과 절차의 간편화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안화 통화 결제 시 수출보험지원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수출기업들이 기존의 달러결제를 위안화 결제로 전환하여 저렴한 위안화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기업과 은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직거래 시장의 단기적 순항을 위해서는 시장조성자들의 역할은 크며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이윤추구를 통해 주주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시장조성자들간의 단일적인 별도 시장형성만으로는 이윤추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무역결제가 확대되기 전까지 시장조성자들의 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위안화 상품이 출시되었고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이 국내 투자자들만을 위한 상품으로만 개발되어 기존 위안화 금융서비스를 선점하고 있는 홍콩상품과의 차별성이 없다면 해외수요를 끌어들일 수 없다. 국내 수요만으로는 충분한 이윤을 창출 할 수 없고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시도 달성할 수 없다. 향후 ‘위안화 허브’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의 차별화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제도적인 측면을 분석하자면, 국내 외국환 규정의 비대칭적 직거래 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실정은 역외에서의 원화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성 우려로 국내에서만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국내 외국환 규정에 의해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될 뿐, 해외에서 거래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용도가 제한된 통화와 그렇지 않은 통화간의 비대칭적 직거래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차후 위안화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또한 높여야 한다. 정부차원의 원화국제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이유이다. 정부는 각각의 시장 참여자인 시장조성자, 대중 교역기업, 위안화 상품 공급자와 투자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관련 규제와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는 국민과 투자자의 권익을 해치는 규제는 공개의 범위와 깊이를 늘려 투명성을 제고해야겠지만, 선순환을 저해하는 규제는 하루 빨리 폐지 또는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기사입력 2014년12월18일 21시2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09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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