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미·중 무역·기술분쟁의 충격 감당할 수 있나 > News Insight

미·중간 무역·기술분쟁의 격화로 중국경제리스크 다시 고조

 

 2018년이후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되자 가뜩이나 누적된 국내기업들의 과다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경제에 충격이 가중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금년 5월10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규모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10%→25%)하고 나머지 3,250억달러에 대해서도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자 중국도 6월1일부터 600억달러규모의 미국산제품에 대해 5~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하였다, 또한 5월16일에는 미국이 자국의 정보통신기술보안의 명목으로 중국 화훼이사(70여개 계열사 포함)를 미국기업들의 거래 제한기업으로 지정하자 중국도 이에 강력 반발하며 그 나름대로 거래제한 외국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왔다. 미·중간 무역분쟁은 이제 경제패권을 겨루는 무역·기술전쟁의 형태로 변모하였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및 대상품목 확대 계획과 중국 화웨이사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등의 발표가 나온 이후 5월24일 중국 은행감독당국(인민은행 및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은 심각한 신용위기에 직면해 있는 내몽고자치구의 바오상은행(包商銀行)에 대한 인수관리 개시를 결정하였다. 중국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의 하나로 인식되던 지방은행의 신용위기가 20년만에 다시 현실화되자 중국 금융시장은 장·단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은행감독당국은 바오상은행에 대한 즉각적인 1년간의 인수관리(동 행의 업무는 중국건설은행에 위탁)에 나서는 한편 예금자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인민은행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및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의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중간 무역·기술분쟁이 지속될 경우 현시점에서 미국에 비해 과다부채와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싸움에서 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중국경제가 다시 큰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 놓기도 한다. 

 현재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G20정상회의에서 있을 6월29일의 미·중 정상회의에서 쌍방이 만족할 극적인 타협안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중간 무역·기술분쟁의 충격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기업부채는 감소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계 및 정부부채는 늘어나는 모습

 

 2018년12월말현재 중국의 총부채규모(BIS, 2019.6월자료)는 약 33조달러, 대 GDP비율은 254%로 2017년말(32조달러, 253%)과 비교하여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기업 및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아직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표 참조). 

 그러나 총부채의 내역을 보면 기업부채는 규모 및 GDP비율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가계 및 정부부채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기업부채는 작년말현재 20조달러(GDP비율 152%)로 2017년말의 20조달러(GDP비율 158%)에서 다소 줄어 들었다. 반면에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는 작년말현재 각각 6.9조달러 및 6.5조달러로 지난 1년간 각각 13%, 10%가 늘어났으며 대 GDP비율도 각각 53%, 50%로 2017년말(49%, 47%)에 비해 모두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작년이후 과거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만기의 대거 도래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충격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정부가 완화적인 금융시장의 유동성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재정면에서 재정지출 확대, 부가세·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함에따라 부채에 의존한 개인 소비지출과 재정지출이 증대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정부는 2015년이후 지방정부의 과다한 부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늘여 줌으로써 기존채무의 상환연기를 지원해 왔으며 미·중 무역분쟁 발생 이후에는 경기후퇴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 사회간접투자 등을 지원하기위한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여 왔는데 이로 인한 신용리스크의 증대우려(이른바 “회색코뿔소”)가 중국내부에서도 계속 문제로 거론되어 왔다. 한편 IMF보고서(Fiscal Monitor, 2019.4월)는 중국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수지적자의 대 GDP비율은 2018년중 –4.8%로 2017년의 –3.9%에서 약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부채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이므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증가세와 더불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완화정책으로 거시경제는 어느정도 안정세 회복 전망

 

 미·중무역분쟁의 격화로 인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거시경제지표과 금융시장은 최근 들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은 북경사무소의 보고(2019.6.21.일자)에 의하면 생산 및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세 둔화는 지속되고 있으나 소매판매가 5월중 전년대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출도 미국이외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중국정부는 당초 금년도 GDP성장률목표치를 6~6.5%로 발표한 바 있는데 중국경제는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대체로 6%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향후 사태진전여하에 따라서는 6%이하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오상은행 인수관리결정이후 여타 진조은행(錦州銀行), 헝펑은행 등 일부 은행들의 신용불안에 따른 우려가 야기되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중 무역·기술전쟁, 미·중 정상회담이후 점차 타협의 실마리 찾아 갈 것으로 전망 

 

 미·중 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필자는 미·중간 무역분쟁과 화웨이사태가 미국측 원안대로 전면전으로 전개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주된 이유는 세계의 제조업 생산, 무역, 소비 및 투자시장에서 점하는 중국의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가 미국의 공세로 충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여타 국가들에게 가져 올 부정적 반사충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금년 4월 발표한 OECD 보고서(2019.4월)는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금년중 세계 GDP전망치가 당초  3.6%에서 3.3%로 0.3%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고 최근 Fitch사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시 중국의 GDP성장률은 0.8%가 하락하는 한편 미국 및 전세계의 GDP성장률도 각각 0.5%p,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무역이나 금융거래면에서 미·중 양 당사국상호간은 물론 여타 국가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금융경제상황하에서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승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과관세 부과와 관련한 미 무역대표부의 미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에서도 통신, 도·소매기업을 비롯한 300개이상 기업들이 추가관세부과계획의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도 외국기업들에 대해 거래제한 리스트를 작성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정부의 거래제한에 동조하는 외국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미·중 양국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앞으로 어느 일방과의 거래단절을 각오하고 다른 일방의 편을 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미·중 무역·기술전쟁 격화시, 재정·금융정책면의 경기부양 강화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

 

 미·중간 무역·기술분쟁이 예상외로 격화될 경우 중국정부는 특히 지방의 인프라건설 및 소비 활동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강화된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최근 지방정부에 대한 특별채권의 발행을 지방인프라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일부 지방정부들의 경우 자동차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소비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구입시 일정보조금을 지급하던 정책들이다. 긴급한 경기침체기에는 이러한 내구소비재 등을 대상으로한 내수촉진책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정책면에서는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기준금리 및 지준율의 추가 인하 등 기조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바오상은행과 유사한 부실은행의 신용리스크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금융시장 안정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고조시 대외자금유출과 더불어 위안화 가치의 급속 하락(대 미달러환율 상승)이 우려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율안정을 도모하려면 종래의 방식으로는 보유 외환보유액을 풀어 위안화 가치 지지를 위한 시장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작년이후 4차례에 걸쳐 역외로 간주되는 홍콩외환시장에서 위안화표시채권(환율안정채권)을 발행하여 홍콩시장의 위안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위안화의 가치상승을 도모함으로써 본토의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지 않고 위안화 가치하락을 막아 내었다. 중국 외환당국이 이러한 거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위안화의 역외 거래시장이 선진 주요 국제통화국 통화들의 역외시장처럼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눈여겨 볼 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의 와중에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다. 미 트럼트대통령은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고 유럽은행과 일본은행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단행해 왔던 해묵은 돈풀기정책을 다시 재개하려하고 있다. 만약 세계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중국경제가 더욱 타격을 받게 된다면 중국정부도 현재의 부채수준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과감한 금융·재정면의 완화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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