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정부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 News Insight

거의 충격에 가까운 트럼프 승리의 선거결과였다. 동전 양면 확률처럼 초박빙이라던 여론조사도 틀렸지만 해리스가 조금은 유리하리라던 막판 분위기도 개표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여지없이 어긋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다급한 것은 트럼프 2기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그것이 미칠 국내외 파급효과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일이다.    

[1] 트럼프 2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한국경제

트럼프 2기정부 정책을 네 글자로 줄이면 역시 MAGA,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다. 지난 2016년 선거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압승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1) 높은 관세와 (2)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미국의 산업을 지켜내고, 특히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자는 것은 트럼프 1기정부의 MAGA1과 같다. 이와 함께 MAGA2에는 (3) 반도체와 같은 핵심 IT산업의 생산거점을 미국 내에 두면서 국제적 주도권을 장악 하겠다는 점과 (4) 인플레를 확실히 잡겠다는 것이 선거공약에 더해졌다. 그에 더해 (5) 시장에서는 달러강세를 예측하고 있고 (6) 한국과 일본과 대만 등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부담 증액을 우려하고 있다.  

  <1-1>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한국의 대미수출 타격

트럼프2기 정부 정책 중 가장 확실한 것은 관세를 올릴 것이라는 점이다. 대체로 현재보다 평균 20%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100% 혹은 그 이상으로 관세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대미수출국의 수출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한국과 같이 대미수출이 큰 나라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결될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로 관세율은 미국하원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율인상 정책을 미국하원이 받쳐줘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으므로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의회의원은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트럼프와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부는 관세율을 올릴 수 없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일반관세율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 만약 트럼프정부가 한미FTA협정의 개정을 요구해 온다면 그것은 새로운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율 정책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가 가장 관심 가는 대목이다.       

  <1-2>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와 한국무역

2017년 트럼프 1기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이어서 무역법301조에 따른 대중국 불공정무역관세를 제제로 시작해서 무역확장법236조 안보조항에 근거한 철강무역규제(실시) 및 자동차무역규제(유보)로 완성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1기의 보호무역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중국 보호조치를 도입하였다. 트럼프2기 무역정책도 무역법 301조와 수퍼301조와 스페셜301조 등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대미국 수출을 더욱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뿐 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 대만 등 주요 대미수출국에 대한 보호무역규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즉 USMCA에 따라 예외조치를 적용할 것이므로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2기의 보호무역조치로 한국은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이 미국의 보호무역 규제대상이 되어 대미수출이 위축되면서 그 영향이 2차적으로 그들 나라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타격받을 수가 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한국은 3차적으로 감축될 가능성도 있다.     

  <1-3> 미국내 IT-산업의 생산거점구축과 국제주도권 장악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도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커졌고 인플레감축법(IRA)의 기후변화대응지원이나 오바마케어 3년 연장조치는 삭감되거나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대만의 4개국 반도체칩연맹 또한 미국이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이외 지역의 생산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면서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촉진시키는 정책은 강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 확보를 내세우며 국내투자와 인재확보, 타지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고 공동연구개발과 인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의 생산능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 확실하다. 결국 IT, AI, 바이오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이 확실한 주도권과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잡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한국은 생산과 투자와 수출에서 많은 걸림돌에 봉착할 것이므로 미국과의 교류, 연대나 합작투자와 같은 협력이 더욱 필요해 질 것이다. 

  <1-4> 인플레 해결 : 재정지출 억제인가, 기준금리 인상인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트럼프가 재직하던 당시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부터 급등한 인플레는 바이든 정부 중반인 2022년 6월 이후 빠르게 안정되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 인플레 문제는 연준의 책무라서 행정부 책임으로 돌리기도 곤란하다. 다만 바이든정부가 인플레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제공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인플레 정책은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을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이 된다. 최근 인플레 주범 중의 하나가 주거비용의 급상승인데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비용을 낮춘다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플레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관세율을 올린다면 분명히 인플레가 촉발될 것인데 그런 환경에서 어떤 인플레대책이 나올지 확실하지 않다. 

  <1-5> 연준의장 파월의 거취와 FOMC 정책변화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연준과 FOMC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이다. 먼저 현재 연준위원 7명의 인적 구성은 3명(파월과 보우먼과 월러)이 공화당원이고 나머지 4명은 모두 바이든 정부 때 임명된 민주당원이다. 이 중 파월은 공화당원이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재직시 파면을 운운할 정도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고 또 2024년 9월 트럼프 후보의 분명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으므로 둘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트럼프는 연준에 대한 대통령의 간여권한을 공공연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리고 파월은 2021년 내내 인플레가 일시적(tansitory)이라며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실수를 범했고, 또 2024년 9월 50bp인하가 실수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런 점에서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파월이 2026년 2월까지인 의장직을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연준의장직을 사임하면 연준위원직도 사임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연준의장직과 함께 연준위원의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연준위원 중에도 사임할 위원이 생길지도 모른다.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이념 차이 등으로 1년 이내에 3명(타룰로, 옐런, 피셔)의 민주당원 연준위원이 사임했는데 이번에도 4명의 연준위원 중 사임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원인준 당시 찬성 50 반대 50으로 상원의장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인준되었던 리사 쿡 연준위원은 매우 애매한 위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50bp 인하에 반대하여 유일하게 25bp 인하를 주장한 미셸 보우먼 연준위원 또한 6년이나 근무했으므로 연준을 떠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연준에 개입하고 간여하는 경우 다른 민주당원 출신 연준위원은 물론이고 공화당원인 교수출신인 크리스 월러도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라는 정책적 이단자의 재등장으로 연준 인적구성과 정책방향이 심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은 확실하다. 연준의 이런 불확실성은 앞으로 기준금리와 환율과 주식시장에 커다란 암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1-6> 방위비 증액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방위부담액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때에도 5배-6배 수준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공공연히 현재 약 1조 5천억 원의 거의 10배 수준인 13조 원을 언급해 왔다. 일본에 대해서도 300%를 인상한 8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대만이나 필리핀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선거용 발언이겠지만 현재 부담액보다는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 경우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는 반미 정서가 확산되면서 한미관계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미동맹관계에 총력을 기울여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겹쳐지면서 새로운 한미마찰요인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1-7>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정부가 달러강세를 선호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달러강세가 인플레에도 도움이 되고, 또 MAGA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려면 (A)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B)탄탄한 미국경제를 기반으로 국제자금이 미국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 인플레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올린다면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미국경제가 탄탄하여 국제금융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 달러 강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강세가 시현된다면 그것은 앞서 지적한 (B)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당장 달러가 강세가 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면서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달러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 원화의 경우에는 한국의 낮은 기준금리와 추가적인 인하, 무역흑자 축소, 국내 정치적 불안, 그리고 성장세 둔화 여부에 따라 달러강세와 상관없이 크게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2] 한국정부의 대응방향

무엇보다도 이번 미국선거는 뼈아픈 교훈을 남겨주었다. 즉, 3%에 가까운 ‘보이는’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미국 국민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집권당에게 돌을 던졌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은 그대로 한국에도 적용된다. 보이는 경제성장률은 2%로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중하류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수치상의 경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제, 그림자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양극화에 의해 가려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배려가 정권창출과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위에 수출강화를 위한 경쟁력제고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철강, 기계, 화학제품 등 미국이 관심을 덜 가지는 전통적 수출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의 쏠림현상도 억제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도 동시에 실현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쏠린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금리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규제를 완하시키고 국제금융의 국제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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