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거리는 중국, 니하오(你好)? > News Insight

 중국이 9월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빅테크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 2위의 부동산개발기업인 ‘헝다 ’(恒大集團, Evergrande Group) 파산 위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력 위기가 산업계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산업생산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GDP 성장률은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산당의 ‘정풍운동(整風運動)’이 강화되고 있어 정치적인 격동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한 지금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 전환이후 지난 40년 내 최대의 위기국면 내지는 최소한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력난(電力難)

  중국은 현재 10년래 최악의 전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31개 성(省)중 20개 성에서 전력공급 제한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생산비중이 높은 광동성·저장성·장쑤성 등이 포함되어 생산활동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전력난을 초래한 배경에는 정부의 탄소 규제 강화와 석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석탄의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었으며, 예상 외로 빠른 경기 호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여 전력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석탄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석탄 재고 감소는 석탄 가격의 급등을 가져와 전력 생산을 위축시키는 빈작용을 가져 왔다. 

지난 1~8월간 석탄 생산은 4.4% 증가에 그친 반면에 석탄 발전은 11% 증가한 결과로 발전용 석탄 재고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동기간 석탄 가격은 64% 상승하였다. 석탄 가격은 금년 연초 대비 2배 이상하였으며, 10월 21일 현재 중국내 석탄 가격은 1년 전 대비 177% 상승했다. 여기에 홍수로 인하여 수력 발전이 감소하고 석탄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부터 석탄 수입의 절반을 넘는 호주산 수입이 중단된 것도 석탄 재고 감소와 전력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2020년 39억 톤의 석탄을 생산한 세계 석탄 생산 1위국(세계 생산의 50% 비중)이며, 중국 석탄 소비의 7.3%인 3억 톤을 수입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재고 부족사태로 전력 대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정부 중앙통제경제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력 대란은 산업 생산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 왔다. 전력을 많이 쓰는 제철과 시멘트 산업은 생산이 30% 감소하였으며, 알류미늄 생산은 7% 감소하였다, 또한 전력 부족은 전력 공급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산동성과 장쑤성의 경우 전력 공급가격은 20% 인상되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석탄 생산은 10월 들어 9월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석탄 수입은 9월 전년 동월대비 76% 증가하여 석탄 재고 부족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석탄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의 수요 증가가 인한 석탄 부족 문제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전력생산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전력가격 통제는 전력 증산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부족한 것은 석탄과 전력만이 아니다. 휘발유와 경유 도매가격이 9월 20% 가까이 상승할 만큼 부족한 상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9월 이후 석탄 가격의 급등에 대한 정부의 가격 거품에 대한 경고로 발전용 석탄 선물가격은 10월 29일 현재 19일 대비 47% 급락하였으나, 발전용 석탄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어 석탄 부족사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력 대란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전력 공급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전력소비 비중이 높은 요소비료의 생산이 감소하고. 요소비료 가격의 앙등을 가져와 농가들을 압박함으로써 콩∙옥수수 등 생산 위축과 이에 따른 가축 사료 부족과 식량 부족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력 대란은 동∙주석 등 금속 생산의 감소롤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로 제련∙ 철구조물 생산이 감소(특히 알루미늄, 마그네슘)하여 세계적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전력 대란으로 iPhones과 Tesla 등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부품 공급업체 생산이 차질을 일어나고 있는 바와 같이 가뜩이나 심각한 글로벌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9월 10%대로 급등함에 따라 중국발  글로벌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 장난감 수출의 80%를 차지 중국의 장난감 생산 위축과 운송 대란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크로스가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산시장 위축과 ‘헝다’그룹 파산 위험

8월 중국 30개 대형 도시의 주택판매 금액이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하였으며, 토지판매 규모(100개 도시)는 53% 감소하였으며, 9월에는 집값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중국의 주택시장이 냉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침체 전환은 ‘헝다그룹’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헝다그룹’의 회사채를 포함한 총 차입은 5,747억 위안으로 중국 은행 산업 총자산의 0.2% 수준이며, 부동산 산업에 대한 은행산업의 대출 익스포져는 은행산업 총자산의 3.7%로 전체적으로는 시스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산업 대출의 약 40%가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될 경우 은행산업의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헝다그룹’ 사태에 대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고 관망하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헝다그룹 사태’보다 주목해야 할 문제는 부동산개발기업들의 달러표시 채권시장에 있다. Bloomberg 보도(“Why China’s Developers Have So Much Dollar Debt”, 10/26/2021)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개발기업들이 발행한 달러표시 회사채의 규모(10월 25일 현재)가 2,070억 달러로 중국의 총 달러 표시 채권 잔액의 1/4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다. 이중 ‘헝다그룹’의 달러표시 채권이 192억 달러로 가장 많다. 부동산개발기업들이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의 대부분이 투자등급이하의 ‘정크 본드’라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로 갈 경우, 중국 부동산개발기업들의 달러표시 정크본드 시장이 대규모 부도사태로 악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한편  부동산시장이 중국 GDP의 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내수 위축으로 확산되어 중국의 성장률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어 주목된다.

GDP 성장률 급락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 4.9%로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 1분기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과속회복을 보인 반면에, 3분기에는 코로나 사태의 재발과 전력난 등으로 산업생산증가율이 8월 5.3%, 9월 3.1%로 위축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4분기에 더욱 가중되어 경기의 하방위축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중국의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7월 8.6%에서 10월 8.1%로 0.5%포인트 낮추었으며, 2022년 성장률은 5.7%로 전망했다. 한편 골드만 삭스는 중국 성장률을 2021년 8.2%에서 7.8%로, 노무라증권도 21년 GDP 성장률, 8.2%에서 7.7%로 하향 조정하였다.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이 완화되고 수출 수요의 증대로 5% 대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코로나 사태가 하방위험 요인으로 주목된다.

‘빅 테크’ 규제 강화

  중국 증권시장에서는 지난 7월 26~27일 양일간 43천억 위안(약 761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빅 테크’(대형기술기업), 사교육, 부동산 등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가 증권시장을 얼어붙게 했기 때문이다. ‘빅 테크’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2020년 10월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馬運) 회장이 금융 당국의 규제를 비판하고, 그 결과 당국이 앤트 그룹 상장을 무기 연기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IT 대기업들의 독과점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알리바바와 2위 기업인 징둥에 대해서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 1위 업체인 텐센트에 대해서는 음원 독점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한편 음식 배달시장의 67% 비중을 차지하는 메이퇸과 31%를 차지하는 어러머에 대해서는 배달기사들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을 금지했다.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장을 추진했던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에 대해서는 신규 회원 모집을 금지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사라지도록 했다. 이외에 헬로바이크(Hellobike)·소올게이트(Soulgate)·리크닥(LinkDoc) 등 IT 기업들이 당국의 지시로 미국 증시 상장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예체능 교육학원을 제외하고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교육 기관에 대하여 신규 허가를 중단했으며,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존속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온라인 교육업체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정부가 사교육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도시와 농촌 간의 사교육 환경의 격차가 주택가격과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세 도입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10월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일부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대한 결정’을 의결함으로써 주택보유세의 도입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세의 입법 추진이 발표되자, 예상 외로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0개 도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20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에 대한 거래세는 시행되고 있으나,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제도는 없어 다수 주택보유를 통한 부의 축적이 용이하며, 상속세도 없고,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도 미약하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중국의 가장 큰 외환(外患)은 단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며, 특히 중국이 수세(守勢)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하였으나,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트럼프 정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역조를 개선하는데 핵심을 두고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중국으로부터 미국 수입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1단계 합이 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전략적 경쟁의 국면을 기술 국가주의 경쟁과 국가안보로 다원화하는 동시에 강화하였다. 

현재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포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혁신경쟁법’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을 무역수지의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첨단 기술개발 역량과 생산력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세부 6개 법안 중 ‘전략경쟁법(Stratigic Competition Act)은 중국을 ‘미국의 적국(敵國)이자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공적(共敵)’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기술기업들의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어렵게 했으며,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원천기술·부품·완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시켰다. 2021년 10월 현재 미국 상무부의 수출금지 대상 기업의 수는 275개이며, 수출금지 품목 수는 45백개에 달하며, 특히 이중 42%인 1,900개 연구용 첨단과학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이 첨단산업 기술 경쟁에 있어서 중국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미국 정보기관들은 기존의 인공지능과(AI)과 바이오 등 민간부문의 교류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산업발전 전략(‘IDAR: Introducing – Digesting – Absorbing – Reinnovation)’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술 자립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미국의 거세진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은 수출금지 제재 폐지와 고율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하는 정도로 미온적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의 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총체적으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신냉전’의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갈수록 중국은 수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김동원, “미·중의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외교』, 제139호, 2021.10,  한국외교협회. 참조.  

공산당, ‘專’에서 ‘紅’으로 중심이동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이념을 중시하는 ‘紅(홍)’​과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專(전)’의 대립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요약할 수 있으며, 모택동 주석이 ‘紅(홍)​’을 대표하는 반면에 등소평 위원장은 ‘專(전)’을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이래 지난 40년간 추구해 왔던 ‘선부론’(先富論)으로부터 모택동 주석의 ‘공부론’(共富論)을 계승한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전면에 내세우는 ‘紅(홍)​​’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의 성과로 절대빈곤을 벗어나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소위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실현했다고 선언했으나, 연간 12천 위안(元)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의 인구는 중국 인구의 절반을 넘는 6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공식 지니(Gini)계수는 0.47로 미국(0.41)보다 높다. 상위 20%의 소득은 최하위 20% 소득의 10배를 넘어서며, 이러한 소득 격차는 유럽은 물론 미국보다도 심각하며, 맥시코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소득불균등지표(Gini계수)가 2012년 0.47에서 2019년 0.47로 시 주석 집권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그림 4> 참조). 

한편 소득세전과 소득세후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도시주민들은 농촌 주민 소득의 2.5배 높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농민공’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주태가격 앙등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한편 블름버그 세계 500대 부자에 오른 중국인의 수는 81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가 극심한 분배 문제를 안고 있는 모순을 이대로 두고 시진핑 주석의 3기 임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모순을 정치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 부동산세 도입, 사교육 금지 등 광범위한 ‘정풍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전역의 초·중·고 학교에는 ‘시진핑 사상’이라는 과목이 생기고, 학생들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르는 교과서를 공부하게 되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의 주역이었던 ‘홍위병’을 대신하여 시진핑의 정풍운동에는 ‘샤오펀훙’(小粉紅)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한 중국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이 여러 가지 중첩된 ‘내우외환’(內憂外患) 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중에서 전력난은 일시적인 양상이며,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더라도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내우외환’에서 ‘내우(內憂)’는  ‘선부론(先富論)’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으로의 노선 전환이 가져오는 국가사회주의 정체성 혼란에 있으며, ‘외환(外患)’은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경쟁’의 압박에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무역수지 차원을 넘어서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覇權)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수세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재 중국이 당면한 ‘내우외환(內憂外患)’-국가사회주의 정체성 혼란과 미국의 기술 국가주의 경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여하는 중국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률과 경제발전 과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공산당의 목표인 ‘소강사회’의 실현 여부와 G1의 경제패권 장악 여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이다. 

* 중국의 공동부유론으로의 노선 전환이 초래하는 문제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문헌 참조.

張維迎, ‘市場經濟与共同富裕’, 北京大學 國家開發硏究所, Chinese Economists 50 Forum, 2021.09.01.

George Soros, “Xi’s Dictatorship Threatens the Chinese State,” WSJ, August 13,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