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월 실업률 예상외로 개선 “고용 유지 정책이 주효한 것” > News Insight

▷ 미 5월 실업률 13.3%, “신속한 경제 회복을 시사하는 것” 해석도 

미 노동부가 현지시간으로 5일 발표한 5월의 고용통계에서 실업률이 13.3%로 나타났다. 전후 최악 수준(14.7%)을 기록했던 4월에 이어 5월 실업률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전망들을 급반전시키며 개선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많은 시장 관측자들 및 경제 전문 예측 기관들은 미국의 5월 실업률이 ‘20%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동시에, 보다 광범한 노동시장 지표인 고용자 수(payroll)도 5월에 250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도, 지난 4월에 2,070만명이 감소해서 1930년대의 ‘대공황(大恐慌)’ 이후 최악이었던 데 이어서 ‘800만명 이상 급격한 감소를 이어갈 것’ 으로 전망했던 거의 모든 예상치들을 훨씬 상회하며 일거에 반전시켰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노동시장이 ‘대공황 수준의(depression-style)’ 실업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급격히 반전시킨 것이고, 이는 현재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위축되어 있는 미국 경제가, ‘경제 재개(reopening)’ 및 미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 등으로 예상보다 신속하게 회복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 정책(PPP)’이 주효한 것이 결정적 요인”

이번에 발표된 5월 고용 통계에서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외로 급반전을 보인 배경에는 미 정부가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6,6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자금을 동원한 ‘고용 유지 지원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실행한 것이 결정적인 도움을 준 요인이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 정책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일단 자금을 수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월 취업자 수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전제로 일시 해고됐던 종업원들의 재고용이 증가한 것이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4월 실업자 2,300만명 가운데 '일시 해고'에 의한 실업자 수가 8할 가까이 차지했었고, 5월 실업자 수의 7할 정도도 일시 해고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미 정부의 이례적인 재정 지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동 시장은 급속한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Nikkei)

미 트럼프 행정부는 Covid-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및 고용 위축을 방지 내지 유지하기 위해 주로 중소·영세 기업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 자금을 동원해서 대지급(代支給)해 주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고용 유지에 사활을 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업종별로는 Covid-19 팬데믹 사태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으로 지역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실시로 일시 영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음식 • 숙박업 등의 부문에서 취업자 수가 137만명이나 크게 증가해서 고용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매업 부문에서도 37만명이 증가했다.

▷ 트럼프 “경제 재개가 순로롭다는 증거”, 뉴욕 증시도 장중 일시 폭등 연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월 고용 지표가 급격히 반전 회복됐다는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서둘러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재개 조치가 지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 실업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 수준(10%, 2009년 10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섣부른 속단은 금물이다.

아울러, 미국 전역에서 경제 재개(reopen)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업 등의 영업 제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Covid-19 팬데믹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한 이들 분야에서의 종업원들에 대한 ‘일시 해고’ 사태는 일부 ‘영구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은 우려할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5월 노동시장 지표들을 상세히 샇펴보면, 주목할 점도 눈에 띈다. 대체적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부분적으로 불균형한 회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2,100만명이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5월 실업률 13.3%는 1940년 이후 어느 시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아직 멀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보다 오랜 동안 고통을 견뎌야 할 상황임을 시사한다는 점 등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 사건’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흑인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16.8%로, 여전히 1984년 이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백인 및 히스패닉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다소 하락했다. 마침 미국 사회 전반에 인종 차별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흑인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다른 인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또 다른 사회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미 노동부의 5월 고용 통계가 예상외로 급격한 회복을 보였다는 발표에 힙입어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Dow) 제조업 30 종목 평균 지수가 장중 한 때 전일 대비 1,000달러 이상 상승하는 폭등 장세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금 시장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관심이 높은 10년 물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다. 

▷ 전문가들 “고용 회복을 유지하려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통계에서 실업률이 예상외의 반전(反轉)을 보인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껏 고무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국 노동시장이 5월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대세를 이룬다. 

낙관적인 전망으로 돌아선 전문가 중 한 명인 Action Economics社의 잉글런드(Michael Englund)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통계 수치는 4월 하순이나 5월 초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을 시사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노동시장 활동은 회복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종전에 5월 취업자수가 2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왔으나, 지금은 6월 경제 및 고용 지표들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 노동시장 통계는 5월 초순에 시행된 ‘지역 봉쇄(lockdown)’ 완화 조치가 노동시장 전반에 광범위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 소득 상승이 최근 추세와 상당한 갭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런 종전 추세와 현실 실적 간의 갭을 보완하고 노동시장 개선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노동시장 개선을 특정해서 겨냥한 추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 감염을 방지 내지 치유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찾아지지 않는 한, 2차 감염 파고가 밀려오는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잠재적 리스크도 여전하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경제 회복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예산 규모를 늘리고 시기를 앞당기자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공화당은 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가능한 한 작은 규모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등, 양당의 견해가 정면으로 대립되어 추가 예산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