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사태(통일 등)에 대비한 유엔 지원과 (피)난민 정책 > News Insight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무한 충돌의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북한 지도부의 ‘사망설’, ‘중병설’ 등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잠수함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예측되면서 한반도 상공에 각종 미국 정찰기들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으로 4개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북아로 몰려오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의 (피)난민의 유입을 봉쇄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군대가 배치되고, (피)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 등의 2/3 이상이 북중 국경에 배치되어 있으며, 중국은 군사력을 가진 북한군 탈영 병력 등의 중국 국경유입을 걱정하고 있지만, 본질은 핵무기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핵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는 충무계획으로 알려진 “전시  피난민  구호  및  수용 대책” 을 위해서 매년 을지연습 기간 동안 부처별 대응 등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일본 아베 내각은 한반도에서 밀려오는 피난민들에 대해서 “선별적 수용”을 밝혀, 한국민들의 분노를 산적도 있다. 

통일부는 정책상 기밀로 분류하면서 훈련 내용을 취급하지만, 주요 내용은 “유사시 북한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철수와 북한 피난민 수용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충무 3300 계획'과 유사시 북한 수복 통합 계획인 `충무 9000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 알려진바 있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피난민 규모가 1백만 명 정도가 아닌 예상보다 많은 5백만 명에서 1천만 명 이상으로 단기 1~2개월 간에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다면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이며, 한국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 운영사례 등 대규모 복수의 난민촌 설치 및 건설과 같은 신속한 이행계획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은 분단된 1949년부터 1990년 통일되기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피난민은 520만여 명이었다. 서독은 당시 동독주민 수용법을 제정, 동독을 탈출한 주민 전원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독은 80년대에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를 조건으로 동독에 경제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도 동·서독의 사례를 하나의 교훈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급변하고 있는 2020년도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필자가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 근무하던 2012-2015년 유엔은 시리아전쟁으로 발생한 시리아난민을 최초 50만~1백만 명으로 예측하고 준비하던 중, 전쟁의 확전으로 10배 이상인 5백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유엔은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고, 미국/EU등 주요 예산 지원국들과 정책적인 대립을 했던 경험이 있다.필자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대비할 필수교훈을 공유하고자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피)난민의 규모 예측에 따른 통일비용 예상

  가. 수용소 위치

일단, 한반도의 현실로 보면, 시리아 난민은 요르단 등 사막지역에 배치하는 장소가 마련 될 수 있었지만 하루 저녁에 2-3만명 혹은 1주일에 10만명 이상이 늘어 나는 시기에 “난민 캠프”를 신규로 확장하고 난민들을 배치하는데 모든 혼선과 운영 불편 등 예상 밖의 상황이 노출 되는 것을 경험했다. 

가령, 언론에도 잘 알려진 요르단 자타리캠프는 1년도 안돼 10만명에서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몇년 뒤에는 난민캠프 수용을 포기하고, 도시 내에서 방을 빌려서 월세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급조해서 적용한 바 있다.

주로, 산악 지역인 경기/강원도는 1백만명 단위의 (피)난민캠프를 10여개 이상 설치할 장소나 필요 부지와 인프라를 수용할 만한지 아니면 어디가 좋은지를 인프라와 수용인원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나. (피)난민 지원예산 산정방법

한국 정부는 “난민 1인당 지원예산과 수용시 면적 제공”을 산정해야 한다.

시리아난민 사태에서, (피)난민 들은 지원하는 미국/영국/캐나다/EU는 “현재까지 시리아 (피)난민”은 몇년간 5백만명을 제시하는 유엔난민기구에 2백만명 정도로 인정한다면서, 자금을 일부만, 혹은 50% 이하만 지원한바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유엔난민기구가 예산 산정에 필요한 근거가 필요한데,  (피)난민에게 지급한 것은 “종이로 된 흑백 난민 증명서”로 지급하다가 현재는 플라스틱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소지만으로는 난민지위를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플라스틱카드는 난민캠프에 도착후, 안정적인 단계에서 단계별 등록절차와 인터뷰 후, 사진 등을 넣어 발급하여 초기 1-2개월 대응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난민캠프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각국은 유엔이 운영하는 난민캠프에서 총인원에 대한 산정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유엔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난민 살림을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전 신임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의 재정부도를 경고하며, 전세계 국가에 밀린 유엔분담금”을 내라고 촉구한바 있다.

아래는 (피)난민캐프에 도달한 난민들에게 사용하는 식량과 비누, 식용유 등을 받을 때 사용하는 종이카드인데, 배급 시 명단대조와 지급 확인을 하느라 줄을 하루 종일 서서 식량 배급을 받아야 하고, 펀치를 내서 구별한다.

불행하게도, ‘임시 수용시설’ 혹은 ‘(피)난민 캠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식량’ 등을 지급  받았는 지와 중복지급을 증명할 방법인데, 유엔은 “종이식권”을 날짜별로 구멍을 내고, 명단목록에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한국정부는 어떤 디지탈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 ?

그렇다면, 밀려오는 (피)난민에게 한국정부는 어떤 디지탈증명서(?)를 발급할 것인가? 요르단, 케냐 등 많은 국가는 자국민과 구별을 위하여 별도의 ‘(피)난민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피)난민에게 발급할건가 ?

-(피)난민에게 필요한 식량, 텐트, 식수, 담요, 의료지원 등을 하면서 “중복지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 

-간단한 의료지원이나 전염병주사 등 조치완료된 난민대상을 구별할 방법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Health Passport”같은 전염병 증명서를 만들 것인지 ?

최근 유엔은  2014년부터 “(피)난민 생체DB”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문 10개 + 홍채 + 안면”의 멀티 생체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재직 시, 필자는 2012년 유엔회원기관에게 2가지 “생체카드신분증”을 제시하고, “OneUNCard” 라는 ‘유엔직원카드’로 물리적 출입증과 컴퓨터 접속을 할 수 있는 생체신분증과 (피)난민들이 사용할 ‘지문난민카드’를 승인 받았으며, 인터넷이 없는 전시/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자신의 지문을 스마트카드의 IC칩에 저장하여, 본인이 Matching On Card” 방식으로 본인 증명을 할 수 있으며,  2017년 30개 유엔회원기관의 공인을 받은 ‘물리적 생체출입증’은 2019년 국제통신연합(ITU)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30여개 유엔기관에 실시 할 것을 공표하였으나, ‘(피)난민 생체카드’는 예산을 이유로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2. 한국 전자주민증 vs. 전자신분증 (스마트Key) 구축 시급

한국은 과거 ‘전자주민증’을 시도했으나 전자주민증을 도입한 40여개 국보다 뒤쳐져있다. 인도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아드하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아드하르는 전 국민에게 지문·홍채·얼굴 등의 정보를 담은 신분증, 즉 생체인식카드를 발급하는 프로젝트다. 약 10억 명의 지문과 홍채인식정보 등이 들어가는 '세계 최대 생체 빅데이터 플랫폼’이고, 에스토니아도 'e-ID' 발급을 통해 2000개 민원업무를 전자신분증으로 해결한다.

  가. 한국의 장점

△ 한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지문만으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하는 유일한 국가다. 

△ 전국기차역, 터미널 그리고 쇼핑센터 등에 설치된  4000여대 무인민원 발급기로 100여 가지 정부공식문서를 발급하는 최고의 지문인증 선진국이기도 하다. 

△ 2017 정부조달업무에도 지문스마트 카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은 핀테크 서비스를 매개로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증을 다양하게 채용하고 있다. 

△ 올해 판매되는 스마트폰 중 지문인식기능을 적용한 스마트폰은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넘긴 55%로 예상된다. 2020년 80%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시/급변사태 때에 통신이 두절된다면, 이런 기존 생활 인프라는 더 이상 이용 할 수가 없으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나. 전자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정부는 지진/재난/홍수/급변사태 등 어떤 상황에서도 해킹이나 인터넷 연결 끊김, 본인 확인 등 ‘전자신분증”으로 된 스마트Key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

스마트키(Smart Key)를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특히 전쟁·지진이나 재난 같은 상황   가능하게 구현해야 하고,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한 스마트 보안 기술은 결제는 물론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 사물인터넷 (IoT) 등에서 필수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시티 등에 적용할 ‘스마트Key’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정전 및 지진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모든 인터넷이 마비돼도 시민과 (피)난민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신분증을 발급해 운영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물론 유엔(UN·국제연합) 본부와 글로벌 금융기관 등은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문스마트 카드’를  확산시키고 있다. 

  다. 전쟁, 재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구축

군인 신분증이나 공무원 카드도 지문 카드로 교체하면 컴퓨터 접속과 비밀문서 접근 관리는 물론 전시나 사이버전에서 인터넷·통신이 두절돼도 오프라인 접속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에서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 이나 사이버 테러,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당장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차단된 이용자는 인터넷이 복구될 때까지 집안 생활가전이나 자율주행차 등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강력한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EMP공격에 대한 대비

최근 핵실험 이후 북한 언론이 직접 핵무기를 통한 EMP 공격을 거론하면서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최근 연이틀 핵무기의 EMP 위력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며 EMP 무기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정은과 북한군 입장에서 핵 EMP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매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우선 핵무기 사용에 따른 비난을 덜 받을 수도 있다. 핵무기를 150㎞이상 고공에서 터뜨릴 경우 요격 고도가 40~150㎞ 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도 피할 수 있다

- EMP 공격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발생시켜 수백 ㎞내 (핵 EMP경우) 한국 지휘통제체계 와 방공망 등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킨다. 

- 우리 군이 운영하는 전술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

- 민간 피해도 크다. 전기와 통신이 먹통이 돼 일대혼란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타격이 크다. 일시에 10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모든 통신망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면, (피)난민캠프 통제는 무엇으로 하고, 일반 시민의 주민등록증과 난민 신분증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 지문정보를 저장한 ‘생체신분증’으로, 통신이나 인터넷이 필요 없이 “Matching on Card”로 된 ‘유엔난민카드’ 개념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4. 재난 시 시민 안정화 지원 시스템

정부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 272개 분야에 정부부처가 수행해야 하는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명시한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지만,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개편돼야 한다.

▲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세운 "재난 시나리오.."를 참조하면 좋을 듯싶다.

   - 2시간 후, 시민은 버스/전철/기차에서 하차

   - 4시간 후, 주유소는 정전으로문을 닫는다 

   - 6시간 후, 슈퍼마켓은현금만 받는다

   - 8시간 후, 은행ATM을 가보지만 닫았다

  "성난 시민들은 거리를 배회 하지만, 야간이 되자, 일부 굶주린 시민이 폭도가 된다.“

▲ 국내 재난대책/급변사태 수립시 망각하는 주요 현상

o  전기와 인터넷 전면 중단 시 대책(?)

o  시민은 식량 / 식수가 필요..그러나 슈퍼마켓은 현금만 받는다(?)

  : 슈퍼마켓에 식량은 있지만 카드를 안 받고, 은행 ATM에 현금은 있지만, 카드는 안 되고.. 

o  스마트폰은 먹통, 앰브런스는 오지 않는다. 

  :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부터 이재민/(피)난민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지를 정리해야 한다.

o  주유소는 전기가 없으면, 기름이 없다.

o  신분증은 인터넷과 통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o  집문서/보험 증서/제품 보증서 등 재산 손실을 증명할 대책이 전무

o  ATM은 무용지물이다. 전기와 통신이 없어서, 문을 닫지만 군중들의 공격할 대상이 된다. (일본 대지진때, 3억 엔 이상 현금 탈취.)

5. 결 론

가. 급변사태, 지진/홍수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 : 북한의 핵 EMP공격에 대비해, 산속 동굴로 정부전산센터가 이전되어야 한다

나. 유엔 등 40여 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다목적 스마트 Key’ (전자신분증)을 구축해서 국민이 전자정부 접속 시 “OneCard”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 일반 공무원증 / 경찰 신분증 / 군인 신분증 / 전자신분증이 발급돼서 카드 1 장으로 “출입증 + 컴퓨터 접속 + 전자정부”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은 인터넷이 두절되면 무용지물이다

다. 한국의 장점 활용

  △ 한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지문만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하는 유일한 국가

  △ 전국 기차역, 터미널 그리고 쇼핑센터 등에 설치된 40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로 100여 가지 정부공식문서를 발급하는 최고의 지문인증 선진국

라. 사이버전쟁으로 인터넷이 중단돼도, 전자정부는 “무정지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오프라인에서 국민이 ATM에서 현금인출, 슈퍼마켓에서 POS로 물건구매 가능

  △ 블록체인 방식으로 복수의 전산센터에 저장된 “전자정부시스템”이 재난후 신속히 연결되어 급변사태 이전의 시스템으로 신속히 복구 및 시민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마. 시민불편 해소

  △ 전자정부는   "재난 시, 슈퍼의 식량을 구입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급변사태 시 주변의 슈퍼마켓에서 인터넷 / 통신이 두절돼도 물건을 사고, 온라인으로 정산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 정책만 변경하면 된다)

   o  주변 ATM에서, 일정금액 (1일 3만원 : 현금서비스 월 70만원 1회)을 사전에 지정된 ATM에서 지급 후, 사후 정산할 방법을 제공한다.

   o  수용소(체육관, 임시 숙소)에 스마트폰 충전 및 임시 개통을 지원해야 한다. 피난민은 가족과 연결할 생각으로 서슴없이 전기선에 충전을 시도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