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뉴딜’의 성공 조건 > News Insight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 산다. 최근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엎친 데 덮쳐 우리 경제가 전시(戰時) 상황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코로나 뉴딜’을 선언했다.

루스벨트 뉴딜(New Deal Policy)

 1933년 미국을 휩쓴 경제 대공황을 돌파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스퀘어 딜(공평한 분배 정책)’과 ‘뉴 프리덤(신 자유 정책)’을 융합한 뉴딜정책을 추진했다. 초기 뉴딜정책은 서둘러 입안되고 일관성이 부족해 효과를 낼 수 없었다. 그 후 성과를 내기위해 1차는 실업자 구제, 2차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나누어 추진했다. 국민을 직접 설득한 라디오 연설 노변담화(爐邊談話)는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에 많은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있었다. 노조의 권한을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했다. 누진세제 확충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올려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미국 민주당은 뉴딜 정책으로 1960년 대 까지 30여 년에 걸쳐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적 뉴딜 법안인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Recovery Act. 1933년)’과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1935년)’은 임금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 고용이 감소했다.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1933년)’은 농산물 생산이 줄면서 일자리가 사라졌다. 소비세, 법인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이 올라 민간 소비는 침체됐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장기 불황으로 이어져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한 근본적인 요인은 뉴딜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민간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뉴딜 일자리 창출의 모순은 첫째,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다룬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세금을 올려 재정지출을 늘리면 납세자인 국민 소비형태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가 감소해 일자리가 사라진다. 셋째, 정부 주도로 만드는 일자리는 특정 분야 즉, 사회적 약자 노인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전체 고용량은 변화가 없다. 

‘코로나 뉴딜’ 

 역대 정부들도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시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통신 육성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들여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사회 간접 자분에 투자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녹색뉴딜’인 4대강 살리기에 이어 ‘휴먼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보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창조경제 스마트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제외하고 과거 정부의 뉴딜 정책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발표만 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둘째, 통계 수치에 집착했고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참여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뉴딜 정책의 목표는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 시장을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목표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고용특별대책으로 공공 40만개 민간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일자리는 단기 통계상 고용은 향상되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발표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하면서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단기 고용에만 열중했다. 세금을 내며 미래가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AI 강국 도약’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 왜냐하면 AI 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D(데이터), N(5G 네트워크), AI(인공지능), U(언텍트), S(사회간접 자본) 분야에서 정부 발 대형 프로젝트 발굴로 AI 벤처 붐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SOC는 ‘AI 광주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핵심으로 추진돼야 한다. 외환위기 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이때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가 IT 벤처 붐을 조성했다. ‘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 모델로 하여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에 의해 창출된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경영환경 조성에 있다. 코로바 뉴딜의 기업정책을 기업 기(氣) 살리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기업은 정부가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넷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의 약화는 경제 환경 변화에 있지 않다. 기업의 내부 역량에 있다. 저성장 극복의 기준은 국가 산업 정책에 있지 않고 기업 경영에 있다. 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해야 한다. 국내 시장 점유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 틈새시장을 공략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세습 경영을 버리고 경영 마인드를 혁신해야 한다. AI 시대에 맞는 고객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성과 집착을 버리고 과도한 위기관리 경영으로 사내 유보금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예산을 선택과 집중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올 예산은 513조에 추경 240조 합해 753조 원이다. 기업을 살리는데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생존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올 가을, 겨울 2차 팬데믹을 대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을 수정할 절호의 기회다.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기업과 민간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국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만들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동참해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야 한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

 AI 경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이 주력 수출 산업이 돼야 한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코로나 AI 뉴딜’이 돼야 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