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11) ‘보건부’ 독립 해야 할 때 > News Insight

‘국가 감염병 방역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 국민보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하나의 축(軸) - 

코로나19는 국경없는 도전, 끊임없이 닥쳐올 감염병과의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팬데믹의 도래는 각국이 주변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 될 것임을 온 국민이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해 오던 바이기도 하거니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예고없이 수시로 닥칠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제안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종인 총괄위원장님과 함께 제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책정당으로서의 당연한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의 핵심 개념은 국민보건을 군사적 측면에서의 안보와 같은 수준에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두 가지를 우선 제안합니다.

첫째, 「보건부」를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방역위원회」를 상시 운영체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우선, 「보건부」 독립 문제입니다.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방역과 진단 검사, 그리고 치료의 연결고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보건, 건강, 위생과 안전을 책임질 안보부서인 「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건부」에 국가의 방역, 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하고,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대만의 코로나 대책이 모범사례가 된 것도 (의사이자)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가 보건부를 맡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994년 이미 국제사회(UNDP)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중요한 개념이 보건안보(Health Security)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건강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국민건강(Health)은 2030년까지 계속되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가운데 ‘포용적 건강’(Inclusive Health) 개념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중심개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신종전염병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더불어 자국민과 인류 전체의 위협적인 재난으로 닥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병시 중국인의 유입을 봉쇄하지 않은 정책적인 패착으로 인한 초기대응 실패에서 확인하듯이 전문가들의 주장을 개진할 정책 부서가 부재한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예측과 이를 근거로 한 전문적 해법 제시와 실행이 신설 「보건부」에 맡겨져야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의료바이오산업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코로나19의 진단시약과 기법 등은 5년전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의료바이오산업은 각종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 지적하자면 북한의 핵 보유와 생화학전 가능성에 늘 대비해야 할 우리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작업의 중심에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보건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둘째, 「국가방역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와 민간차원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하여,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동원과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길 것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을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안보자원’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수액제, 혈액제제 등의 의료물품과 중증환자용 생명유지 장치 등은 전국 지역별로 최소 2주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비축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계속 밀려올 감염병의 공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참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화학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로 국가의 방역체계를 정비해 대응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보건부」와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양대 ‘안보부서’로 인식해야 합니다.

평시에도 국가방역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사태 발생시 즉각적으로 비상체제로 전환가능한 「국가방역위원회」 신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국을 항시 가동하는 상설위원회가 되어야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도래할 새로운 전염병 뿐아니라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비와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전국가 차원에서의 방어와 대비 체계로서 중요한 안보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보건부」와 「국가방역위원회」가 상시적인 상호 협력하에 협치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내에도 방역담당 수석보좌관제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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