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 News Insight

코로나19로 2월과 3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58명으로 대폭 증가한 날이 2월 20일이었다. 2월을 약 10일 반영한 2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월비로 –3.4%를 기록하였다. 광공업 –3.8%, 제조업 –4.0%, 서비스업 –3.5%를 나타내며 전산업이 대폭 감소하였다. 제조업 중 자동차(-27.8%), 기계장비(-5.9%), 전기장비(-9.0%)으로 나타나며 서비스업에서 음식숙박업(-18.1%), 운수창고업(-9.1%), 도소매(-3.6%), 예술․스포츠․여가(-27.2%), 교육(-3.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6.0%)가 코로나19로 대폭 감소하였다.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생산은 2월 대비 –0.3%로 작아 보이지만, 2월에 상당히 감소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 광공업 4.6%, 제조업 4.6%였으나 서비스업 –4.4%로 나타나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며, 음식숙박업(-17.7%), 운수창고업(-9.0%), 교육(-6.9%), 도소매(-3.3%), 예술․스포츠․여가(-31.2%), 협회․수리․개인(-16.1%)이 대폭 감소하며,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해서 매우 크게 나타난다.

예전 경제위기 당시 취업자 수 감소는 지금과 매우 달랐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5%였으며,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월평균 127.6만 명이 감소하였다. 주로 제조업 –62만 명, 건설업 –45만 명, 음식숙박업 –16만 명, 도소매 –14만 명,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만 명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MF 외환위기 당시에 상대적으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 경제성장률은 0.5%였으며,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월평균 8.7만 명이 감소하였다. 제조업 –13만 명, 음식숙박업 –11만 명, 기타 개인서비스업 –8만 명, 금융 및 보험업 –6만 명, 도소매업 –4만 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도 제조업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도 크게 감소하여 IMF 외환위기 상황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월의 산업생산과 고용동향으로 월평균 고용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근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2월의 산업생산지수로 10일 간의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여 증감률을 구한다. 부도율을 산출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경기변동을 반영한 TTC(Through The Time)의 기준인 7년을 이용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과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을 구하고, 두 변수의 교차탄력성을 이용한다. 3월의 산업생산지수를 2월의 월평균으로 바꾸어 추정하면, 전년 동월대비 3월 월평균 취업자 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면 3월의 취업자 수는 약 110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취업자 수 감소 주요 업종은 운수창고업 –23.7만 명, 음식숙박업 –15.7만 명, 여행사를 포함하는 사업시설 등 임대사업 –15.3만 명 내외, 여가관련서비스업 –12.7만 명 정도, 보건복지 분야 –9만 명 내외로 추계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3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왜 월평균 110만 명이 감소하지 않고, 19.6만 명만 감소했을까? 그 답은 일시휴직자에 있다. 취업자에 포함되는 일시휴직자가 이례적으로 3월에 126만 명이나 증가했다. 2017년 일시휴직자는 -3.1만 명 감소, 2018년 2.1만 명 증가, 2019년 0.3만 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즉, 일시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일의 수요가 줄더라도 기업이 당분간 고용을 즉각 줄이지 않는 노동저장(labor hoarding)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자 수 증가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취업가능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가 2.3만 명, 잠재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가 8만 명 증가하면서 총 136.3만 명이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사업 배정인원 64만 명 중에 53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2월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로 고용감소를 예측해 보면…

2월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이용하는 경우 83만 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근로자는 3월에 약 52만 명 감소로 추정된다. 확진자가 하루 58명을 기록한 2월 20일 이후, 약 10일의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2월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약 12.7만 명의 임금근로자가 감소하였다. 

채용을 감안하지 않은 자발적 및 비자발적 감소를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15.5만 명, 음식숙박업 –14.7만 명, 제조업 –11.1만 명, 도소매업 –9.1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만 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9만 명 등으로 나타난다. 자발적 이직(35.6만 명) 중 상용직은 29.3만 명으로 8.1만 명(+38.3%) 증가, 임시일용직은 6.3만 명으로 1.6만 명(+35.4%) 증가, 비자발적 이직(43.4만 명) 중 상용직은 10.6만 명으로 3.6만 명(+51.1%) 증가, 임시일용직은 32.8만 명으로 0.9만 명(+3.0%) 증가하였다. 

「고용동향」의 임금근로자가 2,039만 명,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1,849만 명으로 190만 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임금근로자는 1.3만 명이므로 임금근로자는 약 14만 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3월 기준이므로 3배를 하면, 약 5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월 이전에 장기간 감소한 40대와 청년층 고용이 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임금근로자는 3월에 약 31만 명 감소로 추정된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자영업자 –28.5만 명, 무급가족종사자 11.7만 명 증가로 비임금근로자는 16.9만 명 감소하였다. 2009년 외환위기 당시인 2009년에 자영업자는 –25.6만 명, 무급가족종사자 –6만 명으로 비임금근로자는 31.6만 명 감소하였다. 최근 무급가족종사자도 연간 –2만 명이므로, 이전 두 시기의 자영업자 평균은 –27만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명으로 비임금근로자는 31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길어지면 취업자 수 감소는 더 커지고, 고용은 경기에 후행한다.

월평균 취업자 수 감소나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코로나19의 지속기간에 의존한다.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월평균 취업자 수는 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되고,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일시휴직 등으로 코로나19에 일부 대응할 수 있으나, 제조업 등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 고스란히 취업자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는 통상 경기에 3~6개월 정도 경기에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고용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중위소득 100%(175.7만원)보다 높은 200만원 기준,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126만 원이라면 50만 명 정도를 5,000억 원으로 1개월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앞에서 일시휴직자가 126만 명이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지속기간과 고용의 후행성을 감안하여 3~6개월, 100만 명 정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실업급여 확충 및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 확대해야 한다.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도 확충해야 한다. 2020년 3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대비 17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급여의 예산을 코로나19의 지속기간과 고용의 후행성을 반영한 예산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없었던 1월에 0.3만 명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였고, 코로나19가 일부 반영된 2월에 2.7만 명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일부 반영된 3월 19일까지 10.3만 명(32.6%)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 배율은 법정 배율(1.5~2배)에 훨씬 못 미치는 0.4배이며, 올해 정부는 실업급여로 9.5조원을 책정하며 총지출대비 여유자금은 3월 19일 현재 3.3개월치뿐이며, 지금은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18% 증액하며 수급자가 40% 정도 증가하는 선까지 여력이 있으나 40% 이상 늘어나면 실업급여는 고갈된다.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지원은 50만 명 6,0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의 지속기간 등을 감안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추경 2,000억 원 중 1,000억 원을 기존 대상자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으로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10만명) 대상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하였으나, 대상자 규모가 너무 작으며 기간도 상당히 짧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