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총재 선거 개막, ‘새로운 질서의 서곡(序曲) 기대’ > News Insight

지난 10일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열린 해리스-트럼프 후보 간 첫 토론회를 계기로 미국 대선이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또 하나의 주요 경제 대국인 일본의 집권 연립 자유민주당(‘自民党’) 총재 선거가 지난 12일 공식 고시되면서 27일 투표일까지 15일 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총재 선거는 현 기시다(岸田文雄) 총리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나, 본인이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자 다음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계기로, 역대 최다인 9명의 후보들이 후계를 노리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초반부터 열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새 총재는 2025년 10월까지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당의 얼굴’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각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로 당의 인기가 실추된 점을 감안하면 당세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각 분야의 정책 논쟁이 격렬히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의원 다수당 총재가 내각 총리대신을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권당 총재 선출은 사실 상 국정 최고 지도자의 선출이 된다. 아래에, 마침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분석 보도를 내고 있는 Nikkei지의 관련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자민당의 제27대 총재이자 제102대 내각 총리대신을 선출하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의 특징 및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 “사상 최다인 9명이 출마, 경제 정책 · 개혁 등을 두고 논전 예상”  

일본 자민당은 공명당(公明党)과 함께 현 집권 연립을 구성하는 정치의 주축이자 전후 일본 경제의 부흥기를 대부분 이끌어온 주류 정치 세력으로 공인되어 왔다. 그런 자민당이, 현 기시다(岸田) 총리(자민당 총재) 후임을 선출하는 당내 선거가 12일 정식 고시됨으로써 새 총재를 선출할 정치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최근 불거진 각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를 감안해 아소(麻生)파를 재외한 다른 모든 파벌이 해체를 결정한 뒤 처음 치러지는 총재 선거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 파벌에서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모두 9명의 후보가 입후보해서, 지금까지 역대 최다였던 2008년 및 2012년의 5명 출마 사례를 상회하는 사상 최다 기록이다. 선거 기간도 27일까지 15일 간으로 자민당이 현 규정을 도입한 1995년 이후 최장이다. 

 

각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에 경제 정책 및 당 개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선거를 계기로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구현하는 데 철저할 방침이다. 자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자민당이 변한다는 결의에 철저히 바탕을 두고 필요 이상의 자금이 들지 않도록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나면 이어서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총리 지명을 위한 의회 선거를 통해 일본의 다음 총리가 탄생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인 명부 등 입후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이들 출마자들은 13일에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선거 절차는, 15일 간의 선거 기간 중 각 지역별 연설회 및 토론회를 거쳐서 지방자치 단체인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별로 당원 및 당우(黨友) 투표가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27일에 국회의원 투표를 실시하고 당원 및 당우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새 총재가 선출된다. 첫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2위 득표 후보자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자민당은 ‘파벌의 집합체’, 이번에는 양상이 변화, 후보들이 난립” 

종전부터 자민당은 파벌(派閥) 정치의 대명사로 불리며, 당을 구성하는 형태도 기본 단위인 파벌이라는 소단위의 집합체 형태로 구축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주로 정치와 돈이 얽힌 스캔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파벌을 해체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이번 같은 총재 선거를 계기로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파벌로 재탄생하는 행태가 이어져 왔다. 따라서, 종전에는 총재 선거가 파벌 간 혹은 파벌 내의 ‘조정(調整)’ 기능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양상이 다소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행 총재 선출 제도가 정립된 뒤 9명의 다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일부 후보가 추천인 모집 과정에서 특정 파벌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출마하는 등, 종전의 행태가 남아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한 개의 기존 파벌에서 복수의 출마자가 나오는가 하면, 파벌의 범주를 넘어서 추천인을 얻거나, 심지어, 선거 대책의 중심 역할을 하는 등 지금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경우마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베(安倍)파가 와해된 것은 차치하고, 아소(麻生)파, 기시다(岸田)파, 모테기(茂木)파, 니카이(二階)파 등 파벌들이 이번엔 각각 흐트러진 양상이다. 파벌 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의향을 인정하던 파벌 태두리가 벗겨져 방치하는 수밖에 없는, 이른바 ‘탈(脫)파벌’ 현상이 정착되어 가는 인상이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빈발한 각 파벌의 정치 자금 모금을 둘러싼 이른바 ‘뒷돈(裏金)’ 문제로 파벌 활동 자체가 강한 역풍을 맞고 있어 결집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노동시장 규제 재편 등, 암반(岩盤) 개혁 과제 논의의 장(場) 기대” 

종전부터 자민당은 총재 선거 등을 계기로 국민들을 향해 개혁을 약속해 왔으나, 실제로는 실제로 온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행정 조직 구조상의 난관, 혹은 기존의 제도상 제약 등으로 인해 뚜렷한 개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제 정책 측면에서 해고(解雇) 규제 완화 등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개혁 과제에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총재 선거야말로 9명의 후보들이 오랜 동안 암반과 같이 굳어져 온 개혁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場)이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논점은 ‘잃어버린 30년’ 을 벗어나 성장의 길을 되찾을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쇼와(昭和)시대 형태의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몰개인적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종전에 기시다(岸田) 정권은 ① Reskilling(재학습), ② Job型 인사, ③ 성장 분야로 노동 이동, 등 3 가지를 기치로 내건 ‘삼위일체(三位一體)형’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성장 분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고용 불일치(mismatch)도 해소되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숙원 개혁 과제로 사회보장 분야가 꼽힌다. 이 분야는 과도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조속히 발본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지속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고령자들에 의료보험료를 상응하게 부담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과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논의했으나 아직도 발본 개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고노 등) 후보들은 현역 세대인 젊은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주창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일정 소득 및 자산을 가진 고령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포함해서, 고령자들의 불만 및 의료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발을 설득할 방안 등을 포함한 현실적 설명이 필요하다.

 

또 하나, 이런 정책들이 필시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 ‘재정 건전화’ 논점이다. 거의 모든 개혁 과제들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들이나, 현재 일본 정부가 안고 있는 미증유의 기록적 재정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추가 재원 염출 방안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일부, 적극 재정을 주축으로 한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방하는 후보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稅收) 증가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증수(增收)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특히 ‘금리가 있는’ 세상으로 옮겨가는 현실에서 종전처럼 방만한 재정 운용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 후보들은 일본 국채의 신인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재정건전화를 표방하면서도 ‘경제를 좋게 하는 재정 출동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양방을 함께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유력 3 후보들의 정책 노선은 ‘경제 분야 개혁’ 성향이 특히 강해”  

한편, 노무라 총합연구소(NRI; 木內登英 연구위원)는 최근 논설에서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유력 3 후보들(小泉, 石破, 河野)의 정견을 분석하고, 3 후보 모두 ‘경제 정책 면에서 개혁’ 을 강조하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들 3 후보는 2021년에 치러진 지난 번 총재 선거 때에는 협력 관계였으나, 이번에는 3인 모두 나란히 입후보함으로써 ‘각개약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고이즈미(小泉) 후보의 경제 정책 노선은 기존 ‘기시다(岸田)’ 노선을 승계하는 것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임금 인상의 유도’,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 등, 기시다 내각의 경제 정책을 기본적으로 승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이시바(石破) 후보의 경우에는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이 눈에 띈다. 고노(河野) 후보는 계속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해고 시에 금전 보상을 정하는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노동시장 개혁을 규제 개혁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점은 고이즈미(小泉) 후보와 닮은 꼴이다.

 

반면, 이시바(石破) 후보와 고노(河野) 후보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주장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시바(石破) 후보는 ‘아베노믹스’의 공과(功過)를 논의하고,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재정경제자문회의’의 발전적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고노(河野) 후보도 역시 경제, 재정 및 사회보장의 추계 및 개편을 적정하게 추진할 경제학자 등 정부와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독립재정기관’ 설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폭적인 금융 완화 노선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고(高)물가를 야기하는 엔화 약세 저지로 연결할 구상을 하고 있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결국, 이들 3 후보는 특히 경제 정책 관점에서 공통 영역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서로 다른 영역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현 시점에서는 경합 관계에 있으나, 총재 선거의 최종 국면 혹은 선거 이후 다시 협력 관계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NRI 기우치(木內) 연구위원은 특히 이시바(石破) 후보와 고이즈미(小泉) 후보 간에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는 이들 3 후보 가운데 선출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3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 향후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유력 3 후보의 주요 정책 노선 및 주장의 요지

     

이시바(石破) 후보	고이즈미(小泉) 후보	고노(河野) 후보
차기 중의원 선거; 정권 구상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	가능한 한 빨리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 신임을 물을 것	정치 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요구
정치 자금 은폐 의원들에 반성을 요구하는 설명 책임을 부과	정 정책활동비를 폐지. 과거 교통비를 공개하고 사용 잔액은 국고로 반납	원전(原電)의 개체(改替) 건축도 대안으로 고려
원전(原電)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 지열 등 최대한 활용	정치자금 은폐 의원들의 공인(公認)은 지방 의견 등을 감안해 신 지도부가 판단	재정 규율; 기초적 재정 수지를 균형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자위대’ 처우 개선. 헌법을 개정해 「국방군」 명기	인사는 중의원 당선 횟수와  관계없이 실력주의로	적극적 노동시장 개혁 추진
‘도쿄 일극(一極) 집중’ 해소 위해 기업 지방 이전 촉진	해고 규제의 개편은 노동시장 개혁의 요체. 2025년에 개혁 법안을 제출할 것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을 인정하는 것이 좋음
선택적 ‘부부 별성(別姓)제’ 도입을 이해	Ride Share 규제 전면 해제	헌법 개정; 국회 논의를 가속, 신속한 발의를 목표
선거 제도; 유권자 시점에서 개혁. 중선거구, 연기(連記)제도 고려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	자위대의 방위력 정비, 인적 투자 강화
방재(防災)부를 신설, 재해 사전 예방 촉진	헌법을 개정, ‘자위대’ 명기	대입 공통시험 재고, 일발승부(一發勝負)’ 끝내야

 

 

 

■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 염원, 여성 의원의 입후보도 새 바람”  

이에 더해, 세대 교체를 염원하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 낡은 파벌 구도에 의한 자민당 질서를 바꾸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젊은 의원 등 정치인들이 파벌을 넘어 이제 겨우 당선 4회를 기록한 49세의 고바야시(小林鷹之) 의원을 옹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치 자금 문제의 중심이 된 아베派가 다수를 점하는 상황에서 파벌의 생존을 건 ‘방탄(防彈)용’ 선택이라는 비판은 있으나,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여론 지지가 높아 선거의 얼굴로 기대를 모으는 43세 젊은 정치인 고이즈미(小林進次郞;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이 동반 출마한 것도 세대 교체라는 큰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여성 정치인들의 후보 진출도 괄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이다. 당내 소수파에 그쳤던 여성 의원들이 복수 입후보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싹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태까지 자민당의 지배 논리는 전통적으로 당선 횟수 중심의 장노(長老) 지배가 전통을 이어왔다. 그것을 총재 선거 등을 계기로 횡적으로 연결해 온 것이 바로 파벌이고, 이런 전통 속에 실제로 남성 주도 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이런 전통 속에서, 이번 총재 선거를 계기로, 구래의 총재 후보, 파벌 수장들이 어쩌면 정치 운영 일선에서 후선으로 물러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로, 반세기에 걸쳐 5대 파벌이 건재하며 주도해 온 자민당 내의 구 정치 질서의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최근 불거진 정치 자금 불상사 등으로, 자민당 내 파벌 정치의 폐해가 일본 국민 여론의 강한 역풍을 불러왔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정치 역학 관계에 변화가 진행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 총재 선거가 그런 지각(地殼) 변동의 전조를 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향후, 자민당 내부, 나아가 일본 정치 사회 전반의 권력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를 바라보는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야심차게 출마한 9명의 후보들이 새로운 질서를 염원하는 일본 국민들의 오랜 비원에 어떤 서곡(序曲)을 들려줄지 주목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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