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 (12.끝)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정치적 교훈 > News Insight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정치적 교훈 10가지를 정리하면서 이번 <특집>‘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 연재를 마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정치적 교훈 10훈(訓)

1. 대규모 검사 규모가 주는 착시(錯視) 현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확진자수의 감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수가 크게 줄어든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루 5-7천명 이상의 해외유입인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면서 내국인에 대한 검사 대상이 줄어든 결과일 뿐입니다. 가장 최근의 검사수는 하루 약 3천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내 감염, 지역사회 무증상자 감염,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 외 고위험군 병원감염 등 감염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을 소홀히 하면서 해외유입인구에 검사를 집중한다면 제2,3의 확진자 확진 파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이며 치밀한 과학적 계획을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하지도 않으며 생활방역 단계로 전환하는 정부의 발표는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검사대상을 단계적 확대하여 국내 의료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합당합니다. 정부의 확진자 감소 발표가 총선 이전에 상황개선이라는 국민들의 착시현상을 일시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사태 장기화를 억지하는 과학적 접근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 국민 보건부 신설은 시대적 요구

미래통합당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가감염병방역체계’의 획기적 전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보건 및 방역업무 등을 떼어내어 다양한 감염병 등을 전담하는 ‘국민보건부’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국제사회가 경제의 선진성과 무관하게 국경없이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감염병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고 치료제 및 예방백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생산 등에 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내실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3. 국가지도자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정에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전과정에서 국가지도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전문가들의 조언 청취와 반영에 적극성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선 대통령이나 총리가 수시로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 앞에 나타나 현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유의할 점들을 소상하게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지도자와 전문가 사이의 의견충돌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부의 고민하는 모습까지 보인 바,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기보다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자세를 이끌어 내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저 정치적 계산에만 치중하는 지도자는 앞으로 언제든 닥칠 다양한 감염병의 도전에 국민들 동참과 협력을 얻어내는데 한계를 노정할까 우려됩니다.

4. 중증환자분류(Triage) 초기단계의 혼선과 제2,3의 파도 대비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과 많은 사망자 발생은 초기 단계 정부방역당국과 현장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중증도 분류를 철저히 하고 중증환자들 대상 적절한 집중치료를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초기의 우왕좌왕했던 경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교훈을 얻고 추가적인 확진자 폭발현상이 대두될 경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는 철저하게 현장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5.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조기 차단 실패와 때늦은 외교 상호주의

정부는 중국 우한으로부터 감염원 유입을 초기에 억지, 차단하지 못한 결과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던 패착을 인정하고, 그 배경에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 계획 등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앞선 탓이란 점도 부인해선 안될 것입니다.

이후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유입을 억지, 차단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어설픈 계산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외교적 망신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때늦게 해외유입인구에 대해 외교적 상호주의 운운하며 유입억지책을 시행한 것은 의료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한 어설픈 외교적 꼼수가 초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6. 항체활용 등 미래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과감한 투자 절실해

코로나19 확진과 완치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항체검사(Antibody Test)는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항체가 형성된 완치자는 일정기간 후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확인을 받게 되는 바, 생업에 복귀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항체가 형성된 완치자는 자발적인 헌혈을 통해 완치자 혈액 내, ‘혈장’(plasma)으로 메르스 때와 같이 중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들은 코로나19 환자 및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면역성을 가진 인력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미 확진자들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항체검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넷째, 추출한 항체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전문가의 조언 보다 정치적 계산 앞선 패착

코로나19 초기 발생시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및 현장 의료진들의 조언을 경청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억지와 차단에 실패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감염병 발생시 5년전 메르스 극복과정 및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선 안된다는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사한 실책을 되풀이해선 안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가차원의 방역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제안한 것도 이러한 실책을 사전에 제도적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8.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와 한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과 더불어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의 확산방지책임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태의 장기화와 제2,3의 확진자 폭발상황에 대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해 ‘물리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춰 생활방역에도 적극적인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방만해진 행태가 초래할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은 사태 종식에 가장 우려되는 거리두기의 한계가 될 것인 바, 정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확산폭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9. 대(對)북한 의료지원에 침묵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시도했던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시 요구되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경제제재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또한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여타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공표하며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성공사례라 치부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행태라면, 대북지원에 침묵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행태입니다.

10.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복구에 정치적 계산 버려야

코로나19 관련 최고의 경제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조속하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빠르게 극복하면 우선 내수가 살고, 경제적으로도 전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탈출할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국이 독자적인 노력으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먼저 심각한 초기사태를 경험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극복해 가고 있는 우리는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와 같은 창의적인 검사방식 도입과 메르스 당시 개발한 ‘이동식 음압기’를 활용한 임시음압병실개축 등과 같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태극복의 계기를 먼저 발견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진정국면에 진입하고 생활방역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활동도 점차 정상화되면서 내수확대 등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만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타산을 앞세운 경제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면 구조적 차원의 경제회복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란 점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또 강조하는 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치밀한 계획을 하고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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