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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2,019 (193 페이지)

  • ’땅콩 회항‘이 남긴 숙제들

    • 신광식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 2015년 01월 14일
    ‘땅콩 회항’은 갑을관계의 표상.우리 사회 전반이 갑을관계로 되어 있다. 대등한 거래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떤 관계에서든 한 쪽은 우월적 지위의 갑이고 상대방은 그에 얽매…

  • 재벌, 경영능력도 세습될 수 있을까

    • 최정표
    • 건국대학교 교수, (전)경실련 대표
    • 2015년 01월 14일
    중소기업은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이 대세다. 우리나라나 구미선진국이나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이업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자기 돈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가족들이 함께…

  • 특허청을 조직/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허(許)하라!

    • 백만기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
    • 2015년 01월 13일
    최근 국회는 여야공동으로 지식재산 허브 (IP Hub)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해묵은 과제인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 2015년 세계 에너지 시장 관전 포인트

    • 백근욱
    • 영국 옥스포드 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5년 01월 08일
    2014년 후반기에 몰아친 유가 폭락의 광풍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성공적인 돌파구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를 한방에 퇴색시켰다. 유가폭락과 더불어 루블화의…

  • 2015 중국경제와 우리나라경제의향방

    • 정영록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경제발전론
    • 2015년 01월 07일
    정부, 업계등이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잡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개혁으로 그 정책 방향을 잡은 듯 보이고, 이는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을 맞고 있기도…

  • 구조 개혁, 국민과의 소통에 달렸다

    • 김동원
    • 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 2015년 01월 06일
    구조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계층 간의 이득과 부담의 배분이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계층은 부담을 더 하거나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면에 다른 계층…

  • 새해는 구조개혁의 해이다

    • 이경태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前 OECD 대사
    • 2015년 01월 05일
    <저성장의 탈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새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만으로…

  •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늘날 세계경제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습니다. 도널드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 미국 국방장관의 좀 어색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아는 것(know…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12월 30일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

  • 올바른 노동시장 규제개혁--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완화부터 시작해야

    •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
    • 2014년 12월 28일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정책은 단연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강조되었다.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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