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6공 헌법 개헌이 진정한 세대교체 > News Insight

정치권 세대교체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다.시지프스처럼 애는 써 보지만 말짱 도루묵이다.

생명체는 자기 종(種)의 존속을 위해 죽어서 산다.그러나 정치인들은 죽어도 살아야겠다는 종(種)이다.

여전히 제왕적, 식민지적, 권위주의적, 운동권적 의식과 사고와 행태가 무형문화제인양 보존된다.

총칼이든, 촛불이든, 함성으로든 기세좋게 물러나라, 퇴진하라, 사퇴하라 했지만 그 분들이 그 놈들이었다.

제 3지대니 제 3세력이니 제 3의 정당을 외치며 호기있게 뛰쳐나가지만 결국 탕아로 떠돌다 돌아왔다.

돌풍을 일으키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새로운 인물과 세력인듯 싶지만 실은 뒤에 서 있는 호랑이 후광이었다.

화려한 경력과 혹하는 언변에 기대들도 해봤지만 역시 암기천재거나 0.01% 특수층이거나 썩은 사과였었다.

40대 기수론은 80대 되어서야 실현되었다. 사사오입 3선, 5년 단임제 개헌, 시진핑, 푸틴, 김씨일가 욕할거 없다. 

지금 국힘 당 대표 후보자들 면면을 보자. 2016년 이래 13명의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바꿨지만 차이가 있는가.

20C 근대화 시절 공화당 시스템과 가치와 당원 의존방식이 국민의힘에 와서 21C 형 현대화로 과연 전환이 되었을까?

70년대부터 시작한 DJ 이후 민주당 운동권 지도부가 이해찬, 송영길 그리고 지금 지도부에 이르까지 달라진 것 있는가?

국민소득 70달러 시대가 4만달러 시대로, 후‧중‧선(後‧中‧先)진국에 태어난 국민이 공존하는데 민주당 경제 안보 외교정책은 변화가 있는가?

헌정 80년의 22대 국회의원  300명 한 분 한 분의 면모 중 제헌때부터 21대까지 보다 더 기대해 볼만한 분은 몇이나 있나?

정치가 시대적, 국민적 요구 실현을 위해 노력은 해왔다.성과도 있었다. 세대교체도 되었을까? 나는 부동의다.

세대는 일반적으로  약 30년을 말한다. 나고 자라서 부모 일을 떠맡는 기간이다.

무생물을 제외하고, 의식이 있는 생물은 저마다 세대교체를 통해 진화해 왔다.

인간은 스포츠나 기업이나 사회 각 분야 등에서 시대변화에 능동반응하며 세대교체를 한다.

춘향이 나이들면 월매된다 했던가. 세대교체는 섭리고 필연이고 존망의 길이다.

오직 정치에서만 세대교체는 난망한 일이다. 고대 아테네 광장에서 지금 백악관까지.

정치는 모아진 재화를 나누는 일인데 정치인들은 재화 대신 칼 자루 잡기 게임을 한다.

칼 자루냐 칼 날이냐, 뺐느냐 놓치느냐를 반복하며 정치권은 수 천년 동안 변함 없이 피비린내를 풍겨왔다.

바위는 수 억년 비바람 천둥에 깎여도 그냥 바위다. 누가 '정치=생물'이라 했던가? 바위처럼 만고불변인 것을.

마크롱 다음 도로 극우정권, 토니 블레어 뒤 브랙시트, 오바마 대체세대가 트럼프고 바이든이다.최선진국에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까? 

단언컨데 없다.

세대교체는 정치개혁, 정치변화와 무관한 정치구호다.

정치혁신은 세대교체가 아니다. 시대교체다. 장애물 제거다.

세대교체 주장파들은  이제 이빨 다 빠진 사자언어다.

세대교체 아닌 정치혁신, 시대교체에 관해 몇가지 제언한다.

첫째, 36년이 넘은 6공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 만악의 악이다.

둘째, 인간의 기본권이 방해받지 않는 국민안보 국가, 국민행복 국가를 만드는 일로 정치권이 경쟁해야 한다.

셋째, 진보와 보수, 둘 다(Both), 둘과 다르게(Different) 둘을 넘어서는(Beyond) 중도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넷째, 당원과 함께 지지자 중심으로 당을 현대화해야 한다. 국민의 달라진 다양성 다원성 표변성을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은 포용정치, 관용 정치가 되어야 한다. 탕평책이 국시가 되어야 한다. One nation!

여섯째, 국민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빈곤과 낙후를 유지시켜 영구표밭 삼는 정치는 포기다.

일곱째, 만인에게 기회와 선택을 최대한 주고 누구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과 신뢰를 시스템으로 보장하자.

여덟째, 2028년 헌정 80년 총정리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자. 정상화 선진화다.

아홉째, 큰 대(大) , 다스릴 통(統) 거느릴 통(統),거느릴 령(領) 다스릴 령(領)의 대통령  명칭도 바꾸고 역할과 권한도 교정하자. 황제다.

열째, 세종정신을 정치에서 일상화 하자. 그것은 '의논합시다'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정당은 기관이다. 자연인 아니다. 헌법기관은 개인의 상식과 취항과 경험과  인맥이 없다. 

열한번째, 정치권은 어떤 정책도 이해 당사 국민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자.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하라 했다.

열두번째,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다. 국민이 잘못알고 있으면 그 정책은 틀린 것이다. 정책은 PR이 절반이다.

이것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12척의 배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가 변하길 바란다,변할 때도 됐고. 신기루 같은 세대교체 보다 실질적 시대교체를 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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