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에 따른 정책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 > News Insight

 미국 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의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미국우선주의. 동맹정책은 크게 ‘동맹국의 군사적 부담 분담’, ‘동맹국의 재정적 책임 강조’, ‘동맹 구조 재검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동맹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경제 공약 핵심은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고율 관세 부과 등을 통한 ‘새로운 미국 산업주의(New American industrialism)’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 활성화와 보호에 중점을 둔 '경제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기존 협정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 조정하는 '보호주의'로의 정책 변화는 국제 무역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특히 한국은 현정부들어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에 비춰보면 트럼프 2기정부에서는 '불확실성'의 태풍이 거세질 공산이 크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의 변화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최근 본지에 소개된 세종연구소와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재선에 따른 정책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부분을 요약해 다시 소개한다.

◈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세종정책브리프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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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영향 

 ❍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현은 동아시아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맹, 중국,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맹정책: 동맹관계를 접근함에 있어서 동맹국의 비용 및 역할 분담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들은 주둔 미군의 규모, 역할, 비용의 분담 조정에 대한 증가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대중국정책: 중국 접근에 있어서 트럼프 캠프는 중국을 복합적 위협(comprehensive threat)으로 규정하면서, 높은 수준의 위협 인식을 유지하고 있음.

  - 재집권 시 수출통제와 높은 관세를 통한 전면적 디커플링 시도 가능성이 높음.

  - 대북정책: 트럼프 재집권 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시도되었던 변칙적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존재하며 북미 양자 간의 관여와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 배제되는 리스크(Korea passing)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시나리오임. 

■ 대외정책 방향과 특징 전망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대외정책의 큰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세부적인 중점 아젠다와 정책 초점은 그의 1기 경험과 2기 내각 인사들의 구성에 따라 변화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우선순위, 미국 우위, 개입 자제를 넘나드는 선택적 대외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됨.

 ❍​ 한정된 자원 속에서 효과적인 국력의 선택적 투사를 통한 국익 실현과 글로벌 영향력 유지는 트럼프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명분에 치중한 국제문제 개입과 전방위적 군사력의 투사는 지양될 것으로 예측됨.

  - 공화당 내 국제문제 개입의 자제를 강조하는 인사들은 해외 분쟁에 대한 끝없는 개입이 지역적 불안정성을 불식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국 내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

❍​ 예상되는 동맹정책의 중점은 크게 ‘동맹국의 군사적 부담 분담’, ‘동맹국의 재정적 책임 강조’, ‘(일방적 이익 제공의) 동맹 구조 재검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동맹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 정강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전쟁 개입은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접근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내각 참여가 예상되는 주요 인물들 간에는 관심 지역과 아젠다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맹국의 공평한 재정 분담과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적·군사적 지원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강경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

  - 미국의 일방적 동맹국 지원 중단과 동맹국의 자주방위 책임을 강조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강력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음.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무역 적자 감소, 국내 제조업 보호, 공정 무역 실현을 목표로 강경한 무역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 국내 제조업 활성화와 보호에 중점을 둔 '경제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기존 협정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 조정하는 '보호주의'로의 정책 변화는 국제 무역 역학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임.

  - 특히, 중국과의 경제 불균형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며, 무역 협정 재검토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모든 지역과 국가의 무역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음.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협 인식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나,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공화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트럼프를 둘러싼 잠재적 내각 인사들의 대중국 접근에 대해 '강경하고 명확한 안보 태세' 견지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사이에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음

  -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 대비’와 ‘자원의 재배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 큼.

  -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갈등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 확보와 동맹 활용을 강조할 것.

❍​ 대북정책의 경우 전통적인 외교 채널을 우회하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파격적인 대북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이 존재함.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같은 방식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국내외적으로 지배적이지만 트럼프가 회담 재개를 위한 파격적인 협상안을 제공할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비핵화 정책의 지속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제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제재 완화 및 군축협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적인 거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의 안보 이익이 배재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함.

■​ 정책제언

​❍ 트럼프 행정부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외교·안보 인사 및 의회 외교 강화

  - 주 차원에서 영향력 있는 의사 결정 그룹에 대한 정책 홍보와 로비 활동은 미국 정치 체제 내에서 보다 폭넓은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의회 차원에서도 특정 주 및 지역에서의 투자와 혜택을 강조하여 현지 의원들과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 의원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당내 및 행정부에 이를 옹호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

  - 동아시아의 지역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인사가 내각에 포함되었을 경우, 한미동맹의 현황과 그 상호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이 필요함. 이 경우, 정책 결정자들과의 조기 접촉이 중요할 수 있음.

❍​ 공공외교 확대: 한국의 군사·경제적 기여에 대한 홍보 강화

  - 경제 분야에서 미국 내 한국의 투자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매우 중요함.

  -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기여 현황, 그리고 잠재성을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파급력 있는 보고서의 발간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지역 안보 기여(새로운 기술 개발, 군사 능력, 방위비 증대)에 대해 미국 정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국 및 동맹국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할 수도 있음.

❍​ 안정적이고 전략적 접근 유지 및 잠재적 협상 준비

  - 잠재적인 정책 변화에 과잉 반응을 피하고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을 유지해야 함.

  - 방위비 분담 재협정이 현실화될 상황을 대비해, 한국의 국방 및 동맹에 대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각인시키고, 협상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변화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단순히 재정 기여 요구에 저항하는 대신, 한국의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역할을 강조해야 함.

  - 지역 방위 인프라에 대한 공동 투자와 같은 의미 있는 조정을 제안하여 전략적 가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역내 국가와 협력 확대 및 강화

  - 잠재적인 미국 정책 변화에 균형을 맞추고 지역 안정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영역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불리한 경제 정책의 영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75호]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511&page=4 

► 트럼프 2기는 1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되며, 주요 신흥국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전쟁의 주요 전장이 된 1기와 달리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신흥국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 인하 압력 또는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 예상

╺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부터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재편되면서 해당 국가들, 특히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

╺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 보수 정가에서는 중국, 유럽연합뿐 아니라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의 신흥국에 대한 무역수지의 개선 필요성 제기

╺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인도/동남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망 구조도 약화 우려 

►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 장벽 또는 제한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해당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중국산 원료 및 중간재를 사용한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압박 가능성

╺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전자와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대외 수출 가운데 약 21%가 대미국 수출로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고,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약 25%이며 이들 대부분이 원료 및 중간재라는 점에서 주의 필요5)6)

╺ 따라서 이러한 신흥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료 및 중간재 조달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 조치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중국산 품목에 대한 리뷰 및 현지 또는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통상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기준으로 미국의 연평균 대한국 무역수지적자는 연평균 458억 달러로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 1조 2,135억 달러의 약 3.8%를 차지

╺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 USMCA(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그러나 최근 3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증가율은 연평균 27.5%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음.

╺ 또한 2019년 한ㆍ미 FTA 재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FTA 재개정, 또는 무역수지 개선과 결부된 다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품목 단위에서 2019년 한ㆍ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재개정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승용차를 중심으로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서 미국의 대한국무역수지 적자가 FTA를 전후해 큰 폭으로 증가, 해당 품목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대비할 필요

╺ 그 밖에도 미국 측 무역수지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 측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리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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