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끼는 경제전망, 금리인하가 정답인가? > News Insight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보다 하회할 것”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들어 미국경제의 부진 논란 등이 대두된 데다 2분기 경제성장률의 역성장 등이 겹치면서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7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4년 4월 2.3%에서 0.2%p 증가한 2.5%로 예측하였다.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4월 3.2%에서 3.3%로 0.1%p, 미국은 2.7%에서 2.6%로 -0.1%p, 유로존은 0.8%에서 0.9%로 0.1%p, 중국은 4.6%에서 5.0%로 0.4%p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4년 2월 전망인 2.2%에서 2.6%로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월 2.9%에서 3.1%로 0.2%p, 미국은 2.1%에서 2.6%로 0.5%p, 유로존은 0.6%에서 0.7%로 0.1%p, 중국은 4.7%에서 4.9%로 0.2%p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따로 추계하지 않았으나,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4년 6월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2.6%, 미국은 2.5%, 유로존은 0.7%, 중국은 4.8%로 예측한 바가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경제전망 뿐만아니라 필자가 지난 5월에 본란에 기고한 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국내의 연구기관들도 낙관적인 성장전망을 내놓았었다. 지난 2024년 5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24년 2.6%의 경제성장 중에 소비는 1.7%, 총고정투자는 0.5%(설비투자 2.2%, 건설투자 –1.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4%), 수출은 5.6%, 수입은 2.9%로 예상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상했다. 

KDI 8월 수정전망, “성장률 하향조정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금리 상황 때문”

그런데 문제는 최근 KDI가 8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6%에서 0.1%p 감소한 2.5%로 하향조정했다는 점이다. KDI의 수정전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1.8%)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전망(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건설투자는 부동산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며 기존 전망(-1.4%)에 비해 감소폭(-0.4%)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총수출은 반도체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 전망(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된 반면, 내수는 하향 조정되면서 경상수지는 기존 전망(703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77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KDI는 지난 2월 올해 성장률을 2.1%로 제시한 뒤 5월에 2.6%로 상향 조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낮춰잡은 것이다. 일각에서 경제전망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올법한 예측이 아닌가 싶다.

KDI는 이번 수정전망 전망 근거의 하나로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금리 상황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 금리가 조정(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금융 안정 등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보았고, 금리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되는 상황인 데다가,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생각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통화정책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진 때라는 것이 KDI의 시각이다. 과연 그럴까? 

한국은행은지난 2024년 2월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하였다. 민간소비는 1.6%, 설비투자는 4.2%,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2%, 건설투자는 –2.6%, 재화수출은 4.5%, 재화수입은 2.7%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5월 전망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조정하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1.6%에서 1.8%로 0.2%p, 설비투자는 4.2%에서 2.5%로 –0.7%,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2%에서 2.4%로 0.2%p, 그리고 건설투자는 –2.6%에서 –2.0%로 0.6%p가 각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화수출은 4.5%에서 5.1%로 0.6%p 높아진 반면, 재화수입은 2.7%에서 2.4%로 –0.3%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2년 4분기(-0.5%)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2분기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0.1%포인트, 순수출이 -0.1%를 각각 나타냈다.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다. 한은은 2분기 역성장에 대해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예상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면 대책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1분기 깜짝성장’, 민간소비, 건설투자, 민간기여도 증가로 “일시적”

앞으로의 경제전망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4월에 발표됐는데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1.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였다. 민간소비 0.8%, 정부소비 0.7%, 건설투자 2.7%, 설비투자 –0.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9%, 재고증감 –0.2%, 수출 0.9% 증가로 나타났다. 

생산에서 성장기여도를 보면 서비스업이 전기대비 0.4%p. 제조업 0.3%p, 순생산물 0.3%p, 건설업 0.2%p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1%p로 나타난다. 지출측면에서는 내수가 0.7%p이고 수출이 0.6%p로 나타난다. 내수 중에 최종소비지출이 0.5%p(민간의 최종소비지출이 0.4%p, 정부 소비지출이 0.1%p), 총고정자본형성 0.5%p(건설투자 0.4%p, 설비투자 –0.1%p,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1%p)로 나타난다. 순수출 0.6%p는 재화와 서비스 수출 0.3%p, 공제항목인 수입이 –0.3%이다. 이렇게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지난 1분기의 수치는 2023년 4분기 기여도에 대비 민간소비 증가, 건설투자 대폭 증가, 순수출 감소로 요약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여도 대폭 증가, 정부 기여도 감소’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지난 5월 필자 전망 “2022년과 유사한 조정이 있을 것… 올해 경제성장률은 2.4%” 

필자는 이미 지난 5월의 본란 기고에서 올해 2분기 이후에는 2022년과 유사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했었다. 지난 2022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 전기대비로 1.3%의 성장률을 나타냈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2022년에 1분기 3.1%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분기 2.9%, 3분기 3.2%, 4분기 1.4%로 하락한 바가 있다. 반면에 2023년에는 전년동기대비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차례로 0.9%, 0.9%, 1.4%, 2.2%로 증가한 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시계열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2022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금리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늘린다? 가계 및 기업대출 총량이 극대화돼 있어 "효과 의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장률 수치가 아니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KDI는 최근의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하락 의 근거로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금리 상황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또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소비와 투자 부진의 문제가 고금리를 그 원인으로 자꾸 연결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부진은 금리 문제가 아니라 대출총량이 문제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정리하면 금리가 0.5%~0.75% 올랐고, 이후에 계속 금리를 인상해서 현재의 기준금리인 5.25%~5.5%가 되었다. 30년 담보대출금리가 주(州)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 7%로 나타난다. 반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무서워서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다. 역사적으로도 코로나19 전후 금리가 가장 낮았고, 지금도 고금리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 아니다"

경제전망기관들은 자꾸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소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미 자산의 양극화 때문에 소비도 양극화되어 있다. 또한 소비의 패턴이 예전과 다르게 온라인 등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고자산가들이 소비를 하지 않거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면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 

게다가 중립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리는 소비나 투자에 효과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수준에서 금리를 0.25%p 내리면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기준으로 이자부담은 월에 10만 원 하락한다. 4억 원 빚이 있는 사람이 월 10만원 이자 감소 때문에 소비를 늘릴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또한, 투자는 보다 자명하다. 투자는 흔히 금리에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경영자의 전망인 야성적 충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금리가 인하되어 투자가 증가해야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를 줄이는 경향도 있다. 

이같은 분석을 종합해 보면 성장저조의 원인인 소비와 투자 부진이 고금리 때문이라는 진단은 올바른 분석이 아니고, 따라서 지금은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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