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경상수지 흑자, 무엇이 문제인가? > News Insight

 (1) 경상수지 흑자의 중요성 : 대외건전성의 바로미터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상수지는 그 나라 경제의 대외적인 건전성의 바로미터(barometer)다. 그 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본과 자산이 고갈되는지 축적되고 있는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경상수지다.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서 대외 지불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계속하는 나라는 상품과 서비스의 대외적인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으며 대외자산이 줄어들거나 대외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한 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적표’가 경상수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2)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문제성 : 수입이 주도하는 경상수지 흑자

① 2011-2015년 수입의 급감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불황형 흑자)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1997년까지 18년 동안 거의 매년 경상수지가 적자였다. 어떤 의미에서 경상수지 적자 누적 때문에 IMF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급격한 원화가치 절하로 인하여 1998년 이후 2019년까지는 한 해도 예외 없이 흑자를 기록해왔다. 경상수지만 보면 매우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그렇지만 1998년부터 2011년까지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대체로 200억 달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2011년-2015년 사이의 경상수지 흑자 급격한 증가는 수입이 급감한 때문이었다. 2011년과 2015년 사이의 4년 동안 수입이 5592억 달러에서 4228억 달러로 1363.9억 달러 감소함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였다. 따라서 수입이 급등락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속되었다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소위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다.

② 2015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추락의 원인 : 수출 정체 속의 수입 급증 

2015년 1051.2억 달러로 사상최고를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는 그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여 2019년 59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4년 사이에 금액으로 451.5억, 43%나 감소한 것이다. GDP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의 비율도 2015년 7.17%에서 2019년 3.59%로 반토막이 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몇 년 안에 3%대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1%마저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이후 경상수지가 빠르게 축소된 원인은 상품수지 때문이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1202.8억 달러 흑자에서 768.6억 달러로 434.2억 달러 줄어들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폭 451.5억 달러는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 폭 434.2억 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③ 상품수지 흑자축소의 원인 : 수출정체와 수입 증가

지난 5년 동안 상품수지가 434.2억 달러 줄어든 이유는 수출이 5430.8억 달러에서 5619.6억 달러로 188.8억 달러(3.5%) 늘어나는 동안에 수입이 4228.1억 달러에서 4851.1억 달러로 623억 달러(14.7%)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출은 지난 5년 동안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품수지 흑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2011년-2015년 경상수지 흑자가 폭증한 이유(수입의 급감)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수출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체되거나 가파르게 추락했다. 반도체 특수로 인행 2017년과 2018년 수출이 각각 13.4%와 7.9%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0.8%, 2015년 –11.5%, 2016년 –5.7%, 그리고 2019년 –10.3% 로 수출이 감소해왔다. 실제 2019년 수출 5620억 달러는 8년 전인 2011년 5872억 달러보다도 4%나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 반도체 특수가 없었다면 수출부진은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했을 것이다.   

(3) 경상수지 전망과 대책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수출이 정체된 가운데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되거나 증가함에 따라 발생했다. 수입이 급감하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반대로 수입이 급증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다시 말해 수출이 경상수지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뒤 바뀌었다.국가적 자원부족에 따라 수입 감소에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출이 확대되지 않는 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수출경쟁력 확보가 경상수지 흑자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기업의 수출기술력 개발과 확보, 수출 인적자원의 교육훈련, 원화환율 조정, 수출기업 환경 및 규제완화 등이 시급한 대책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