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일자리:취업자도 취업시간도 모두 줄고 있다 > News Insight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부연했다.

 과연 그런가? 겉보기만 맞는 말이다. 좋아진 숫자만 들추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국민세금으로 늘린 노인일자리에 초단기근로자가 급증하는 공허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활동의 중추세력인 40대의 취업률이나 산업의 핵(核)인 제조업의 취업자는 매년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취업자 감소가 4년 연속 이어지는데다 날이 갈수록 감소폭 확대가 빨라지고 있다는 대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취업자수가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불황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을 고용의 질 개선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옳지 않다. 진정한 고용개선은 제조업 취업자 증가에서 찾아야 한다. 제조업 일자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자.

<1> 제조업 취업자가 4년 연속 줄고 있다. 

 ■ 2016년 이후 매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해 왔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중장기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이미 2014년부터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8만 감소→ 2018년 5.6만 감소 → 2019년 8.1만 감소>

   - 문제의 핵심은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소폭이 점차 빨라진다는 점이다. 

 <2> 2019년에는 제조업의 장기근로자와 단기근로자 모두 감소했다.

 ■ 장기근로자(주 36시간 이상 근로)는 2018년 이후 2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018년은 단기근로자(36시간 미만)는 증가하고 장기근로자만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장기 및 단기 근로자 모두 감소하고 있다.

 ■ 2013년 이후 단기근로자와 장기근로자가 동시에 모두 감소한 적은 없었다.




<3> 장기근로자(주 36시간 이상 근로)도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 장기근로자 중 45시간 이상 근로자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줄고 있다.

 ■ 반면에 36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근로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 이는 장기근로자 가운데에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4> 단기근로(36시간 미만)자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  단기근로자 중에서도 초단기근로자(1시간-17시간 근로)는 2015년부터 지속 증가했다.

      18시간과 35시간 사이 근로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9년에는 감소했다.

      - 18시간과 35시간 사이 근로자의 감소폭이 17시간 이하 근로자 증가폭보다 큼에 따라

       단기근로자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 단기근로자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단기화 현상이 뚜렷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주당 근로시간

  ■ 결과적으로 전체 근로자 약 2800만 명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8년 및 2019년 연속 주당 
      
    -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근로자 1인당 년 52만원 : 1시간*52주*시간당 1만원 = 52만원 축소

    - 2800만 근로자 전체로는 14.56조원의 소득 축소 => 2년 동안 약 29.1조원의 소득이 줄어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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