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망>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 News Insight

대한민국 번영의 3대 조건은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

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대륙세력 중국과 해양세력 일본의 패권쟁탈에 따라 교차적으로 이들 나라의 식민 혹은 종속국가의 신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한반도가 반쪽이나마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오를 수 있었던 번영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를 ‘대한민국 3대 기둥’이라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집이 경제적 풍요의 향연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자유라는 가치의 주춧돌 위에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3대 기둥은 오늘을 있게 한 ‘번영의 3대 조건’이자 ‘번영의 3대 기둥’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번영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그 번영의 조건들을 외면함으로써 번영을 잃어가고 있다. 다시금 궁핍의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국가의 번영은 국민, 정부, 기업이 삼위일체가 된 강력한 통합력을 구축하여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조류(潮流)에 성공적으로 탑승할 때 이뤄질 수 있는 열매이다. 이런 점에서 한 국가의 정책과 대전략의 방향은 바로 세계체제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 방향을 제대로 잡는 지도자가 곧 혁신적인 지도자이고, 경제적 역동성을 창출해 내는 지도자이며, 한 국가를 번영으로 이끄는 역사적 지도자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국민과 기업들의 자기 계발이 확산되며, 창조적 사유(思惟)가 활성화되어 자유의 공간도 확대된다. 물론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번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더욱 갈구하며 찾게 된다. 정치 철학자인 존 롤즈의 표현대로 ‘자신의 번영은 곧 자아실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나라는 불행하게도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 번영의 반대노선인 쇠락과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국민, 국가, 기업의 경제적 일자리와 소득은 급격히 줄게 된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런 나라가 되면 미래보다는 과거가 기승을 부리게 되며 전근대성이 자생적 혁신성과 미래성을 붙잡고 저항한다. 그리고 마침내 저지시킨다. 이런 나라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적으로는 고립국가로 전락하고, 사회적으로는 불안정에 빠지게 되며, 경제적으로는 혼란을 넘어서서 주식 객장이 마치 광란의 도가니처럼 변하게 된다. 한 국가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나약해진 대중들의 의존심리와 기대심리를 포착하여 자신의 정치적 권력욕을 채우려는 권력 탐욕가들의 선전 선동이 난무하게 된다.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같은 대중선동정치가 극성을 부리게 되며 이런 나라는 곧 정치적 포퓰리즘에 빠져 경제 파탄의 수렁으로 진입하게 된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이 나라의 번영이 지금 이와 같은 위협을 맞고 있다. 로마 대제국을 비롯하여 역사 속에서 한때 번영을 누렸던 국가들이 곧장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왜 한때 번영했던 나라들이 한순간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까?
그렇게 만든 그 요인들은 무엇일까?

첫째,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의 무지(無知)이다. 세상 변화를 읽지 못한 무감각과 무지이다.

둘째,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무지이다. 지도자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분별해 내지 못한 국민의 무지이다.

이 둘 중의 한쪽만 깨어있어도 번영을 이룩한 나라는 쉽게 쇠망(衰亡)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과 지도자 양쪽 모두가 심각한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 어떤 나라도 패망(敗亡)을 피할 수는 없다. 여기에 번영의 가치와 원동력을 묻어 버리고 잘못된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가치를 들여와 더이상 번영의 가치가 착근(着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희석시키고, 평가절하하게 되면 한때 꽃피웠던 번영은 그 나라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번영이 떠난 그 나라의 빈자리에 무엇이 찾아올까? 그것은 두 가지 종류의 불청객이다.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의 북한처럼 꽃제비 신세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다. 다른 하나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나라를 위협하며 정복을 꿈꾸는 강대국 외세의 '침략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비극적 현실이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향하고 있는가? 망국(亡國)의 길인가 아니면 흥국(興國)의 길인가? 이제 2020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의 땅굴 파기로부터 탈피해서 미래의 비전탐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4차산업혁명과 세계화 파도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는 코르크 신세의 표류 국가가 아니라, 밀려드는 쓰나미와 같은 난폭한 파도에도 강풍의 흐름을 포착하여 거친 파도를 자유자재로 타고 넘나들 수 있는 윈드서퍼(windsurfer)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2020년 새해 조국 대한민국은 다시 번영의 길로 회귀해야 한다. 그러려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오늘의 번영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3대 기둥(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실험해 왔던 국정운영 방식으로부터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4월 총선에서 폭발적인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올 2020년 4월 선거는 경제문제로 결판날 것이며 그것은 번영이냐 재앙이냐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2020년 조국 대한민국은 더 큰 번영이 꽃피는 나라로 나가야 한다.

끝으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의 「철의 여인(The Iron Lady)」이란 자서전에 나온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삶은) 예전에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부디 문 대통령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이 나라를 김정은의 새로운 길을 따라 가지 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자유의 길"이자 "대한민국 3대 기둥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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