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구조 개선은 경제침체 때문이다 ! > News Insight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7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배 정책효과의 확대 등으로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 주요 소득분배지표 모두 최저수준일 정도로 저소득층 소득여건 호전은 물론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등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분배 개선 추세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이 같은 정부의 해석은 타당한 것인가?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자.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가처분소득으로 본 지니계수와 5분위배수, 그리고 상대빈곤률 등 세 지표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7년 중 한 번(2016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냈다.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의미한다. 또 5분위배율 역시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7년 중 한 번(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상대빈곤률도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7년 중 두 번(2013,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문제는 이같은 소득분배 지표 개선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저성장 추세지속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표동향을 분석해 보자.

 

 [표.1] 소득불평등 지표의 변동추이  

(*) 자료: 통계청. △는 전년동기비 변동폭​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가처분소득으로 본   지니계수와 5분위배수, 그리고 상대빈곤률  등 세 지표가 동시에 모두 하락하여 소위 ‘소득분배의 트리플 크라운 개선’이 일어난 해는 다섯 번이나 있었다.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 및 2018년이 그런 해였다.

 

이 중  2012년, 2014년, 2015년 및 2018년 등 네 번의 경우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다. 2017년 만 예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소득분배지표의 개선이 일어났다. 따라서 2017년을 제외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의 하락이 소득분배 지표의 하락(개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음을 시사한다.  

 

2017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의 상승(2.9%->3.2%.0.3%P)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지니계수 하락(개선)폭은 0.001, 5분위 배율개선폭도 0.002로 가장 작고, 상대빈곤률 개선폭도 0.30으로 두 번째로 작음에 따라 예외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상반기의 저성장(3.0% 성장)에 따른 소득분배지표 개선효과가 하반기(3.4%) 성장에 따른 분배지표 악화 효과를 뛰어넘은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다.

 ① 지니계수, 5분위배율 및 상대빈곤률과 같은 소득분배지표는 저성장기조에서 일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 지표의 동시적 개선을 가지고 정책적 효과가 있어서 분배구조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② 따라서 이들 소득분배 지표만 가지고 정책의 성과를 판단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함이 없이 골고루 증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ifsPOST>

 

참조영상 바로보기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② 분배구조 개선됐나?​  

추천 7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