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실버타운정책, 그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 대상 건강고령화 실버타운에 집중했으면 > News Insight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토론회에서 시니어타운 (실버 타운과 혼용) 활성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 핵심은 민간업자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축 허용,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 운영주체 문호 개방 (노인복지주택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운영가능),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한정 허용 등으로 집약 된다.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로 시니어 타운이 요양원화 되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허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바로 반대여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시니어세대 주거문제에 발 벗고 나선만큼, 수요자의 성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 분리, 민간과 공공개발 정책 분리등을 통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

  우선, 수요층에 대한 상황 판단이다. 시대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분양형 실버타운 건설이 중지되었던 2015년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딱 10년 전인 2015년 대거 은퇴 세대는 해방둥이 이후세대로 후기 산업화 주축세대이다. 대체로 1945년~55년생으로서 지금은 모두 70세를 넘어선 세대다. 대학졸업 평균 1% 미만 세대로 대체로 학력에 따라 부의 편중이 상당히 심했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야말로 “할아버지 뭐하시노?”세대이다. 인당 소득 1만 달러 달성의 주역이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불패 신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남아 있었을 것이다. 노인빈곤을 얘기하는 것도 산업화 세대에 주로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시니어타운 수요층은 성공한 극소수의 인사들로서 이들은 아직도 현역에 남아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인력풀이 얕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시니어타운 수요층도 그만큼 얕았을 것이다. 일부 실버타운투기가 가미 되었을 때, 아직도 부동산불패 신화에 젖어있던 세대들이 가세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대거 은퇴 세대의 핵심은 소위 베이비부머로서 1955년부터 1963년 출생이 주축이다. 이 세대는 대졸 10%로 이전 은퇴 세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은 여건만 된다면 시니어타운에 입주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능력이 되는 은퇴세대이기 때문이다. 이 베이비부머들 가운데 중산층은 적어도 본격적 연금세대로 월 평균 150만원 정도의 정기적인 연금수입이 있다. 또한 수도권에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초보적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영구임대형이나 1가구 2주택으로 세금 중과만 되지않는다면 지방에 근거지를 갖고 싶어 한다. 50% 이상이 고향을 떠났던 세대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요즈음 지방 한 달 살기 운동이 활발한 것이 이를 대변해 준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지를 면밀하게 파악, 건강 고령화 시니어 타운을 활성화 시켰으면 한다. 실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사업은 첫째도 입지고, 둘째도 입지다. 성공적인 시니어타운 운영 경험상, 응급 의료시설, 놀거리 설비, 대도시 교통 접근성 등 3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자연히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을 포함,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지역이 1차 사업 후보지일 것이다. 구태여 인구감소지역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대도시권과의 연계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은 민간업자들이 수익성에 기초, 부지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체적인 사업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대도시권 시니어타운 잠재수요층은 후기산업화 세대처럼 1% 미만의 베이비부머 대상의 시니어타운이 될 것이다. 민간 업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시니어타운일 것이다.

  문제는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건전한 중산층 대상의 시니어타운 건설이다. 정부는 중산층 대상의 시니어타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지방형 K-시니어타운 모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장의 실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공모델을 하루빨리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일단, 성공모델이 나오게 되면 지방이 경쟁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건강 고령화 친화적인 자발적, 자율적 단지를 추구하면 어떨까 한다. 한 가지 대안으로 귀향, 귀촌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합형 시니어타운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입주 가능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돈에 여유가 있는 수요자일뿐 아니라, 재능 기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게 될 시니어 타운이 어떤 설비를 구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전세계를 다녀와 본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는 2~3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로 모델 지역을 선정, 실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는 폐교나, 폐보건소, 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유지 등 공공부지를 출연할 필요가 있다. 수익모델이 잘 안나올 수도 있느니 만큼, 민간, 공공협력 모델을 적용해 봐야 한다. 

  대체로 대지 5천평 정도에 150세대 규모의 시니어타운을 염두에 두면 어떨까 한다. 우선, 핵심시설 15분 이내 이동 거리가 중요할 것 같다. 고속철 역, 응급실 구비 병원, 놀이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요즈음 인기를 끌고 있는 예방의학의 하나가 될 수 있는 4계절 이용 가능한 맨발걷기 설비, 텃밭 등을 가미할 수도 있다. 특히, 시니어 타운 한 가운데, 중층(10층 이내)의 공공설비 동을 건설, 저층에는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 공공설비에다가 수도권 시니어타운에서 인기를 끄는 필수적인 설비를 갖춘다. 고층에는 염가 청년아파트를 제공, 시니어타운을 기반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청년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당장 허용해야 한다. 조합형이 되든, ESG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이나, 기타 성공한 독지가들의 협력을 유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통한 성공사례를 마중물로 해서 일반인의 시니어타운에 대한 인식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당장 금년에라도 2~3개 시범모델 지역을 선정해 보았으면 한다. 

  정부는 단순히 시니어타운 공급확대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 한 세대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방의 경관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한다. 산업화 완성 이후 시대는 결국은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가꾸기에 국가자원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50여년 전 한때 새마을 운동으로 개선했던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제 소멸지역을 인위적으로 인구감소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생산거점형으로 돈을 넣어서 하드웨어를 구비해 준다고 청년인구 유입으로 연결 되기는 쉽지않다. 거주희망자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훨씬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3만~5만 거주 읍.면.동의 중심지로 주거지를 점진적으로 집중해가는 중소형 도시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기왕 없어지는 빈집에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는 없지않을까? 흉물인 고층 아파트가 아닌 10층 전후의 중층아파트가 주축이 되고, 5층 미만의 안정적인 아파트를 배치, 미관 개선을 염두에 두고 시니어 타운 건설이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한다. 

  또 하나가 시니어타운 모델로 지방색을 좀 옅게 하는 효과이다. 중산층 베이비부머들이 귀향, 귀촌하여 지방에 살게 된다면 지방의 문화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니만큼, 토착인의 따돌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건강 고령화를 추구할 수 있고, 교통 거리상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권역과 접근성이 높은 경우, 베이비 부머들의 인식은 그 이전 은퇴세대와 좀 다르다고 기대해 본다. 정부는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시장친화적 수요층의 판단, 시니어 타운 자체 규모의 경제, 입지의 비교우위, 개발주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등이 유효적절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 결국, 개념있는 시니어타운, 건강고령화로 가는 거주자 참여 준 자급형, 수요제공형 시니어타운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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