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2> 이재명 vs 윤석열 입법전쟁의 실체 > News Insight

<이재명식 입법정치의 서막, 양곡법 재개정 입법전쟁> 

  2022년 8월 28일 더불당 대표가 된 이재명은 9월 2일 광주에서 처음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이재명대표 1호 민생법안’으로 ‘양곡법 재개정안’을 선정했다. 이후 더불당은 다수의 힘(169석)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재개정안을 발의(9.15)시킨 후, 안건조정위를 꼼수로 통과(10.12)시키고, 농해수위도 단독으로 통과(10.19)시킨 후 법사위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기일을 기다렸다가 본회의로 직회부(12.28) 시켰다. 

  그리고 2023년 새해가 되자 역시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정기일을 보내고 곧장 본회의 상정을 결정(1.30)하고, 마침내 국회 통과(3.23)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거야는 모든 입법 절차를 일사천리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대통령거부권 행사(4.4)로 국회로 반송된 양곡법은 재의결에 붙여 부결되었고(4.13) 결국 폐기처분 되었다. 

  나는 양곡법 재개정안은 처음부터 폐기 처분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더불당)이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이라 명명하는 순간부터 ‘이재명 VS 윤석열 한판승부’를 위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선택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과연 그랬는가? 

  지난 7개월여간(2022.9.2-2023.4.13) 국회와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양곡법 재개정 입법논쟁은 그동안 우리 정치가 보여주었던 관행적 입법행태와는 사뭇 달랐다.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부터 입법화되었다가 대통령거부권으로 국회로 반송되어 재의결에 실패하고 폐기처분당하는 전 과정이 그랬다.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아온 입법은 정부와 여야 간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대화와 토론, 타협과 조정의 정치적 협치가 해당 상임위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해당 상임위와 관련 부처를 넘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맞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적 ‘대결(투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나는 이번의 입법과정을 <이재명 VS 임창열 양곡법 재개정 입법전쟁>이라고 부른다. 다만 양곡법의 경우는 이러한 입법전쟁의 서막에 불과할 뿐 내년 4.10 총선거까지 얼마나 많은 법안이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번 양곡법 발의에서 폐기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거야(더불당)는 시작부터 법안을 힘의 다수를 앞세워 일방적, 강제적으로 발의시킨 후 아예 대화와 토론, 타협과 협치를 생략하고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상임위, 본회의 직회부,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고, 소여(국힘당)는 속수무책으로 거야에 밀렸다. 거야는 ‘1당독재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 형해화(形骸化)시키는 모든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했고, 소여는 모든 것을 ‘대통령거부권’에 걸었다. 솔직히 거야는 소여가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끝까지 가열차게 몰아붙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양곡법 입법화에 목을 매고 있는 쌀 전업 농업인을 비롯한 농협 등 쌀 산업 다중이해관계자 또는 단체들의 분노를 유발 더불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당이 이처럼 ‘민생입법’을 앞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법독(폭)주를 강행하고 결국에는 대통령거부권을 유발, 해당 법안의 폐기처분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 올려 그들을 더불당의 지지계층으로 확보, 결집시키는 것은 더불당이 이번 입법전쟁을 통해 노리는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더불당이 벌인 입법전쟁은 우연히 그렇게 전개되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정치공학적으로 기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이는 내가 혼자서 쓰는 소설이 아니다. 이는 이재명 스스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과 타협할 내용도 아니고, 안건조정위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것도 아니다. 민주당이 실제 민생 관련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도 받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169석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힘의 다수를 이용한 1당독재식 입법독주를 주문했었기 때문이다.1)

  이처럼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 거부권이 맞부딪치는 경우는 국회 농해수위 역사에서는 모르긴 해도 처음(?) 보는 ‘입법전쟁’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국회 농해수위원회의 경우 ‘농림축수산인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이 거야와 소여의 한 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모습은 처음으로 서로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상대방 제압을 위한 ‘전쟁보다 더한 전쟁’을 방불케 했다. 우리 현대 정치사나 국회입법사를 보아도 이처럼 하나의 입법안을 높고 여야가 맞붙고, 심지어 거야 대표와 정부⸱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자존심 대결까지 벌인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정치풍경이 아니다. 더불당이 양곡법 재개정안에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이란 별칭을 붙여 정치적 의미 부여하면서 처음 보는 ‘이재명식 입법정치’의 서막이 올랐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재명 VS 윤석열 입법전행: ‘포퓰리스트 입법정치공학 모델’> 

   이번 입법전쟁을 관전하면서 나는 더불당이 이재명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포퓰리스트 입법정치공학모델’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입법정치모델’을 개발, 실전에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더불당은 자신이 추진해야 할 입법안의 정치적 선택과 결단에서부터 입법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다수의 힘을 활용, 국힘당을 제압하고 국회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적 형식요건을 지키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법안 통과를 일사불란하게 강행처리하는 모습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국힘당은 더불당의 압도적인 다수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끌려다니며 ‘약자 코스프레’만 하고 모든 책임은 농식품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전가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국정과 농정 운용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힘당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에서 더불당이 어떻게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지성적, 폭력적으로 입법독(폭)주를 하고 있는지를 고발했어야 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협치는 처음부터 실종되었음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더불당은 우리 쌀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당의 열렬한 지지 계층(소위 ‘내 편’)인 전남북과 충남지역 쌀 전업농업인2)을 지원하기 위한 매우 정파적인 입법정치를 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쌀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쌀 정부 수매 강제법’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피상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렸어야 했다. ​

  그런데도 국힘당은 국정과 농정의 중심으로서 더불당의 힘의 다수에 당당하게 맞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입법전쟁은 국힘당이 이런 무책임한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4.10 총선거에서 무슨 수로 소여를 탈출할 수 있을지, 과연 그런 정치적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커다란 의문을 남겨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를 모두 온전히 보전할 수 있을지 새로운 불안감도 함께 심어 주었다. 

  지난 7개월간 진행된 양곡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전쟁을 복기하여 하나의 ‘입법정치공학모델’로 일반화하면 대체로 다음 5단계로 정리될 수 있다. ②, ③, ④의 3단계는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정한 입법 절차에 관한 입법-거부-재의의 3단계를 말한다. 나머지 ①, ⑤ 단계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① 단계: 특정계층 요구 수렴 단계 (입법화를 위한 정치적 연대)

② 단계: 국회 입법정치 단계 (특정계층 요구 실현을 위한 입법안 성안, 발의, 각급 위원회 통과 및 본회의 통과 입법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힘의 다수에 의한 1당독재식 폭력적 입법화, 특히 안건조정위 꼼수 통과, 법사위 심사포기, 본회의 직회부 처리 강행 등) 

③ 단계: 대통령거부권 행사 (유발) (지지계층 분노 유발 결집)

④ 단계: 국회 반송법안 재의결 부결로 법안 폐기(지지계층 분노 유발 결집)

⑤ 단계: 새로운 지지계층 결집 확보 

<‘민생입법’으로 위장한 특정계층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요구사항 입법 정치>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보여준 ‘포퓰리스트 입법정치공학모델’에서 더불당은 ‘민생’을 앞세워 더불당에 대한 지지계층의 확보와 결집, 혹은 결집력 강화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정계층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입법화 투쟁을 통해서 그들과 정치적 연대를 구축하였다. 이재명은 쌀협회 등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대표들을 현장 최고위원회에 초청하거나 대통령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삭발식 시위를 국회 내에서 이들 단체들과 같이하는 등 동지적 연대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릴레이 삭발식도 진행했던 모습>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더불당이 양곡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동안 정부와 국힘당이 이에 반대하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종국에는 폐기 처분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쌀 생산농업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더불당(이재명)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정치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더불당이 추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쌀 생산 농업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결집시키고 확보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전쟁은 더불당(이재명)에게 소기의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준 입법전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2022년 8월 31일 2022년 정기국회를 대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불과 일주일 전(8월 23일) 더불당 대표가 된 이재명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고 역설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말하는 ‘민생’이란 특정한 요구사항을 가진 사회적 특정계층 혹은 집단의 이해에 관한 문제를 의미하며, 그들을 자당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민생입법’으로 포장하고 이를 입법화하는데 더불당(이재명)이 앞장을 섰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역설하는 ‘민생입법’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당에 대한 지지층 결집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입법의 정치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현상은 국회에서 1당이 국회입법권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에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당(이재명)의 힘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국회따로, 정부따로’의 국정 운영으로 국력 낭비를 내년 총선거 이후에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한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더불당(이재명)은 위와 같은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서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7대 입법과제’(△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보육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 신속회생추진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를 선정했다. 이어서 광주에 내려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곡법 재개정 입법을 ‘이재명 대표 1호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하는 정치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들의 지지계층과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2023년 4월 13일 민생입법 ①호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된 후 4월 27일 더불당은 민생입법 ②호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3)  국힘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밀려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더불당과 기타 소수 야당이 참여 투표 인원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가 나왔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식 투쟁에 돌입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당(거야)과 국힘당(소여)간 입법정치 2라운드가 시작되었으며 국회의 상임위훤회들은 또 다른 ③, ④, ⑤호 ......등등으로 이어질 민생입법전쟁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다.4)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민생입법의 정치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같은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하고 있는 입법정치는 내년 4.10 총선거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힘당이 더불당(이재명)이 깔아놓은 입법정치, 입법전쟁의 덫에서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새로운 ‘이재명식 포퓰리스트 민생입법 정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2023년 4월 17일자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더불당(거야)과 국힘당(소여)이 보여준 양곡법 재개정을 둘러싼 ‘이재명 VS 윤석열 민생입법 전쟁’을 “’강행→거부권→부결’… 정치 실종이 빚은 무한 소모전” 이라 평가하고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를 서둘러 복원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 문제 해결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5)

  이보다 앞선 4월 5일자 사설에서도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양곡법 강행 처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 실종’ ‘협치 부재’의 상징적 사례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거야의 입법 독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은 양곡법 하나로 끝내야 한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정치의 복원이 절실한 때다”6) 라며 여야간 정치복원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4월 5일자 중앙일보 사설도 “1차 책임은 야당에 있지만 여권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윤 대통령은...‘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은 전혀 없었는지, 대야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은 입법 폭주와 협치 실종의 합작품이다.”라고 적고 있다. 

  두 신문 모두 양곡법 재개정 입법 정치를 통해 보여준 더불당과 국힘당의 정치행태와 관련 ‘토론 실종, 대화와 소통 협치 부재, 정치 실종, 입법 독주, 악순환, 국력낭비 소모전, 시급한 정치복원’ 등등의 상투적인 진단과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언론의 이상과 같은 조언은 이재명이 더불당(거야)의 대표가 되어 민생입법을 외치며 시작한 포퓰리스트 입법정치로 인해 입법과정에서의 토론과 소통, 대화와 협치 등이 배제되고 이재명식의 1당 독재식 폭력적 입법 독(폭)주가 초래한 결과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거기에다 더불당(거야)의 입법독주 강행으로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유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분노 유발은 이재명의 민생입법이란 새로운 포퓰리스트 입법정치가 낳은 결과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치의 실종이 아니라 다수의 힘을 이용한 입법의 정치화라는 이재명식의 새로운 정치를 의미한다. 이는 법에 대한 개념마저도 네편, 내편을 위한 법으로 인식하고 국회의 입법을 ‘내로남불의 불문율’에 따라 정파적, 정략적으로 패거리의 이익증대와 권력 장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정치를 말한다. 이는 ‘갈라치기 정치’이고 ‘패거리 정치’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와 중앙일보가 더불당(이재명) 주도하고 있는 입법 정치를 정치실종으로 보고 정치복원을 강조하는 것은 이재명식의 민생입법으로 위장된 지지계층 결집과 확보를 위한 갈라치기 정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식상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정치와는 가치도 철학도 다르다. 입법의 정치화는 정치를 내로남불 정치로, 종국에는 정치를 독재화로 이끄는 첩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만남이 진정한 협치의 복원이고 정치의 복원이라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특정계층을, 더불당(이재명)을 위한 지지계층으로 확보 결집하기 위한 패거리 이익확보를 위해 다수의 힘에 의존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반민주적 입법정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재명식 정치에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만남은 오히려 더불당과 이재명식의 내로남불정치를  전국의 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 문화 교원단체, 노동단체, 심지어는 종교단체들의 운영에까지 파급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다수의 힘의 절제된 사용, 소수 의견의 존중, 민주적 절차 실천 등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만남의 전제조건은 더불당이 이재명식 내로남불 정치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와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와 원칙을 실천하는 본래의 민주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다.

  문득 ‘나치당(국가사회주의/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과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떠오른다. 그들은 바이마르 독일공화국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다. 그들도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에서 기생한 내로남불의 철칙에 따른 입법의 정치화가 빚어낸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 우리나라 전통야당인 민주당에 기생하여 민주당을 더불당으로 당명과 당의 가치와 철학을 바꾸고 종국에는 친북, 친중, 친러, 반미, 반일, 반자유, 반지성, 전체주의, 독재주의, 거짓과 선전 선동도 마다하지 않는 내로남불의 철칙에 빠져 윤리의식과 가치의식을 상실한 ‘86 운동권그룹과 이를 추종하는 집단이 둥지를 틀고 있는 더불당이 나치당과 히틀러와 그의 추종세력들의 소름이 돋을 정도의 천연덕스러운 뻔뻔함으로 오버랩(Overlap)되는 것은 나만의 환상인가? 기우인가? 아니면 직관인가? 갑자기 소름이 돋아 오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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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진구, *이재명 한마디에...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나섰다 (hankookilbo.com)

2)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도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 3,804(천톤)가운데 55.0%가 전남북과 충남3도에서 생산되었으며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 727(천ha)의 5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3도의 농가호수는 전국 1,023(천호)의 37.6%, 농가인구 2,166(천명)의 23.0%를 차지하고 있다

3) 동아일보, [사설]‘강행→거부권→부결’… 정치 실종이 빚은 무한 소모전｜동아일보 (donga.com), 입력 2023-04-17 00:00업데이트 2023-04-17 08:45 “간호법은 간호사단체와 다른 직군 의료단체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큰 법안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작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10개월 넘게 제대로 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중재안 마련 논의 없이 힘겨루기만 계속해 왔다.”

4) 동아일보의 지적처럼 ”여야의 충돌이 예고된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은 남은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강행할 태세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기업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민주당의 직회부가 예상된다.“ 

5) 동아일보, [사설]‘강행→거부권→부결’… 정치 실종이 빚은 무한 소모전｜동아일보 (donga.com), 입력 2023-04-17 00:00업데이트 2023-04-17 08:45 

6) 4월 5일자 동아일보 사설. 같은 날 중앙일보 사설도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입법 폭주와 정치 실종의 도돌이표. 양곡관리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7년 만에 꺼내 든 거부권, 표 노린 야당 폭주 1차 책임…여권도 소통 부족 성찰해야“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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