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 체제 구축과 중국 정치의 향방 > News Insight

1. 서론

  중국의 신지도부가 공표되자, 전세계가 전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중국이 과거 40년간의 묵시적 전통을 깨고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독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도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외관상 훨씬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인선에서 왕양과 리커창이 계급정년이 차지 않았는데도 은퇴하였다. 이를 두고, 공청단의 완전한 몰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의 돌출행위로 보여지는 모습이 가세, 훨씬 더 극적으로 공산당 일당독재, 시진핑 일인천하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게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그 속내를 알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럴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9,700만 공산당원 가운데, 최고위결정권과 집행력을 가지게 될, 장관급 이상 205명의 중앙위원과 차관급 이상 171명의 후보위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추정할수 있는 단초를 찾아보는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 즉, 이번의 인선이 얼마나 일탈하고 있는지를 그 이전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다행히 18대에 개괄적으로 분석해둔 자료가 있기에 이를 기본으로하고 20대의 376명에 대한 간단한 이력서를 분석,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쉽게도 19대 분석에 기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시진핑이 18대에 당 총서기가 될 당시와 비교 어떤지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 때는 시 총서기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었다고 판단 하기 때문이다. 

2. 인선분석

1) 연령분포 

  우선, 제일 관심을 보이는 것이 계급정년을 지키느냐이다.  중앙위원의 경우, 18대나 20대나 마찬가지로 56~65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20대의 경우 평균연령이 중앙위원은 60세 였다. 후보위원은 55세 였다. 후보위원들은 딱 5년의 격차를 두고 차기 5년후의 중앙위원의 주축을 이룰것으로 예측 되고 있었다. 또 하나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연령이 대체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소위 계급정년을 거의 100% 지키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었다. 물론 시진핑 자신을 포함,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장요우샤 군사위 부주석 등 3명이 전통을 깨고 있었다. 혹시, 고령화 사회로 정년이 다소 상향 조정 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된다. 하지만, 왕이와 장요우샤는 미·중 갈등 고조 속에서의 대외정책의 지속성 유지, 전투경험 유경험자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3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총리급 이상 선임 당시 68세미만, 장.차관급 65세 도달시 퇴임이라는 정년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 할수 있다. 이는 앞으로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하는 독재의 지속여부와 관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학력 비교

  한편, 이들의 학력을 분석해 보는 것이었다. 물론 군부인사를 중심으로 이력을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력으로 보아서는 고학력 추세가 진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박사가 대폭 늘어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상계 박사가 1/3 정도를 차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도 상당한 숫자를 이루고 있었다. 18대 에서는 중앙위원중 35명, 후보위원 가운데 51명 등 총 86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파악되었다. 이 것이 20대에서는 중앙위원 69명, 후보위원 74명 등 무려 143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파악 되었다. 그만큼, 박사학위 취득이 하나의 유행으로 읽혀질 정도가 되었다.

  한편, 출신 대학의 분포는 18대에 비해서 훨씬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18대는 칭화대, 베이징대, 인민대, 푸단대, 하얼빈공대 등 소위 일류대학 출신자가 상당수 포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20대 에서는 공개된 이력서 상으로 학력은 높아졌는데, 어디서 수학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얼버무려지고 있었다. 물론 중국공산당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산당 간부가 정규 학력이 다소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승진 단계마다 베이징 소재 중앙당교에서 직무에 필요한 고급연수과정을 이수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고 판단 할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 할수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장과 실무 교육이 강조, 중시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3). 소속 기관 분포

  한편, 이들 고위인사들의 현재의 소속기관 분포를 통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읽을 수 있었다. 18대에서는 복수의 소속기관을 포괄하고 있어서 20대와 바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사점을 읽을 수 있었다.

  첫째, 당정치국 위원이 25명에서 24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인선의 막바지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그 중의 1인이 공청단 출신의 후춘화일 수 있다. 그는 리커창이나, 왕양처럼 중앙위원 인선에서부터 빠진게 아니고, 정치국위원 선출 때 제외된 것이다. 그만큼, 공청단의 존재를 마지막까지 인정할지로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둘째, 정부 인사가 대거 탈락하고, 지방인사를 대거 배치했다. 중앙위원의 경우 정부인사가 18대의 63명에서 29명으로 34명이나 줄어들었다. 결국 내년봄의 전인대(정기국회)에서 대대적인 중앙 정부 인사의 교체가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취임 당시, 중국의 관행상 장관급은 10년임기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다.  

  셋째, 군부 인사는 전체적으로 17% 정도의 인선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선 비중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18대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넷째, 20대에 들어서 과학·기술계 인사가 대폭 선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무기화학, 농학, 에너지, 물리학, 지질, 광학, 곤충, 컴퓨터, 재료공학, 열역학, AI, 대체에너지, 리모트컨트롤, 유전자, 네트워크, 광학, 천문학, 공간물리학, 우주항공, 항공엔진, TD-LTE 등 첨단과학관련 대표선수들을 망라하고 있었다. 결국 탁상물림이 아닌,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평소 강조해온,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조선족도 후보위원으로 2명이 선발되었다. 1명은 군부인사 (계급: 소장)로 로케트 발사 전문가로 군인이면서 과학기술자로 평가할수 있었다. 또 한명은 연변자치주 주장으로서 1976년 생인데, 가장젊은 5인 중의 한명이었다.   

4) 지방분포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수 있는 것이 지방연고이다. 대체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경제규모가 크다든지, 부유한 지역에서 선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동시에 시진핑 당총서기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했는 지를 간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시진핑의 고향 출신이거나, 같이 근무했던 지역의 인사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있을 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우선 20대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강소성 출신이 최대배출지역이었다. 18대 때는 산동성이었다. 동시에 18대나 20대 공히 산동, 강소, 절강, 하남 등 5대 경제지역에서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다. 흥미롭게도 광동성은 경제 최대규모지역이기는 하나 지도자 배출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다. 강소성이 산동성을 제치고 제일 많은 지도자로 선발된 것은 경제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군부 인사 가운데 과거에는 산동성 출신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강소성 출신이 더 많아 진 것이 배경이다.  

  시의 영향력과 관련, 상해, 절강, 복건 3개 지역 가운데, 상해를 제외하고는 절강, 복건 지역이 주요지도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반면에, 상해지역은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많은 이들이 분석하는 바처럼, 이번 중앙위원, 후보위원 인선에서는 전통적인 인선에다가 시의 입김이 상당한 정도 작용했다고 평가해 볼수 있다. 반대로 상해 출신은 이전의 장쩌민등 소위 상해방으로 간주, 극소화 했을 수도 있다.

3. 정치향방 예측

  이상을 근거로 몇 가지 정치적인 방향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진핑의 장기독재의 여부이다. 적어도 3기 까지는 시 총서기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부에서는 시 총서기와 6명의 난장이라는 비아냥을 할 정도이다. 하지만, 5년후 21대에도 계속해서 결정권을 갖는 당 총서기와 군사위주석직을 고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계급정년을 철저히 지킨 점이다. 이는 다음 21대에도 지켜 진다는 뜻일 터인데, 정치국원들이 현재의 중앙위원에서 나온다고 볼 때, 평균연령상, 혼자만 70대중반 (74세) 나머지 정치국원들이 65세로 혼자서만 10여세의 나이차이로 남게 되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상무위원급들을 70대로 보임해야 하는데 명분상 쉽지않을 것이다. 

결국 한 가지 대안으로는 21대에는 7인의 상무위원중 가장 젊고 시 총서기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딩쉐상을 당총서기로 앉히고 60년대생 후반이나 35명이나 되는 70년대생에서 복수로 상무위원회에 진입시키고, 이 가운데서 경쟁을 통해서 후임자를 선정, 인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승진을 위해서 달려온 전체 공산당 조직을 와해시키는 독배를 마시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선이 어쨌든 중국은 세계발전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요소 활용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중국자체의 독자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본다. 어쩌면 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한 만큼, 이를 자본주의 과도기의 완성으로 보고, 이어서 중국이 개념화하는 혁신형 사회주의를 추구할 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자유시장경제권의 좀 더 탄탄한 노력을 촉구하는 시간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미국 자유주의의 회복과 미국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