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경제, 캐세라 세라? > News Insight

<부동산>

  집값이 다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 종합주택매매지수에 따르면 10월 서울은 0.18%, 수도권은 0.30%, 지방권은 0.34%, 5대광역시는 0.55% 상승했다. 주간(11월 9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2%로 안정을 보인 반면에 지방권은 0.27%가 상승했으며, 특히 5대 광역시는 0.39% 상승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이 0.14%에 비해 수도권은 0.25%, 지방권은 0.29%, 5대 광역시는 0.33%가 상승했다(<그림 1> 참조).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61주, 서울 71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대란이 가져온 전세 가격의 상승은 다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양상이며,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7월 30일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8월 4일 부동산 조세 3법(지방세법-취득세, 소득세법-양도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이 통과되고. 즉시 실시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바로 부동산시장을 미궁으로 몰아넣었다. 정부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은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이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그 대신 전세공급의 절벽을 만들었다. 게다가 ‘21년 6월부터 실시될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인상에 대응하여 주택소유자들은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함으로써 전세 가격 상승은 월세 상승으로 번져가고 있다. 

  다주택자는 전세 준 집을 팔기도 어렵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세입자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그러니 다주택자도 전세입자도 출구가 없다. 아파트 매매든 전세든 시장거래의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살벌한 규제로 꽁꽁 묶인 결과 모두가 미궁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월 6일 예결위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 뽀족한 단기대책이 없다”는 진실을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는 “정부는 일관된 정책기조로 주택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맞다! 이렇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면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그날이 올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언제 그날이 오는가 하는 점이다. 해답은 주택공급이다.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입주는 빨라야 202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등록임대주택자들의 등록 임대자동말소가 2020년 46만 8천건 예상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아파트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최소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하간 전세대란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미궁 속에 있다.

<고용>

  한마디로 10월 고용동향은 신기록 대행진이다. 실업률은 1999년 10월(5.0%)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3.7%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실업률은 4.0%로 1999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이며, 40대 실업률은 2.6%로 2005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확장실업률(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수치를 분모로 하고 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분자로 산출)은 13.2%로 작년 10월 대비 2.6%p 상승했다. 특히 29세 이하의 확장실업률은 24.4%로 작년 10월 대비 3.9%p 상승하여 취업난을 반영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양상은 취업자 중 정부 재정으로 일하는 비중이 높은  60세 이상 취업자를 제외한 60세 이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9월 81만1천명 감소, 10월 79만6천명 감소로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 위축이 가장 심각했던 4월 75만명 감소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4월보다 경기는 호전되었음에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은 경기를 후행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리면 나아질 것인가? 언제까지?

<산업생산 >

   2월부터 코로나 충격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던 경기는 9월 들어 생산-소비-투자 전반에 걸쳐 호전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는 작년에는 추석이 9월에 있었던 반면 금년에는 10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조업일수의 차이로 인하여 전년동월대비 변동률은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9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원계열로는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하였으나, 계절조정 지수로는 0.0%로 변동이 없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원계열로는 무려 8.3% 증가하였으나, 계절조정지수로는 2.5% 상승에 그쳤다. 출하지수는 원계열로는 6.9% 상승하였으나 계절조정지수로는 0.76% 상승에 그쳤다. 

  9월 산업생산동향의 특징은 수출주도에 의한 제조업 호전과 내수 서비스업의 침체로 집약된다.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중 자동차는 13.3%, 반도체는 4.8%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출하(전년동월대비) 중 반도체는 27.8%, 자동차는 13.4% 증가하였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원계열로는 0.0%로 변동이 없었던 반면에 계절조정지수로는 1.8% 감소하여 여전히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체감경기에 가까운 통계로 전국 소상공인업체 카드매출(한국신용데이터)은 금년 44주차(11월 첫 주)에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다(<그림 2> 참조). 

<재정>

  1~9월 누계로 전년동기대비 총수입은 5.1조원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세 수입은 13.4조원 감소한 반면에 총지출은 48.8조원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80.5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8.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통합재정수 적자는 53.4조원 증가하였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1.4조원 증가하였다. 한편 9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3조원으로 9개월간 101.3조원 증가하였으며, 이 국가부채 증가규모는 2016년~2019년 3년간 증가한 107.1조원에 근접한다. 4차 추경을 포함한 국가채무는 846.9조원으로 GDP대비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

  현금성 통화량에 가장 가까운 M1-MMF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작년 9월 5%에서 금년 9월 25%로 높아졌다(<그림 3> 참조). 금액으로는 1년간 223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금년 GDP 실질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므로 금년 경상GDP 규모는 작년과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증가율이 25%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초과수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자산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 현재 작년 말 대비 KOSPI지수는 13.5%, KOSDAQ지수는 25.3% 상승한 것은 유동성 증가의 압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종합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1%대 감소로 전망되고 있다(국가미래연구원△1.33%​. 한국은행 △1.3%, 한국개발연구원 △1.1%, IMF △1.9%, OECD △1.0%). 이 성장률은 G20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따라서 성장률로만 본다면, 한국 경제 상태는 양호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양호한가? 정부는 경제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2020년 경제의 결정적인 변수는 Covid-19의 충격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K-방역의 성과와 경제운영의 성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인구 대비 감염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Covid-19 감염률은 미국의 3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만큼 K-방역은 성공적이다.

  한국 경제가 이만한 성과를 내는 데는 K-방역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한 다른 비용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에서는 작년 1~9월간에 대비하여 총지출이 48.8조원이 증가하였으며, 금융측면에서는 M1-MMF는 작년 9월 대비 25% 증가함으로써 작년 9월과 같은 5% 증가율을 지속했을 경우보다 179조원이 더 공급되었다. 단순한 계산으로 금년 재정의 총지출 증가분 48.8조원과 M1-MMF 추가공급 179조원을 합하면 2019년 국내총생산의 11.9%에 해당하는 비용을 쏟아 부어서 실질성장률을 –1%선에서 그치게 한 것이다. Covid-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했으며, 금융지원도 필요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막대한 비용이 Covid-19 대응에 타당했는지 또는 현재의 경제상태가 이 막대한 정책비용에 상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 주목해야 할 핵심은 경제의 회복탄력성에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경제는 현재 민간부문 회복탄력성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민간부문(수출 제외)의 기여도는 2018년 2.9% 성장률에 0.7% 포인트, 2019년 2.0% 성장률에 △0.7% 포인트, 2020년 1분기 성장률 1.4%에 △2.3% 포인트, 2분기 성장률 △2.7% 포인트에 △1.5% 포인트, 3분기 성장률 △1.3% 포인트에 △1.3% 포인트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 경제는 역동성을 잃은 내수 민간부문(소비와 총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을 정부 재정과 수출로 보충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연 정부는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보이고 있는가? 민간부문의 역동성 회복 없이 확대재정정책으로 계속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정부는 민간부문의 역동성 회복을 촉진하는 것은 고사하고 역동성을 소진하는데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 대란을 야기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세 가격 앙등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켜 가계의 소비 여력을 검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더하여 가계부채 부담이 구조적으로 민간소비 성장을 위축시키는 구조로 한국 경제가 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회의 기업규제 3법 추진이 기업 투자 의욕 촉진에 기여할리 만무하다. 이러고도 과연 정부가 코로나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만 쳐다보고 있는 천수답과 같다.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은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세계 경제 여건이 극도로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주택정책이 경제정책을 압도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사슴’을 쫓느라고 거시경제라는 ‘산’을 보지 못하고 있다(逐鹿者 不見山). 산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그 결과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자는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고, 정치는 극단적으로 정권을 내놓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정책 운용의 결과를 국민들은 긴 시간을 두고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는 잘 하면 통 크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장은 한 푼도 조그만 자극도 셈을 하지 않고 넘어 가는 법이 없다.

  코로나의 거품을 걷고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직 정치만 있고, 경제는 없다. 그러니 하는 척하는 행정적 대책은 있어도 경제 운영을 제대로 개선하는 대책은 없다. 그런들 어쩌겠는가? 미궁에도 내일 다시 해는 뜬다.

 “케세라 세라(Que sera s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