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트러스(Liz Truss) 총리 당선, 제2의 ‘철(鉄)의 여인’ 탄생 > News Insight

영국 역사상 3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각종 스캔들로 물러나는 존슨(Boris Johnson) 총리의 뒤를 이을 새로운 총리로 트러스(Liz Truss; 47세) 현 외무장관이 영국의 집권 보수당 당수 선거에서 경쟁자 수낵(Rishi Sunak; 42세) 전 재무장관을 많은 표차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이다. 현지 시간 5일 열린 영국의 집권 보수당 당수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에서 트러스 후보는 57%에 해당하는 8만1326표를 획득해서 6만399표를 얻은 수낵 전 재무장관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트러스 당선자가 6일 엘리자베스 여왕의 임명을 받고 정식 취임하면  고(故) 대처(M. Thatcher) 총리, 메이(T. May) 총리에 이어 영국 역사상 3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편, 트러스(Truss) 총리는 현재 영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물가고(苦) 및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서, 트러스 총리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 “감세와 경제 성장을 위해 담대한 계획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대외적으로는 전임 존슨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노선을 계승해서 對 러시아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러스(Liz Truss) 신임 영국 총리 프로필; 트러스 신임 총리는 경쟁자였던 수낵 의원과 마찬가지로 40대 젊은 정치인으로, 명문 Oxford 대학을 졸업한 뒤 주요 석유 회사에 근무한 뒤 정계에 투신, 2010년에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했다. 이후 환경장관, 법무장관, 국제무역장관 등을 거쳐서 현재 외무장관을 맡고 있다.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각료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무역장관 재임 시에는 당시 최대 관심사였던 Brexit(EU 탈퇴) 이후 통상 관계 구축을 위한 협상 역할을 맡았다. 

■ “의원 투표서 열세였으나, 당원 투표서 수낵 前 재무장관에 승리”  

이번에 집권 보수당의 당수를 뽑는 선거는 물러나는 존슨 총리가 지난 7월 7일에 사임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존슨 총리는 2019년 유럽연합(EU) 탈퇴 실현을 내걸고 전임 메이 총리 뒤를 이어 취임했었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직선적인 언행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는 당내에 자신을 포함한 정치적 스캔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기 때문에 물러나게 됐다. Covid-19 사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몇 차례 지역 봉쇄를 시행한 가운데, 2021년 2월 총리 관저에서 측근들과 파티를 개최한 것이 발각되자 인기가 급락했다. 

이 ‘관저 파티’ 스캔들은 Covid-19로 정부가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던 시기에 관료들이 총리 관저에서 음주 파티를 개최한 것이다. 존슨 총리 자신도 일부 모임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로부터 현직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벌금 처분을 받는 사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존슨 총리가 2022년 6월 측근 인사를, 성적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수당 부(副)간사장이라는 요직에 기용한 것이 알려지자 이것이 결정타가 됐다. 존슨 정권이 이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다시 문제가 되자 이에 반발해 당시 재무장관 및 보건장관이 사임했었다. 

영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로, 총리 선출을 위한 첫 절차로 당 소속 의원들이 당수 후보 압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했다. 여기서 압축된 두 후보(트러스 외무장관 및 수낵 前 재무장관)가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 캠페인을 전개한 뒤 당원 투표에서 최종 당선자를 선출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는 8명이 입후보해서 5차례의 의원 투표를 통해 수낵 전 재무장관이 앞서며 2명으로 압축했으나, 16만명 당원 투표에서 트러스 외무장관이 최종 승리했다. 최근 당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트러스 장관이 66% 대 34%로 앞섰다.  

당원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한 수낵 전 재무장관도 트러스 외무장관과 마찬가지로 존슨 내각에서 주요 각료를 역임한 정치인이다. 인도계 이민 2세인 그는 원래 Goldman Sachs 출신으로 2010년 39세 젊은 나이에 재무장관으로 발탁되어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Covid-19 사태에서 휴업을 당한 사업자들에게 급여 보전책을 실시하는 등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경기 회복 정책에 공헌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지난 7월 존슨 정권에 반기를 들면서 정권 붕괴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에 반해, 트러스 외무장관은 각종 스캔들이 발각된 것을 계기로 존슨 정권에 이반(離反)한 수낵 前 재무장관과 달리, 끝까지 존슨 총리를 옹호함으로써 보수당 내에 일정하게 남아있는 존슨 총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낵 前 재무장관은 이른바 관저 파티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져 역시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인도 부호의 딸과 결혼해 유복한 이미지가 드러나 있던 것도 역풍을 불러와 열세를 면하기 어려웠다는 관측이 대세다. (Nikkei)

■ “총리 당선 후 첫 언급은 ‘감세’,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출발할 것”  

영국은 유럽 각국 가운데 정치적 안정을 자랑해 왔으나, 최근 6년 간 벌써 4명째 총리가 취임하는 등, 정권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당시 카메론 총리가 사임한 뒤, 취임한 메이 총리에 이어서 취임한 존슨 총리가 이번에 누적된 각종 스캔들에 휩싸여 실각하고 이번에 새로 트러스 신임 총리가 새로운 다우닝街 10번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러스 총리는 국내적으로는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및 생활비 상승을 비롯해, 대외적으로도 영국의 위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6년 간 5명째 외무장관을 역임한 뒤 선출된 트러스 신임 총리는 모델이 되는 정치인으로 故 대처 총리를 꼽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철(鐵)의 여인’으로 불리던 대처 총리의 이미지와 닮은 강경파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트러스 신임 총리가 투표 결과가 판명된 뒤 곧바로 “감세 및 경제 성장을 위한 담대한 플랜을 시행할 것” 이라고 언급한 것을 전했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장기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즉, 트러스 신임 총리는 경제 사정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권을 잡게 된 셈이다. 지금 영국 인플레이션율은 약 13%에 달한다. 이는 무려 4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임금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혹자는 인플레이션율이 22%에 달하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올 겨울에는 수백만 영국 시민들이 연료 부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소득이 부족해서 식품이냐, 난방비냐를 선택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보수당 중진인 데이비스(David Davis) 의원의 언급을 인용해서 트러스 신임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당면할 과제들을 감안하면 1979년 고 대처 총리에 다음가는 전후 두 번째로 어려운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 통신은 동 의원은 “후보자들 누구도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거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할 것” 이라며, 이에 들어갈 재정 수요는 수백억 파운드에 달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The Institute for Government’ 싱크탱크도 트러스 총리가 전임 정권들에 비해 가장 어려운 출발을 할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트러스 총리는 보수당 의원들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낮은 것은 물론, 금세기 치러진 보수당 당수 선거 가운데 가장 작은 차이로 당선했다.   

영국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는, 트러스 신임 총리가 겉으로는 존슨 총리의 업무 수행 스타일을 철저하게 표방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자주 존슨 총리의 결점을 비판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트러스 신임 총리는 정치적 무게감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2016년 당시 영국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정치적 이슈였던 Brexit 문제를 두고도 단연코 EU 잔류를 지지했으나, 그 후 EU 탈퇴가 결정되자 간단히 Brexit 열성파로 전향하기도 했다. 지금은 당당히 세계를 향한 “위대한 영국(Great Britain)” 구상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 “주요 국내 이슈; 인플레이션, 경기부진, Brexit 대응이 첫 시험대”  

이번 총리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역시 연 10%가 넘는 유례가 드물게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였다. 트러스 신임 총리는 캠페인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보험료 인하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오는 10월부터 광열비를 80% 인상한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긴박한 상황으로 발전되자 트러스 신임 총리는 자신이 취임하는 즉시 이를 감안해서 가계 및 기업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었다. 

노팅엄(Nottingham) 대학 정치사 전문 필딩(Steven Fielding) 교수는 트러스 신임 총리는 대단히 극단적인 우파 성향의 자유 시장 정책을 따를 것이고, 실용적이기 보다는 이상론에 치우친 정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러스 신임 총리의 정책은 가장 구체성이 떨어져서,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원점에서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에너지 가격을 포함해서 치솟는 물가 및 경기 부진 상황에서 각 부문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사라진(missing in action)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러스 신임 총리의 정치학은 그를 총리로 뽑은 보수당 당원들에게는 잘 작동해 왔으나, 많은 국민들은 빈곤층 국민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최종 경쟁자 두 후보 모두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정권을 담당하면서 우파 정책 노선과 작은 정부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신봉했던 대처 총리를 존경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트러스 신임 총리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국내 경제 위기 대응이다. 그는 대처 총리를 모델로 삼아 경기 후퇴를 막아내기 위해 감세를 단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수낵 전 재무장관이 인상했던 국민보험료율을 환원하고, 예정돼 있는 법인세율 인상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트러스 총리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일축한 바가 있다. 

대처 총리와 다른 점은, 감세로 생겨나는 재정 부족을 대형 차입으로 보전한다는 구상인 점이다. 트러스 총리는 재정 규율을 완화하는 것이 금리 인상에 의한 영란은행(BoE)의 착실한 금융긴축 정책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책이라고 믿고 있다. 수낵 前 재무장관이 ‘영국 신용카드를 한도 끝까지 사용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으나, 트러스 총리는 향후 3년 내에 완전히 상환할 것이라는 반론으로 맞서고 있다. 

1980년대 초 故 대처 총리 정권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 채무 감축으로 연계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2022년에 이르러 트러스 정권이 이를 뒤따르려 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에는 트러스 정권은 붕괴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영국은 또 다시 새로운 총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 “주요 대외 이슈; 中 • 러에 강경 자세, 향후 대외 정책 난관 예상”  

한편, 지난 3월 당시 트러스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패배할 것임이 틀림없다” 고 단언해서 빈축을 샀다. 그리고, 지난 8월 한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적(敵)인가 우방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프랑스가 영국과 같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고 있는 사실에 눈을 감은 것이다. 

특히, 트러스 신임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트러스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트러스 신임 총리가 처음 당면할 과제 중 하나는 중국을 안보 상의 위협으로 지정하는 것이 될 것으로 꼽고 있다. 트러스 신임 총리가 중국에 강경 자세를 가지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탄압, 영국 대학에 잠입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산업 스파이 문제, 중국 대형 통신기기 메이커 화웨이(華爲)의 5G 네트워크 등, 기술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 등, 광범한 의미의 불안이다. 트러스 총리 시각에서는 이런 것들은 현재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유럽 공통의 현상과 닮은 것이다. 따라서, 트러스 총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서방측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권위주의 지배자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런 사실과 영국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EU 탈퇴 이후의 “아시아를 향한 주축(主軸)” 설정이라는 자세가 정합(整合)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트러스 신임 총리는 과거 국제무역장관 재임 당시에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에 합의한 바 있으나, 이는 단지 기존 EU와 협정을 경신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호주 뉴질랜드와 무역협정 체결도 서둘렀으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영국 농가에 타격을 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대국적 견지에서 TPP(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 가맹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무역 상대국을 유럽 국가들에 국한하지 않고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하려는 자세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대외 문제의 가장 첨예한 이슈로 등장해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전임 존슨 총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를 전격 방문하고, 영국軍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하는 등 서방국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지원 자세를 선명하게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러스 신임 총리는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푸틴이 패배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호소해 오고 있어 취임 후에도 존슨 총리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취임 초기에는 국내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나, 현재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제 무대에서 영국의 역할도 조정해야 할 과제다. 당면 이슈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중국의 패권 확장 의도, Brexit 이후 EU 회원국들과 긴장 고조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 Chatham House 싱크탱크 로렌스(David Lawrence) 연구원은 “트러스 총리는 외무장관 시절에 이들 3개 이슈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표명해 왔으나, 총리 취임 이후에는 목소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는 “취임 이후 구성할 내각에 대(對) 중국 보수 강경 인사들을 배치할 것인지 여부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더해, 영국의 장기적 외교 정책 과제로 등장해 있는 EU 탈퇴 이후 유럽 각국과의 외교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트러스 신임 총리의 외교 수완이 흥미를 끌고 있다. 트러스 신임 총리는 이미 종전부터 마찰이 이어져 오고 있는 영국령 북아일랜드 국경을 사이에 두고 통상 규칙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해 오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Brexit를 둘러싼 EU 측과의 새로운 통상 협상 과정에 강경한 자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트러스 신임 총리의 주요 정책 방향 전망 (The Guardian)

 ▷ 세제(稅制) 및 가계 생계비 대책; 분명히 경제 정책의 초점은 ‘감세’ 정책이다. 이를 통해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치솟는 가계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최근 인상한 국민보험료를 환원하고, 이미 결정된 법인세율 인상을 취소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 300억 파운드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나, 가계 예산 지원을 위해 소비세 세율을 5% 인하하거나 소득세를 인하할 것이다. 트러스 정권은 이런 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여유 혹은 Covid-19 채권 상환을 연기해서 충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판 그룹들은 상당 부분을 고비용으로 추가 차입해서 보전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다른 대안으로, 일부는 최근 이익이 급증한 에너지 기업들에 추가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트러스 총리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트러스 총리는 직접 지원금 지불은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후변화 및 그린 에너지; 트러스 총리는 기존의 ‘제로 탄소’ 목표를 지지해 왔다. 이에 따라, 재생 에너지 등에 치중할 것이나, 보다 적극적인 그린 정책을 지향하는 보수당 일각에서는 새 총리의 우선 순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생계비 지원을 위해 현재 재생 에너지 지원에 충당하는 에너지 사용에 부과하는 ‘환경세’를 유예할 방침이다. 그는 지상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을 선호하지 않는다. 

▷ 이민 및 국내 문제; 선거 기간 중 트러스 신임 총리는 망명 희망자들의 추방을 가속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다른 망명처를 물색하겠다고 했으나, 영국으로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로 보내는 것이 실패하는 것을 유럽 법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시도할 것이나. 영국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망명 희망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들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교 정책 및 Brexit; 외교 정책은 대체로 자신이 존슨 정권에서 유지해 온 기존 노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최근 영국의 선린 우방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적이냐, 우방이냐’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는 등과 같은 일부 불협화음도 낳을 것이다. 한편, 트러스 총리가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트러스 총리가 취임한 뒤 곧바로 Brexit 협정 16조에 정해진 비상 절차를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른 많은 위기들이 산적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