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동향의 특징과 해석, 그리고 시사점 > News Insight

 경제지표는 경제 현실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이다. 어느 경제지표가 이례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와 연관된 경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 그 지표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소위 지표 관리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물가지수는 경제의 활력성을 측정하고 부문별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경제지표이다. 지금의 물가상승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폭등하는 물가를 당장 낮추겠다는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의 물가상승 이면에 숨어 있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 등을 재점검하고 고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물가상승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장단기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장기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람직한 물가대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물가 관련 여러 이슈

   다음의 서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전개된 몇몇 경제 현안에 대한 얘깃거리를 요약한 것이다. 주제가 서로 다른 듯 하지만 일관되게 물가와 연관되어 있다.   

[# 장면 1] 기재부장관은 6월 28일 대기업 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업황이 좋은 대기업들이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고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발언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물가와 임금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다양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기업 내부 문제인 임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였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근로자들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심지어는 임금 인상 억제,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망언에 불과하다는 극한적 비난도 있었다.

[# 장면 2]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원화 환율은 더욱 빠르게 상승하였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와 연준의 금리 인상 논의 등으로 원화 환율이 줄곧 오르는 중이었다. 급기야 6월 하순에는 대미달러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고 7월 중순에는 1,323원까지 치솟았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1,300원을 넘어서는 환율은 위기 때에만 있었던 일이라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통화스왑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치 우리나라가 원하면 언제든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듯이…. 7월 19일 옐런 미재무장관과 추경호 기재부장관의 회의에서 한미간 스왑 체결 여지를 언급한 이후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 장면 3] 근래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치킨 가격을 앞 다퉈 인상하였다.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는데 현재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원·부 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등이 대폭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빠른 치킨 가격 상승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왔다. 이 와중에 최근 한 대형 수퍼마켓 체인이 프렌차이즈 치킨집에 비해 훨씬 저렴한 6,900원에 치킨을 팔기 시작하였다. 이 치킨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진이 여러 신문에 실렸다. 이를 계기로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의무 휴무 등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치킨 가격이 오른 동네 치킨 가게들이 대형마트의 저가 치킨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또 다른 논리로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 장면 4] 기상청 발표 기준으로 장마는 끝이 났었다. 그런데도 8월 중순 중부지방에 집중 호우가 내렸다. 주요 도로가 잠기고 저지대가 침수되었다. 인명 피해도 있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물가까지 챙겨야 했다. 현재 물가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집중 호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크다. 대통령은 호우가 내린 직후 11일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무렵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의 말대로 9월 들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물가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얘기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문들이 상당수 제기되었다. 그 의문들에 대해 답을 내리기도 전에 상황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면서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 뿐이었다. 그렇게 제기된 의문들을 재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면 1 관련] 정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할지 여부는 차지하고 이 논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드는 의문은 다음과 같다. 정말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임금 인상을 자제하여야 하는가? 적어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도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동안 소득불균형 심화 등 문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월급이 올라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한편으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주로 그 과업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다른 경제주체들이나 다른 부문에서는 그에 상응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임금 인상을 용인하면서도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는 방법은 없겠는가?

[#장면 2 관련] 현재 환율의 상승이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환율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운용하면 어떻겠는가? 해외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을 차단하는 데에는 환율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물가상승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쟁의 발발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 충격을 상쇄하기 위하여 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 주장은 나름 수긍할만하기도 한데 과연 이 주장을 따라야 하는가?

[#장면 3 관련]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반대로 비용 상승폭 이상으로 가격을 전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최근 치킨 프렌차이즈 기업들의 수익률이 우수 제조업체보다 높다고 하는데 이들은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인가? 이런 기업들의 행태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겠는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비난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을 앞으로 용인할 것인가?

[#장면 4 관련]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인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는 여건이 형성되는 조짐은 없는가? 단기적으로는 추석을 즈음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겠는가? 장기적으로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지금 정부는 그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의문에 대하여 일일이 답을 찾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게다가 답을 찾으려 하여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더라도 한 번 제기된 의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본 주제들이 나중에 활용될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미리 생각해둔 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의문들이 결코 하찮은 문제들은 아니다. 당장이라도 활용될 이슈들이고 다양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들일 수도 있다. 도리어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어려운 과제들을 공론화하는 기능이 퇴보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차원에서 위 문제들을 나름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문제들은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물가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먼저 최근 물가 동향과 특징, 그리고 물가 상승의 배경과 원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생적 충격과 아울러 개별 경제주체의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우리 경제의 취약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 원인에 근거하여 물가안정 대책도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간접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다.

2. 최근의 물가 동향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대비)이 지난달의 6%에서 6.3%로 더욱 높아졌다. 24년 만에 기록한 최대 상승폭이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 기간 중이었던 1998년 11월의 6.8% 이래 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최고 상승률인 2008년 7월의 5.9%를 능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상품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상품 중에서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모두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채소 가격이 급등(+25.9%)하고 있다. 배추(+72.7%), 상추(+63.1%), 시금치(+70.6%), 부추(+56.2%), 무(+53.0%), 열무(+63.5%), 오이(+73.0%), 호박(+73.0%), 파(+48.5%) 등 거의 모든 채소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봄철 가뭄, 그 이후의 폭염과 장마 등 기후 불순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최근 국제 원밀 가격 상승으로 밀가루(+36.4%), 국수(+32.9%), 부침가루(+31.6%), 빵(+12.6%) 등의 가격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공업제품 중에서는 석유류 가격 상승세(+35.1%)가 특히 높았다. 세계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작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유가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결과이다. 이외에도 화장품(+10.6%), 가공식품(+8.2%) 등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소비 회복세를 틈타 화장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높은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8.4%)를 보였다. 코로나 기간 중의 영업 중단 등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품목별 동향을 보면 농산물과 석유류가 전체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즉 코어인플레이션(core inflation)도 7월중 4.5%에 달하였다. 물가안정목표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공업제품과 외식 등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외생적 충격에 해당하는 농산물이나 석유류 가격의 상승이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물가의 기조적 오름세는 물가안정목표를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3. 물가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수준이 옛날 높았을 때와 비슷하고 통상적인 요인들에 의해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 동향은 여러 모로 특이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히 물가 충격이라고 표현하여도 틀리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판단은 추세적인 평균 물가 변동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의 물가상승폭 자체는 과거 높았을 때와 비슷하지만 최근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극히 낮은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앞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외환위기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5%에 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은 6% 내외였다. 따라서 당시 최고 물가상승률은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 불과하였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기록한 5.9%도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3%의 2배 내외였다. 

   그에 비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3%는 최근 평균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은 1%에 불과하였다. 물가 변동률의 변화도 크지 않아 그야말로 물가안정(물가상승률이 낮고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다. 물가안정을 구가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물가상승률이 6%대로 급격히 확대된 것이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최근의 5년 동안의 물가 움직임을 기준으로 보면 비정상적이라 할 정도로 파격적이다. 전년 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5년 평균은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상한과 2 표준편차 상한을 검은 점선과 붉은 점선을 각각 표시하였다.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평균적인 추세로부터 2 표준편차 상한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최근의 물가 흐름은 근래의 물가 흐름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다.

   그리고 상승 품목이 다양하다는 점도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과거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시기를 대상으로 시기별 상승 품목을 정리하여 최근과 비교하였다. 총지수 상승률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인 품목들을 무작위로 열거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경우 상승품목의 수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수급 애로를 겪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다. 그에 비해 최근에는 여러 품목에서 동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 품목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유가 변동이 일종의 외생적 충격으로 작용하는데 최근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 표에서 석유류 가격을 굳이 표시하지 않았다. 이 표의 의미는 국제유가 등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이 어느 범위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략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최근의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 가격 이외에도 다른 공산품이나 외식 등 서비스 가격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외생적 충격의 영향이 종전에 비해 크고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경제적 사건 없이 이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이 초래된 것도 특이한 일이다. 과거에는 주로 위기와 맞물려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예를 들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물가상승률이 대폭 높아졌다. 이는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한 결과였다. 

   그에 비해 최근에는 위기라고 할 만한 현상이 딱히 없는 가운데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다. COVID-19의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런 사건으로 인해 비이성적 행태나 불안한 경제현상 등 위기적 징후는 없었다.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데도 유독 물가만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최근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임에도 물가 상승폭이 최근의 추세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높은 데다 상승 품목도 다양하게 넓게 분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언제부터 심각해졌는가?

   최근의 물가가 이례적으로 높은 것은 부지불식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그 효과가 누적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제 그 요인들을 분해하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3~4월부터였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그로 인한 충격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었다. 3월부터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서는 등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예전 같지 않다고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훨씬 이전부터였다. <앞의 그림>에서 보면 2021년 10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 표준편차 상한을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10월부터 벌써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로써 금번 물가상승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충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21년 4월부터였다. 당시는 주요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3월 이후에는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가 해제되기 시작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 시점이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코로나 방역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보복소비(revenge consumption)’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수요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음에도 공급은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코로나 확산 기간 중 붕괴 내지는 끊어졌던 가치사슬이 복원되지 못하면서 공급 애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유 등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5.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2021년 4월 이후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그 요인들의 영향이 축적되면서 지금과 같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의 반응 행태도 달라지면서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생적 요인과 아울러 내생적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수입물가 동향을 통하여 외생적 요인을 점검하고자 한다. 원화 표시 수입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과 환율의 두 가지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 시각에 의거 2021년 이후 월별 수입물가 변동률을 원자재 가격 변동률과 환율 변동률로 분해하여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분해한 결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지는 과정을 비교적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수입물가는 2021년 3~4월경부터 오름세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경제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는 시점이었다. 한편 이 당시에는 원화 환율이 강세를 보임으로써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화 환율은 2021년 1월부터 약세로 돌아섰지만 년간 변동률 기준으로는 전년동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아무튼 국제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도 상승세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환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는 상황이었다. 

    이 추세는 2021년 10월 들어 바뀌었다. 10월 이후 환율 효과마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가세하였다. 즉 환율이 1년 전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더하여 환율 상승효과도 가세하면서 원화표시 수입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 대에서 3% 대로 높아졌다. 이 단계에서는 원화 환율의 약세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더해졌다.

   국내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모두 물가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최근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원인이 되었다. 대개의 경우 수입물가와 환율은 반대 반향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달러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와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두 현상이 더욱 극심해짐으로써 수입물가 상승과 원화 환율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수입물가 상승률이 한차례 더 뛰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7월 들어서는 상승률이 소폭 둔화되었다. 환율 상승효과는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수입물가 오름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다. 즉 5월 이후 수입물가 상승률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6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수입물가 상승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음에도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 물가 흐름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는 물가 결정 행태에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즉 현재 가격전가 행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격전가라 함은 비용의 추가 발생분을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하는 개념이다. 영어로는 상응하는 명확한 개념이 없는데 환율 변동의 효과를 측정하면서 pass-through effect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이 가격전가와 유사하다. 글자 그대로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cost-shfting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특정 기업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힘을 가격전가력(pricing power)라고 한다. 이는 제품시장의 구조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품의 시장 구조가 독과점적 성격이 강할수록 가격전가력은 높다. 반면 제품 시장에 경쟁적이거나 소비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은 등의 경우에는 가격전가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전가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경제적 차원에서는, 적어도 물가안정 차원에서는 기업이 원가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보다는 스스로 흡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편 가격전가 행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른 분야나 동업자들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더불어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어떤 형태의 가격전가 현상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향은 종전에 비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가격전가 경향이 강해진 것은 외생적 충격에 대하여 경제주체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내생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화 환율 약세(달러 강세)가 동시에 진행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높은 물가 상승에 더하여 가격전가 행태마저 가세하고 있다. 이로써 최근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와 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수입물가와 환율의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난 배경이 궁금하다. 그리고 기업의 가격 전가 행태가 변화되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등도 규명하여야 할 사안이다. 

6. 수입물가(국제원자재 가격)와 환율의 동시적 움직임

   일반적으로 달러화 가치와 국제유가는 역의 관계를 형성해왔다. 예를 들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 대개의 경우 원유 가격은 하락한다. 우선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배경을 몇 가지 정리해두자. 

   첫 번째 가설은 국제 원유 및 석유류 거래는 통상 달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달러 가치 변동은 원유 수입국의 수입 부담을 증감시킴으로써 석유 수요를 변동시키게 된다. 달러화가 가치가 하락하면, 원유 수입국의 통화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이로써 원유 수입 부담이 감소하고 원유 수입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 석유 수입국의 원유 수입을 확대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편 달러 약세가 원유 수출국에 미치는 영향도 원유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달러화 가치 하락은 원유 수출국의 원유 수출 금액 감소를 의미한다. 즉 원유 수출의 수익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 결과 원유 수출국은 원유 채굴을 줄이거나 시추 탐사도 지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유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요약하면 달러화 약세는 원유 수입국에 대해서는 원유 수입 확대. 원유 수출국에 대해서는 원유 공급 축소 요인으로 각각 작용하여 원유 가격을 높이게 된다. 달러화 강세의 경우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달러화 환율과 국제유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두 번째 가설로써 투자 대상으로서의 달러와 원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원유가 실물 자산으로 투자 대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의 변동에 따라 석유에 대한 투자(투기) 여부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달러화가 강세인 경우, 달리 말하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 실물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를 매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상황에서는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원유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 통로를 통해서도 달러화 가치와 원유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불안, 경제위기 등 특수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확대된다. 반면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면 대개의 경우 경기가 위축되는데 경기위축이 예상되면 원유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이고 이 상황에서 경기 둔화를 반영하여 원유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달러화 가치와 원유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1)​

   달러화 가치와 원유 가격의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 환율과 수입물가(계약통화 표시)는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아래 그림 왼쪽 그래프).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 즉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입물가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일시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시기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기가 비교적 짧았던 데다 그 시기 중 환율이나 국제 유가의 등락폭이 과히 크지 않았다.

   그에 비해 최근의 계약 통화 표시 수입물가와 환율의 관계가 종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원화 환율이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즉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대폭 상승하였다. 원화 환율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데다 계약 통화 표시 수입물가(국제원자재 가격) 상승폭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상황을 <아래 그림>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붉은 면으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수입물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원화 표시 수입물가의 상승률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례적인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면 거의 1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이 추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국제유가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요국에서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세계 경기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유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그에 따라 국제 유가가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국제유가 불안 상황이 일시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듯하다.2)

   원화 약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의 금리 역전으로 국내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더욱 확대될 여건이 형성되었다. 원유 수입 부담 증대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것도 환율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이제 달러화 강세와 국제 유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된 배경이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21년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컸던 미국이 백신 개발에서 앞섰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경제를 정상화하는 단계에 돌입하였다. 실제로 2021년 이후 미국 경제는 여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미국과 여타 주요국의 경제 회복 속도 차이로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된 것이 달러화 강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 강세(나아가 원화 환율의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활동이 불안정한 데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 정부의 자의적 정책으로 중국내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마저 불거졌다. 게다가 미중 갈등의 심화도 가세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자본이 철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별 경제적 성과 차이 외에도 2021년의 특수한 금융 여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달러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린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미국의 과잉 유동성은 미국 주가를 상승시키기도 하였지만 다른 나라 자산시장으로 유출되기도 하였다. 2020년 당시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2021년 들어서는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를 배경으로 미국 국내로 환류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도 달러화 강세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미국도 2021년 5월 이후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물가 오름세가 확연해졌음에도 경기 회복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렸다. 연준이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테이퍼링(tapering) 단계에 접어드는 10월 이후에는 달러화가 더욱 강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2년 들어 연준은 1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 3월부터 빠른 속도로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이러한 통화정책 기조 선회에 더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였다.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선 2021년 이후 예전 같았으면 원유 가격이 하락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충격 등 이례적 요인으로 국제 원유는 이미 크게 하락하였었다. 그러다가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국제 원유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는 2021년 3월에 이르러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에 비해 생산은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미국,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예컨대 2021년 7월 OPEC+ 장관회의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하루 43만 배럴 이상 늘이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일 원유 생산량은 코로나 이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코로나 기간 중 OPEC+ 회원국들이 감축한 물량이 최소 580만 배럴에나 달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회의에서도 하루 증산 규모를 20만 배럴 추가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 이전 생산량을 회복하는 규모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원유 생산량은 줄어든 데 비해 수요는 늘어나면서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야기되었다. 이와 같은 원유 수급 불균형이 원유 가격 상승을 촉발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달러화 강세로 인한 원유 가격 하락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 코로나 충격 이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원유 수요 증대 효과가 지배적으로 작용한 데다 원유 생산이 탄력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도 가미되었다. 4)

   한편 기타 원자재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코로나 이전에 형성되었던 글로벌 가치 사슬이 상당 부분이 붕괴되면서 유통상의 애로가 발생하였다. 유연탄 등 일부 자연 자원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매집으로 인하여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에 더하여 필수 노동의 부족, 노동의 국제 이동 제한 등으로 세계 곳곳의 여러 사업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공급상의 애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위기 회복 과정에서 형성된 달러 강세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세계경제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는 더욱 확대되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가격은 더욱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로 수출하였던 밀과 식용유의 국제가격도 폭등하였다.

   요약하면 최근 국제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례적인 추세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약세와 동시에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국내 요인으로 인하여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인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특히 주식시장)의 취약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원화의 약세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고 매도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화 환율의 약세를 촉발하였다. 

   그리고 무역구조도 환율 약세를 초래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금년 들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무역수지 적자가 원화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가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5)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이례적 흐름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더하여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환율 상승마저 동반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와 함께 금융시장의 취약성, 주요 원자재의 수입 의존적 무역구조 등도 높은 원화 환율을 높임으로써 물가 상승의 배경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은 앞으로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달러화 가치와 세계 경기가 유리되는 상황이 보다 더 자주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 각국 경제가 동조화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지금은 국가간 상호 연계 관계가 상당히 약해졌다. 이제는 각국의 경제 상황이 서로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이 세계경제로부터 유리되는 Decoupling 현상과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에 따라 환율이 세계 경기와는 무관하게, 국별 사정에 따라 움직일 여지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원유의 국제가격은 더욱 불안정해지는 모습이다. 미중갈등에 더하여 러시아가 서방과 대립하면서 국제적 분쟁이 지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산유국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원유 수급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 이전까지 형성되었던 환율과 국제유가의 상반된 관계가 앞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 상황이 전개된다면 물가 앙등과 더불어 외화유출 등의 여러 불안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외환위기도 이러한 추세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최근의 세계화 추세 역전 현상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대응할 대목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환율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효과를 상쇄한다면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환율을 실제 물가안정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당장 환율이 임의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환율은 어디까지나 외환의 유출입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일 조정 가능하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부문 균형 문제를 생각하여야 한다. 즉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낮추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수출 기업들이 가격경쟁력 혹은 기술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환율을 물가안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다면 물가안정을 목표로 운용된 환율이 대외거래에는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환율은 어디까지나 대외부문 조정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환율이 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국의 의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도 인정하여야 한다. 환율을 물가안정 목적으로 운용한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내수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데다 수출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6)    

7. 가격전가 행태의 변화

   가격전가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입물가 변동률에 대비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다음 그림 참조). 개념적으로는 가격변동폭/비용변동폭의 비율로 가격 전가율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개념에 맞추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전년동기대비 변동률을 사용하였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가가 기업들의 비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코로나 위기 기간 중에는 수입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수입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관계를 일정 비율로 표시할 수 있었다. 이 비율이 통상적인 가격 전가 행태(가격전가율)로 볼 수 있다. 이 비율은 어림잡아 13% 내외로 추산된다. 예컨대 수입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30%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6% 정도 오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관계가 크게 변모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7) 수입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비율이 급등하였다. 6월에는 18% 수준으로 올라섰고 7월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7월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점을 감안하면 수입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6월의 6%에서 7월 6.3%로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가격전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종전에 비해 가격 인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르게는 가격의 인상폭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전가 행태가 변한 것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원인의 하나로 주목하여야 한다.

   이제 최근 가격 전가율이 높아지는 원인과 배경을 생각해보자. 우선 원가 상승 폭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적되었거나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자영업자 등 포함)의 체질이 약화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 위기 기간 중 매출 감소, 손실 발생 등으로 영업기반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는 달리 일부 산업에서는 경쟁적 시장 구조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허용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 동시에 동업자나 경쟁자들이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그러한 움직임에 편승하는 경향도 생겼을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만연되고 이에 편승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짐으로써 가격전가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가격전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그만큼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경제 전체적으로 충격이 발생하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감내력이 약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전가율이 지니는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과거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시기, 즉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의 가격전가율을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앞의 그림에서 오른편 그래프가 그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가격전가율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최근으로 오면서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경제의 체질이 나름대로 강화되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6월 가격전가율은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으로 높아졌다. 

   가격전가율이 높아진 것이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원인 중의 하나인 동시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높은 가격전가율은 인플레이션이 체질화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지금과 같이 높은 가격전가율이 앞으로 유지되거나 더욱 높아진다면 국제 유가 상승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이 종전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높은 가격전가율은 인플레이션을 확대하고 지속시키는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금의 가격 전가율이 종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욱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전가율을 높을수록 유리한데 가격전가율이 높은 것이 좋지 않은가? 만일 물가의 관점에서 보면 충격으로 인한 영향이 커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가격전가율을 낮추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편 가격전가율이 지나치게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격전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좋겠는가?

8. 한국과 일본의 물가 추이 비교

   환율 변동이나 가격 전가 행태가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폭시키거나 억제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일본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물가지수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앞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간접적으로나마 찾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경제구조 면에서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국내 부존자원이 많지 않아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원유 등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연관 산업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도 비슷하다. 그 외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고 연공서열이나 종신고용 등의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일본은 물가가 대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비자물가 장기 추이는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 30여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현재 소비자물가는 1990년대 초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양국의 주요 물가지수 추이를 표시하고 있다.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지수, 자국 통화 표시 수입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1990년 1월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였다.

   이 그림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노란선으로 표시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이다. 양국의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같다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파란선)의 위치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각 지표의 평균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다.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두 나라가 거의 동일함에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다.

   먼저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와 국내통화 기준 수입물가(검은 점선)를 비교해보자. 한국의 경우 원화 표시 수입물가가 계약통화 수입물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정반대이다. 엔화 표시 수입물가가 계약통화 수입물가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차이가 해외 충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첫 번째 원인이라 하겠다. 

   계약통화 수입물가와 국내통화 수입물가의 차이는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두 나라의 계약통화 수입물가는 거의 동일함에도 자국 통화 표기 수입물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하되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엔화 환율은 절상된 데 기인한다. 이로써 환율 운용 방식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환율을 평가절상함으로써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중화 내지는 상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일본 경제의 강건성을 바탕으로 “엔고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해외 충격을 중화하였던 것은 사실이다.9)

   결론적으로 환율이 물가안정을 위해 운용될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해외 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환율을 물가안정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한다. 비록 일본이 물가안정에는 성공하였지만 물가안정을 기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정체됨으로써 장기불황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내용은 추가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자국통화 표시 수입물가가 생산자물가나 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과정, 즉 가격 전가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물가(빨간 점선)는 원화 표시 수입물가에 비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의 수입물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흡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까지는 생산자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당시 엔화 환율이 하락하여 엔화 표시 수입물가가 하락하였지만 임금 등의 비용이 확대 지급되면서 수입물가 이상으로 생산자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생산자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일본 기업들도 비용 일부를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단계로 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의 상단에 위치하면서 두 지표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의 경우 두 지표의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표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2010년대를 별도로 살펴보면 소비자물가 지수가 생산자물가 아래에 위치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나라의 지표를 통해 유추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원가(생산자물가) 상승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일본의 경우 생산자물가(원가)가 오르더라도 소비자물가에 전가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생산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거나 하락하였는데 이는 가격 전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격전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수입물가(국내통화 표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미미한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2% 이상 높은 오름세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양국 모두 우크라니아 전쟁 발발 이후 원가 상승분을 가격으로 전가하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격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국의 행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수입물가 오름세가 5월 이후 진정되었음에도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가격전가 현상이 심화되거나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일본은 엔화 환율의 약세폭이 확대되면서 엔화 표시 수입물가 오름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에 한번 큰 폭으로 오른 후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같은 충격에도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전가율이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에는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가격전가율이 극히 낮은 배경으로는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과 연관되어 있다. 1990년대 초 이래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 분위기가 만연되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기 위축, 물가 하락 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즉 기업과 소비자들은 이러한 디플레이션 인식을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르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에는 일본의 임금 결정 행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임금이 정체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초래되고 가격전가가 불가능케 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두 측면에서 저임금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버블 붕괴로 초래된 불경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급적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대웅한 것이 이제는 임금인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결과 가격전가는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될 것이다.

   먼저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성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불황이 이어짐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대신 고용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종신고용을 택하였다. 한편 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소비 행태가 달라졌다.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행태가 나타났다.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이 성행하고 조금이라도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소비자들의 방어적 소비 행태가 극심해졌다. 이러한 행태를 “값싼 일본(cheap Japan)” 또는 싸구려 일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업들은 탄력적인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되었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변동시키면 수요가 매우 큰 폭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환율의 상승 등 비용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어느 기업이든지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재 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일본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였다. 평생 고용 정규직에게는 임금 인상을 최소화 내지는 인하하였고 추가적인 인력 수요는 임시직 등 비정규직으로 확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리고 기계화, 로봇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확대 등을 도모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은 지체되었다. 고용 여건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일본에서는 교육열이 퇴조하고 인적 자본 축적도 지연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장기적 기반마저 소멸되고 말았다.

   달리 표현하면 일본의 기업들은 장기불황에 대하여 단기 비용 최소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식 경제 운용 방식이 널리 적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단기 비용 최소화 및 생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장기 성장 전략을 추구하지 못하고 말았다.

   요약하면 일본에서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 억제로 인하여 총체적인 소득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계는 저임금을 감내하고 지출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간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엔고(高) - 저물가 불경기 – 저임금 – 가격전가 불능의 악순환적 고리가 형성된 것이 일본 장기불황의 핵심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Abenomics이다. 아베 수상이 시도한 이 정책은 화폐 공급을 확대하여 엔화 환율을 약세로 만들어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다.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기는 하였지만 임금결정 행태와 가격전가 행태는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못하였다. 환율 상승에 대응하여 가격으로 전가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결국 소비자물가는 아베 수상의 의도와는 달리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고 말았다.10)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본에서는 소비자물가가 2%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기시다 수상은 임금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시다 수상이 취임할 당시 임금인상을 최우선적 경제정책으로 꼽았는데 그 여건이 형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최근의 물가상승을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할지,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할지, 아니면 주어진 임금에 맞추어 지출을 줄일지 등을 현 단계에서 요량하기에는 쉽지 않다. 일본의 경우 저임금-물가안정(가격전가 억제)의 연계적 구조를 벗어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 요약과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기후 불순으로 불안정한 데 더하여 외부 충격도 가세하고 있다. 특히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마저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미달러화 강세와 함께 국제원자재 가격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세계 경제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진 데에는 경제주체들의 가격전가 성향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주목하여야 하겠다. 한편 가격전가율이 높은 것은 기업들의 충격 감내력이 약화된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회복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그 요인들을 재차 정리하면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 기업들의 충격 흡수력 약화 및 경쟁 구조 미약 등 우리 경제의 체질적 허약 등 공급측 요인들과 아울러 수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여러 요인들이 한꺼번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라 하겠다.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물가안정 대책으로서 환율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에 간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품목을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자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기업에 대하여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 대책들의 내용은 지엽적이고 대증적인 데다 단기 임기응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으로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사실 한번 물가가 오르고 나면 물가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각종 대책들은 단기 물가안정 방안을 찾는 데 함몰되어 있다.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례적인 물가상승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그동안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 변화는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경기 부양 일변도의 통화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연의 임무인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물가 불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운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는 없다. 그간 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수요 요인 외에도 구조적 미비점 등 공급측 요인도 같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금리 인상은 수요 측면의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노력은 필히 병행하여야 한다.

   우선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내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확고히 구축하는 데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사례가 점차 늘고 있고 반대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히 한다면 가격을 안정시킬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는 해외 재배 및 계약 생산,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를 위한 장기 계약 등의 방법도 강구해봄 직하다.

   마찬가지로 원유 등 국재원자재에 대해서도 수입 물량의 안정적 확보 및 계약 가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의 실패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거울삼아 합리적인 투자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도 노력하여야 하겠다. 이에 더하여 주요 원자재의 비축 능력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한편 환율을 물가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금융부문에서도 강건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원자재 가격 불안 등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안전 통화로서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우리 경제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이 환율을 통해 물가안정을 기하는 방법이다. 요컨대 해외 충격에 대응하여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튼튼한 국내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해외 충격이 국내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그 충격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업부문 체질 강화는 가격전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정부가 감당할 부분도 적지 않다.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등의 지원책도 필요할 것이다. 유류세 인하 등 일시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업을 찾아내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도 가격전가율을 낮추는 방법이 된다.

   한편 가격전가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임금이다. 가격전가율이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결국 임금이 오를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려면 어느 정도의 임금상승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격전가율을 낮추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임금 상승을 억제코자 하는 정책은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급 능력에 맞춰 최대한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총수요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어느 정도의 임금 상승을 용인하면서도 비용을 가격으로 전하지 않도록 기업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곧 물가안정의 요체가 된다.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 내부적으로 기술혁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제 전체적도 수요(혹은 시장)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소수 기업이나 일부 산업의 임금 상승보다는 경제 전반적으로 임금이 골고루 오르는 것이 수요 확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윤 추구를 줄이면서 연관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총체적 수요 확대 및 유지가 정책당국의 책임으로만 생각되어왔던 이제까지의 선입견을 벗어나 총수요가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다.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여력이 독과점적 구조에서 연유한 것은 아닌지, 연관 기업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초과 이득은 아니지, 천재일우로 인한 일시적인 혜택의 형태로 생긴 이익은 아닌지 등을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높은 임금 지급 여력을 가지게 된 기업들은 가격전가율을 낮출 것인지, 연관 기업들과 더불어 혜택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일 것인지 등을 나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최종 맺음말로 이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물가 관련 정책은 물가를 목표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물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이 극심해진 지금 앞으로는 물가가 안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제 체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물가대책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주체가 주도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참여와 합당한 행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세심하고도 면밀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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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에 비해 원유 가격의 변동이 달러화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인과 관계가 달러화 가치 변동이 원유 가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착화로 가을 이후 천연가스 등 일부 에너지원의 국제가격이 불안해질 여지가 크다. 그리고 국제 유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는 경우 러시아가 감산 조치로 대응한다면 국제유가가 대폭 상승할 수도 있다.

3)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 주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국내로 주식자금이 유입됨으로써 환율이 안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4) 대개의 산유국들이 고유가를 선호하기 때문에 원유를 증산할 동기가 충분치 않은 데다 실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대체로 적자이지만 국제수지 기준은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6) 일본의 환율 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7)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난해 말부터는 가격 전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8)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는데 1990~2000년대에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해 201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낮아지는 정도이다.   

9) 엔화 강세로 물가가 안정되는 점은 나쁘지 않았지만 수출 둔화로 인한 불경기의 장기화 및 디플레이션 발생 등 소위 '엔고(高)의 저주(curse under safe haven)'에 걸려들게 되었다. 

10) 실제 소비자물가는 2014년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인상한 데 기인하였다. 2014년 10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데 이어 2019년에는 10%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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