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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새창

    [요약]- 리얼미터는 ‘헌법 개정, 공감 69.8% vs 비공감 12.5%’ 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소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

    김재연(kncpc1) 2016-06-19 19:49:11
  •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제시·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

    김재연(kncpc1) 2016-06-14 17:47:51
  •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 새창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실효적으로 예방․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의 유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트업 하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근로자뿐만 아니라 원청 근로자, 인사담당자까지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

    김재연(kncpc1) 2016-06-07 09:49:48
  •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 새창

    [요약]- SK증권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그의 공약을 살펴보면 헬스케어와 방산업종(중장기적 관점)등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트럼프의 인기 비결①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 ※ 퓨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경제상황 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6%가 50 년전보다 미국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 1960년대와 1980년대를 놓고 현재와 비교를 하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1…

    김재연(kncpc1) 2016-06-04 21:01:39
  •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새창

    [요약]- 연합뉴스는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의 기사에서 봄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으며, 공기질, 기후와 에너지, 산림자원 등 전반적인 환경성과지수 역시 갈수록 후퇴하면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을 전달·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

    김재연(kncpc1) 2016-05-22 20:08:06
  •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새창

    [요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에서 ’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기금)은 전년 대비 1.1% (2,042억원)가 증가한 19조 942억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일반회계가 14조 4,170억원, 특별회계가 2조 8,735억원, 기금이 1조 8,037억원 규모임을 밝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16년도 기준 총 31개 부·처·청·위원회의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14개 부·청), 12개 기금(6개 부·청)에서 충당됨※ 현재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분류는 ‘연구개발 활동 …

    김재연(kncpc1) 2016-05-16 19:34:21
  • 뒤틀어 본 글로벌 외환시장과 미 환율보고서 새창

    [요약]-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 흐름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현상 혹은 정책변화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미 연준의 통화정책기조가 왜 후퇴했을까, 즉 2016년 3월~4월 FOMC회의에서 예상과는 달리 왜 뚜렷한 추가 금리인상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 시장 기대와 달리 일본은행은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추가 부양정책 실시도 혹은 언급도 하지 않고 외환시장 개입에도 나서지 않고 있을까?· 위안화 가치는 지난 2월말 G20 재무장관 회담을 전후로 뚜렷한 이유 없이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4월 29일 중…

    김재연(kncpc1) 2016-05-08 20:59:58
  • 반복되는 규제회피 스캔들 - 관심은 미래차로 이동 새창

    [요약]- 삼성증권은 ‘반복되는 규제회피 스캔들 - 관심은 미래차로 이동’ (2016.4.21.)에서 미쓰비시자동차의 조작은 일본 내 경차에 국한되어있다고 밝혔고, 미쓰비시의 주력시장이 현대/기아차와 크게 시장이 겹치지 않아 동 이슈로 현대/기아차의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 일본 자동차 6위 업체인 미쓰비시는 4/20일에 지난 3년간 경차 62.5만대에 대해 연비테스트 결과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 지난 3년간 타이어저항과 공기저항 수치를 조작하여 연비를 과대 계산, 당국에 보고 ⇒ 2013년 6월부터 생산된 ‘eK 왜건(eK W…

    김재연(kncpc1) 2016-04-25 18:10:30
  • 2030 글로벌 재생에너지 로드맵 (REmap 2030) 새창

    [요약]-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REmap 2030 보고서에서 전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4년 18%에서 2030년 36%로 두 배 확대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 억제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성취하는데 있어서도 REmap 2030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지난 18개월 동안의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 2015년은 특별히, 전세계 재생에너지…

    김재연(kncpc1) 2016-04-11 20:16:19
  • 독일 중소기업, Industrie 4.0의 물결 새창

    [요약]- 일본 JETRO는 독일 Industrie 4.0을 소개하는 한편 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 독일 내에서도 Industrie 4.0은 아직 인지도가 낮은 상황※ 독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프랑스의 2배인 26%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독일의 중견·중소기업 가운데는 국내 생산을 고집하는 기업도 많은데,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자국에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임⇒ 신흥국에 대항해 생산거점으로서 독일이 가진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도 불리는 Industrie 4.0의…

    김재연(kncpc1) 2016-04-03 21: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