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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수사때 '장관 승인' 배제 새창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직접수사 가능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가장 논란이 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편집실(admin) 2021-06-18 11:09:45
  • 대입수험생-교직원-50대 7월, 40대 이하는 8월부터 선착순 접종 새창

    6월 예약자중 미접종 27만명 최우선…60~74세·30세미만 경찰 등3분기 18∼59세 2천200만명 접종 대장정…9월까지 3천600만명1차 AZ 맞은 76만명 화이자 교차접종…지자체-사업장 자체접종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 18∼49세는 8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다.구체적으로 하반기 접종 대상인 18∼59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30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50∼59세는 7월부터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나머지 18∼49세는 연령대 구분없이 8월부터 …

    편집실(admin) 2021-06-17 14:15:14
  • 윤석열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 않겠다…내 갈길 간다" 새창

    대변인 메시지…"입당 시기, 더 말씀드릴 게 없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7일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취재진에 보낸 메시지에서 "국민을 통합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내 갈 길만 가고, 내 할 일만 하겠다"라고도 했다.이런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 파상공세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조속한 입…

    편집실(admin) 2021-06-17 11:45:49
  • 미 연준, 금리 동결…인플레 속 2023년 금리 조기 인상 전망 새창

    위원들, 2023년 2차례 인상 관측…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4%로 대폭 상향"코로나 확산 감소, 경제지표 강화"…자산매입 유지하면서 축소 논의도 시사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기존 전망치보다 물가상승률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당초보다 1년 이른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연준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

    편집실(admin) 2021-06-17 09:42:09
  • 3분기 접종계획 오후 발표…1차 접종자 1천400만명 돌파할듯 새창

    60∼74세중 미접종자·50대·교사·고3-수험생 7월 우선접종"50대 우선 접종 끝나고 나머지 연령대는 8월부터 접종 시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7일 1천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당초의 상반기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3분기(7∼9월) 세부 접종계획도 공개하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3분기에는 18∼59세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데 총 접종 인원은 2천2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우선 접종자를 제외하고는 대…

    편집실(admin) 2021-06-17 09:41:03
  • 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힘겨루기 본격화 새창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최저임금은 400여만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의 생존선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적정 수준 이상이면 일자리가 위협받고, 그 이하면 노동자의 생계가 위험해진다.올해는 상황이 복잡하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기업간, 노동자간 실적과 소득의 K자형 양극화는 심화했다. 내년 봄엔 최대 정치 일정인 대선이 예정돼 있다.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들면 최저임금 협상은 미궁으로 빠…

    편집실(admin) 2021-06-16 10:34:10
  • 與,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키로…광복절부터 시행 새창

    현행법, 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윤호중 "대체공휴일은 시대적 요구", 6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

    편집실(admin) 2021-06-15 14:17:52
  • 7월 5일부터 시행 '거리두기 개편안' 세부 내용 20일 발표 새창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8인 모임 가능해질 듯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오는 20일 발표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 토론을 조금 했다"며 "여기에서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한…

    편집실(admin) 2021-06-15 14:17:07
  • 한은 금리 시나리오는…7·8월 소수의견, 10월 0.25%p 인상 유력 새창

    내년초 두번째 0.25%p 인상으로 '정상화'…이후 美연준 동향 등 보며 조절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시사한 가운데, 이제 실제 인상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금까지 한은 내부 분위기로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내년 1월 또는 2월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전망이다.지난달부터 한은이 나름대로 다양한 표현으로 시장에 연내 금리 인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한은이…

    편집실(admin) 2021-06-13 10: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