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오문성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7개
게시물
62개

1/7 페이지 열람 중


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대 교수 새창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수료|||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문성(cpaos) 2014-06-16 17:05:28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경영학박사(세무회계)|||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학)|||서강대 경영학학사|||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수료|||공인회계사2차시험합격/3차시험합격

    오문성(admin) 2013-02-22 17:53:32

임원진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경영학박사(세무회계)|||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학)|||서강대 경영학학사|||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수료|||공인회계사2차시험합격/3차시험합격

    [감사]오문성 교수(admin) 2016-02-19 17:42:07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1세대 1주택’ 재산세·종부세 이야기 |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김) 요새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님 과 이 문제를 풀어 보자.▲(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는 ‘1세대 1주택’이 맞다. 한 세대가 한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세제적용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그런데 …

    오문성(cpaos) 2021-01-14 16:30:00
  • 분식회계는 사기가 아니다? 새창

    美, 분식회계는 회계사기(Accounting Fraud) CEO 중형엘론 CEO, 징역 24년 1800만 달러 벌금선고AIG 임원에 징역230년, 500억 원 벌금구형한국, 분식회계 CEO 집행유예로 풀려나분식회계로 이익 부풀려 대출받고 사후에 세금도 환급받는 현실 -제가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이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켰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 것 같죠? 어디, 어떻게 되는 지. 우리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admin) 2015-12-04 19:31:20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현행 종부세법상 부부공동명의, 득인가?, 실인가? 새창

    부부공동명의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고령자세액공제와 맞물리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적용 시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문제는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부담 시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자연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6억 원을 공제하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도합9억 원을…

    오문성(cpaos) 2020-09-08 15:00:00
  • 주택관련 조세정책에 퇴로(退路)가 없다. 새창

    수차례의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다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취득세 등 주택과 관련한 모든 세금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7.10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박근혜정부때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요확대정책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때는 폭등한 집값을 잡…

    오문성(cpaos) 2020-07-12 17:10:00
  • 공평한 상속과 효율적 기업승계 새창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법인세로 그 세목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상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증세에서 과세대상자산이 많은 자에게 주는 혜택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공익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관련한 세목에서 가진 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자감세”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사건이 기업의 영속성…

    오문성(cpaos) 2020-05-25 17:41:21
  • 코로나19, 우리 산업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새창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다. 대면(對面)접촉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IMF지원을 받던 시기 이후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의 엄청난 주가하락, 교육기관이 대면강의를 못하고 강의를 미루다가 급기야는 사이버강의를 통하여 강의를 하게 되는 교육환경의 변화, 각국의 봉쇄로 인하여 국제교역 위축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와 항공운송업계의 불황, 어느 하나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사회적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 각국이 공통이다.코로나19 감염병…

    오문성(cpaos) 2020-04-08 17:10:00
  • <2020전망> 세수걱정은 안 해도 되나? 새창

    2020년 세수예측의 첫 단추는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예측기관마다 들죽 날죽이다. 2019년도의 경우,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의 구간으로 예측했고, 이후 2.4~2.5%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의 경우는 2019년 전망치에 대하여 2.5%에서 2.2%로 수정치를 제시하면서 조정하였으나 실제경제성장률은 2.0%대로 보고되고 있다.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증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2…

    오문성(cpaos) 2020-01-2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