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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미중 전략경쟁과 쿼드(Quad) : 함의와 한국의 선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1월호-제28호](11.0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반중(反中) 안보연대의 움직임 : 쿼드와 쿼드 플러스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이 참여한 쿼드(Quad)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 확산의 와중에 4개국 외무장관이 직접 대면 회동을 했다는 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 방문을 강행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중국 견제를…

    김정섭(kimjung123) 2020-11-09 17:10:00
  • 북한 핵위협과 대북 선제타격론 새창

    미국이 정말 북한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 시대다. 시리아를 폭격하듯이 미국이 북한을 다루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인다면 우리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한미조야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작금의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전략을 생각해 본다.선제적 군사행동의 개념적 구분: 예방공격과 선제타격먼저 한미 조야에서 거론되는 선제 군사행동…

    김정섭(kimjung123) 2017-04-26 16:49:14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1](8.2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4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