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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위기의 대안인가? 새창

    정부여당은 코로나(COVID-19)사태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 상생연대3법으로 명명한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 영업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제를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재해보상을 3차에 걸친 정부 예산지출에서 충당해 왔던데 반하여 이 제도들은 코로나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의 수익을 재해보상 재원으로 동원하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민간 혹은 공공 부문 기업들은 급진적 친노동정책이나 공정경제3법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내왔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배달, IT플랫폼 기업들이 다른 산…

    김원식(one111) 2021-02-27 17:25:00
  • 2021년도 국가예산으로 본 재정의 미래 새창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천억 원이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통합재정 수지적자는 75조4천억 원으로 GDP대비 3.7%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6조 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47.3%로 예상된다. 작년의 본예산 통합재정수지는 30조4천억 원이었으나 4차례의 추경으로 84조 원이 되었다. 예상치 않은 사태로 54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느슨한 봉쇄령(Lockdown)을 야기한 정부의 실책이 재정적…

    김원식(one111) 2020-12-20 18:00:17
  • 제4차 추경안 심의 : 야당에게 요구함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며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이제는 다양한 대책이 준비돼야 하는데 사실상 1차와 같이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에 그쳤다.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더니 내용은 결국 선별 지원을 가장한 보편적 지원으로 보인다.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20만원의 긴급 돌봄 지원비를, 13세 이상에게는 2만원의 통신수당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생색만 내는 보편적 지원으로 짜 맞췄다. 2020년…

    김원식(one111) 2020-09-16 17:10:00
  • 기본소득 : 개념 정립부터 하자 새창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한 언급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온 무상복지의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면서 또 다른 복지 개념이 정치권의 본격적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실험을 거친 나라들 간에도 공통된 개념이 충분히 정리된 바 없다. 정치인들이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가지각색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에 대한 합리성도 결여되어 공짜에 길들여진 국민들조차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거의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조건 없이 정기적…

    김원식(one111) 2020-06-15 17:10:00
  •  코로나 19 : 신속한 비상경제대책이 절실하다 새창

    지난달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취임사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총선의 정당간 선거 아젠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한 코로나사태를 아젠다로 하고 있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빨리 시작할 것, 셋째, 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신…

    김원식(one111) 2020-04-07 17:10:00
  • 2020년도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의 함정 새창

    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초대형 슈퍼 예산으로서 513조원의 2020예산안은 그 규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72조1천억 원의 대폭적 적자 재정이라는 것이다. 9.3%의 정부지출 증가에 비하여 정부수입은 1.2% 증가함에 따라 올해 33조8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 60조2천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적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다.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면 우리 돈의 신뢰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오르고 무역거래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

    김원식(one111) 2019-10-14 17:00:00
  • 빚내서 복지지출 늘리기에 열중하면… 새창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이 낳은 복지지출이 정부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니어서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9%포인트나 상승해서 97.9%에 달했다. 중국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 동안 재정적자는 초과세수로 상당부분 충당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국채발행을 더 늘리고 있다. 올해 예산증가율은 지난 해 경제성장률의 3배 이상인 9.7%로 적자국채를 30조원 더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김원식(one111) 2019-06-16 18:10:00
  •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부터 새창

    보건복지부가 작년 8월부터 1년여에 걸쳐서 마련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자문안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11월15일에 공식발표할일정을 잡았었다.그러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개혁안(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중간보고를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어떤 조건에서든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모든 대안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최근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국민들의 삶이 매우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부…

    김원식(one111) 2018-11-19 18:00:00
  • 2019년 예산안: 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새창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올해의 일자리추경에 이어 2019년도 470조5천억 원의 예산안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일자리추경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22%가 증액된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12.1%, 그리고 공공부문 고용 증대를 위하여 일반 지방 행정비를 12.9% 증액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된 안이다. 올해 보다 내년 지출총액은 41조7천억 원이 늘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26조5천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다. 정부는 소득…

    김원식(one111) 2018-09-11 17: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