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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중립성 훼손한 ‘이재명표’내년 예산, 이래도 되나? 새창

    '경제학자의 실패(Economists’failure)'도 문제-‘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무관심’, 재정낭비·경제위기 확산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 등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방치하고, 실증된 이론이 완전히 무시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무관심이 현재의 재정낭비와 경제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지난 3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500조원이 넘는 예산이 2020년인데 불과 2년 만에 100조원이 늘었다.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서 국내총생산의 50%가 된…

    김원식(one111) 2021-12-07 17:10:00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외(off-budget) 부채의 그늘 새창

    정부는 내년 2022년도 예산을 604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3%나 큰 폭으로 증액하면서 77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12조3천억원이 더 증가하여 1,068조 3천억원이 된다. 국가부채는 GDP 대비 2016년의 36.0%에서 50.2%로 증가한다.중기재정계획에서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5%까지 증가한다. 이는 정부예산으로 산출되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의 6% 적자에서 4%의 적자로 축소하여 계획하고 있음에도 나타난 결과이다. 즉, 이제 정부부채…

    김원식(one111) 2021-10-06 17:10:00
  •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가?-“자칫하면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국가와 공무원이 된다” 새창

    지난 4월 중순 IMF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부채증가율이 가장 빠르고, 인구감소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국가부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표명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 정책은 좀 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런가 하면 정부는 2020년 결산보고서를 내면서 나라 빚이 ‘국가부채 ’기준으로 1,985조원이지만 이는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충당부채에 해당되는 것이고,…

    김원식(one111) 2021-04-26 17:10:00
  •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위기의 대안인가? 새창

    정부여당은 코로나(COVID-19)사태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 상생연대3법으로 명명한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 영업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제를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재해보상을 3차에 걸친 정부 예산지출에서 충당해 왔던데 반하여 이 제도들은 코로나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의 수익을 재해보상 재원으로 동원하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민간 혹은 공공 부문 기업들은 급진적 친노동정책이나 공정경제3법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내왔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배달, IT플랫폼 기업들이 다른 산…

    김원식(one111) 2021-02-27 17:25:00
  • 2021년도 국가예산으로 본 재정의 미래 새창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천억 원이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통합재정 수지적자는 75조4천억 원으로 GDP대비 3.7%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6조 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47.3%로 예상된다. 작년의 본예산 통합재정수지는 30조4천억 원이었으나 4차례의 추경으로 84조 원이 되었다. 예상치 않은 사태로 54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느슨한 봉쇄령(Lockdown)을 야기한 정부의 실책이 재정적…

    김원식(one111) 2020-12-20 18:00:17
  • 제4차 추경안 심의 : 야당에게 요구함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며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이제는 다양한 대책이 준비돼야 하는데 사실상 1차와 같이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에 그쳤다.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더니 내용은 결국 선별 지원을 가장한 보편적 지원으로 보인다.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20만원의 긴급 돌봄 지원비를, 13세 이상에게는 2만원의 통신수당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생색만 내는 보편적 지원으로 짜 맞췄다. 2020년…

    김원식(one111) 2020-09-16 17:10:00
  • 기본소득 : 개념 정립부터 하자 새창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한 언급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온 무상복지의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면서 또 다른 복지 개념이 정치권의 본격적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실험을 거친 나라들 간에도 공통된 개념이 충분히 정리된 바 없다. 정치인들이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가지각색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에 대한 합리성도 결여되어 공짜에 길들여진 국민들조차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거의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조건 없이 정기적…

    김원식(one111) 2020-06-15 17:10:00
  •  코로나 19 : 신속한 비상경제대책이 절실하다 새창

    지난달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취임사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총선의 정당간 선거 아젠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한 코로나사태를 아젠다로 하고 있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빨리 시작할 것, 셋째, 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신…

    김원식(one111) 2020-04-07 17:10:00
  • 2020년도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의 함정 새창

    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초대형 슈퍼 예산으로서 513조원의 2020예산안은 그 규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72조1천억 원의 대폭적 적자 재정이라는 것이다. 9.3%의 정부지출 증가에 비하여 정부수입은 1.2% 증가함에 따라 올해 33조8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 60조2천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적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다.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면 우리 돈의 신뢰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오르고 무역거래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

    김원식(one111) 2019-10-1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