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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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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채무자 구제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법원에 의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이 있다. 개인파산은 법원 판결에 의해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재산을 처분하여 잔여채무를 면책한다. 개인회생은 법원 판결에 의해 고정소득자인 채무자가 보유 재산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이다. 신용…
김상봉(brainkim75) 2024-10-30 17:12:00 -
소비보다 투자가 문제다 –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뜯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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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은 전망치,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나누어진다.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0.2%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은 4가지로 나누어진다. 전망치는 새로운 연도나 분기 전에 발표한다. 속보치는 말 그대로 속보로 빨리 발표하는 수치이다. 분기나 연말이 지난 후 28일 이내에 발표된다. 속보치는 직전 분기 가운데 2개월 수치를 계산에 넣고 마지막 1개월치를 예측한다. 따라서 이러한 속보치는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신속하게 통계를 발표해서 경제…
김상봉(brainkim75) 2024-09-05 17:11:00 -
먹구름끼는 경제전망, 금리인하가 정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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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보다 하회할 것”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들어 미국경제의 부진 논란 등이 대두된 데다 2분기 경제성장률의 역성장 등이 겹치면서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우선 지금까지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7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
김상봉(brainkim75) 2024-08-10 17:30:00 -
국민계정 2020년 1차 개편 결과와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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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증가했다.한국은행은 국민계정 2020년 1차 개편 결과를 6월에 내놓았다. 2020년 기준년 개편, 2022년 확정, 2023년 잠정 추계결과를 반영한 결과, 2001~07년 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08~19년중 3.2%, 팬데믹 이후 2020~23년 중 2.0%로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종전 공표치와 동일하였으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401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은행이…
김상봉(brainkim75) 2024-06-17 17:10:00 -
차고 넘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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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거론되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외 증시로 자금 이탈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하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
김상봉(brainkim75) 2024-06-10 17:15:00 -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 못 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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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의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4년 2월 전망인 2.2%에서 2.6%로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월 2.9%에서 3.1%로 0.2%p, 미국은 2.1%에서 2.6%로 0.5%p, 유로존은 0.6%에서 0.7%로 0.1%p, 중국은 4.7%에서 4.9%로 0.2%p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의 경제…
김상봉(brainkim75) 2024-05-26 17:10:00 -
통계 조작일까? 통계작성 무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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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이슈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 통계학의 정의를 보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요약,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및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통계학 첫 번째 시간에 가르친다. 즉, 자료수집, 요약, 분석, 해석과정, 해석기법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이고, 최종목적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글을 쓰기 쉬운 것은 경제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그림이나 수식을 푸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통계자료나 모형을 토대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고, 제일 어려운 부…
김상봉(brainkim75) 2023-09-17 17:13:00 -
통계 무지(無知)와 통계 조작(造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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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이슈가 조금씩 언론에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통계기준 변화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고용이나 다른 변수로 퍼지고 있는 듯하다. 경제학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AI)은 이론과 통계를 기반으로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각종 월별 경제동향, 월별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기별 행복지수, 민생지수, 안전지수, 그리고 반기별 경제전망 등을 산출하다 보면 통계가 이상해 졌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
김상봉(brainkim75) 2022-12-2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