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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가상자산 과세 문제 새창

    최근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한다는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할 때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항목은 기타소득세가 유일하며, 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 한편 가상자산은 현행 상속세법,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부가가치세법,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

    김동환(kimdonghwan) 2022-01-09 16:40:0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단기 대책은? 새창

    1.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African Swine Fever)이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이며, 이는 사람 혹은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

    김동환(dong123) 2019-10-24 17:00:00
  • 최근 농림어업 고용이 급증한 까닭은? 새창

    2019년 1/4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데 반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다. 동기간 제조업 취업자는 3.1%, 건설업 취업자는 0.4%,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0% 씩 각각 감소하였다. 경기둔화, 최저임금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농림어업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런가?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김동환(dong123) 2019-06-04 17:05:00
  • 최근 쌀 가격 추이와 주요 이슈 새창

    최근 쌀 가격이 상승하면서 쌀값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9월말 현재 80Kg당 쌀 산지가격은 18만 6,376원으로 2017년 9월 가격 13만 5,316원에 비해 37.7% 상승하였다. 2018년 들어 쌀값이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면 2017년산 쌀의 작황이 좋지 않아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가 산물벼를 방출하였으나 농협 RPC와 같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10월 초 신곡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기존 쌀 물량을 격리 조치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

    김동환(dong123) 2018-10-09 17:50:00
  •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제언 새창

    문재인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등 과거 경쟁력 위주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신정부의 농정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지난 농정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추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UR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식량자급율의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농가 소득이 정체 되는 등 농정의 효과성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여 왔다.2016년 말 현재 평균 농가소득은 37,197천원으로 도…

    김동환(dong123) 2017-06-18 17:25:00
  • 반복되는 가뭄,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가? 새창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 봄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심했던 가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가을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댐과 저수지의 물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보령댐은 가뭄의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에 해당하며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활용수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의 주요 댐들도 가뭄'주의'단계에 있다. 예년의 경우 60∼70% 정도인 주요 댐의 저수율이 2015년 10월 현재 보령댐 21.5%, 섬진강댐 7.4…

    김동환(dong123) 2015-10-27 19:38:49
  • 심각한 가뭄, 대책은 없는가? 새창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소양강이 말라붙고 있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도 많아지고 있다. 2015년 5월말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274.0㎜로 평년대비 84% 수준으로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 편이나 서울·경기 및 강원도는 올해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7%로 강수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57㎜로 평년(10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천 강화, 경기 북서부, …

    김동환(dong123) 2015-06-24 20:07:09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농산물 유통 및 수급정책 혁신 방안 새창

    by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아직 멀었다.”도매시장, 농협 등에서의 성과가 특히 미흡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시급정부개입보다 창의적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을1.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 5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admin) 2014-12-27 18: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