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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 새창

  검경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권력기관 개혁 당정 협의 결과…"입법 신속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 개혁을 위해…

  편집실(admin) 2020-07-30 12:28:18
• 코로나 긴급유동성 풀었더니 예금 109조 폭증…정부는 '곤혹' 새창

  "단기성 저축인지 중장기적 자금 비축인지 성격 가늠키 어려워"정부·중앙은행 향후 재정·통화정책 구사 난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맹위를 떨쳤던 올해 상반기에 은행권의 수신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위기 상황에서 초유의 통화·재정정책을 쏟아냈더니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금고로 다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정부·중앙은행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곤혹스럽다. 공급한 유동성이 은행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면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모호해진다.어디로 튈지 모르…

  편집실(admin) 2020-07-27 10:36:33
• 청와대 비서진 인사단행…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새창

  국토교통·신남방신북방·고용노동·사회정책 비서관도 교체교체된 비서관 4명 중 3명은 한때 2주택자청와대는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온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안보분야 전문가다.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다. 당시 자주외교를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되며 주요 안보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

  편집실(admin) 2020-07-24 10:55:14
• 청와대, 이르면 내주 고위 참모진 교체 검토 새창

  김조원 민정, 강기정 정무, 김유근 1차장 등 5~6명 교체 가능성민심 이반 속 '인적쇄신'으로 돌파구 모색한듯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4ㆍ15총선 압승 후 여권 인사들의 비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부동산 시장 파동으로 젊은층과 서민 등 핵심 지지기반까지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가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알…

  편집실(admin) 2020-07-22 09:55:59
•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에 완성…취업자 2천100만명 가입 새창

  특고·예술인부터 적용 대상 포함…올해 중 구체적 로드맵 마련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IT 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으로 확대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편집실(admin) 2020-07-20 11:47:05
• 미, '코로나19 대응 불만' WHO 탈퇴 공식통보…1년뒤 탈퇴 완료 새창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 "탈퇴조건 충족 검증중"…잔류 가능성도 있어공화당서도 탈퇴 반대론 분출…바이든 "대통령 되면 첫날 재가입"미국이 마찰을 빚어온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고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두고 중국 책임론과 함께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상황에서 기구 탈퇴라는 극약 처방을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다.그러나 탈퇴 완료까지 1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야당은 물론 행정부…

  편집실(admin) 2020-07-08 09:31:20
• 이낙연, 당권 도전 선언…"가시밭길도 마다 않겠다" 새창

  여야 민생·평화 연석회의 제안…"당정, 건설적 협력관계로""당 혁신하겠다…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

  편집실(admin) 2020-07-07 15:24:58
•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새창

  민생당 출신 박지원 전격 발탁…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끌어남북대화 주역 안보라인 전면…교착국면 돌파구 모색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정의용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됐다.안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인사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남…

  편집실(admin) 2020-07-04 10:06:00
• 국회 3차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통합 불참 속 3조1천억 증액 새창

  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등 3천880억 증액대부분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 의결…졸속 심사 우려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천31억5천만원이 증액됐다.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상임위를 통과한…

  편집실(admin) 2020-06-30 14:02:43
•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새창

  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3년 범위 손실 이월공제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인하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홍남기…

  편집실(admin) 2020-06-25 0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