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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새창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 원자재의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전략과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

  조은교(choeunkyo) 2023-08-08 15:30:00
• 2023년 여름 프랑스 폭동 사태 새창

  지난달 프랑스 전국에서 발생한 폭동은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정세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혼란과 약탈의 광경이 부유하고 안정적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선진국 프랑스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프랑스에서 이런 광경은 그리 드물지 않다. 올봄 프랑스 정국을 달궜던 연금 개혁 관련 시위나 몇 해 전 일명 노란 조끼 운동 때에도 폭력과 파괴, 약탈의 현상이 발생했었다.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 얼굴 조각이 부서진 흉측한 모습은 지구촌에 널리 퍼졌었다.왜 이런 집단적 폭력 사태가 유독 프랑스에서는 빈번하…

  조홍식(hongsik) 2023-08-05 17:05:00
• 국내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새창

  <내용 요약>▶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수용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술이 후선업무는 물론 각종 대고객 업무에 까지 활용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대두됨. - 최근 금융회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생성형 AI 등 신기술 등장과 SaaS 규제샌드박스 허용 등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그런데 국내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뚜렷한 디지털 관련 비전의 부재, 특정 부서 의존,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 내부 전문인력 부족, 경직적인…

  서병호(byunghosuh) 2023-08-05 16:48:00
• “Opportunity for all, Special for non” 새창

  국회의원 체포 동의 표결 방법이 갑자기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내면서다.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받았고 기명으로의 변경을 조기에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무기명이다. 체포동의 외에도 탄핵안, 해임안, 국회직까지 인사 관련은 무기명으로 한다.지난 70여년간 이 규정대로 해 왔다. 1952년부터다. 가결된 경우도 있었고 부결 된 때도 있었다. 부결되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가결 되었다고 다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그런데 민주…

  이정현(leejunghyung) 2023-08-03 17:10:00
• “트럼프는 왜 여전히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 새창

  미국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지는 31일, 이제 막 개막된 ‘2024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 있는 기사를 실었다. “트럼프는 왜 여전히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Why Trump is So Hard to Beat?’)”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다. NYT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 개막 이후 처음 실시한 Times/Siena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콘(Nate Cohn) 정치 분석 기자가 상세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콘 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 공화당 …

  박상기(sangki) 2023-08-02 14:20:00
•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중(對中)정책: 배제(decoupling)와 관리(de-risking) 새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 취임 이후 이전 행정부의 관세 위주의 중국 제재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반도체 및 첨단 기술분야의 공급망 재편, 기술이전과 투자 제한 등 더욱 강화된 배제 정책을 현재까지 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국 정책은 탈중국 내지는 배제(decoupling)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중국 방문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놓고 엇갈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7월 초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과 케리 기후대사의 …

  정하용(hayongjung) 2023-08-02 14:00:00
• 아프리카 개도국 경제 현장 체험…가나공화국 정책 자문 새창

  가나 정부에 대한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번에 걸쳐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를 방문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뜻깊은 일이다.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문 그 자체가 일종의 희소성을 가진다. 특이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레기도 하였다.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아프리카 경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외환부족으로 소위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직접을 확인해…

  이종규(jglee) 2023-08-01 17:10:00
•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 혁신 가능한가? 새창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젠 자치단체장이 된 정치인의 고백이다.여의도 정치에서는 매일 무엇을 비판할까, 특히 상대당 누구를 무엇으로 비판하면 이름이 언론에 나고 당에서 인정받을까 머리를 쥐어 짜며 고심하고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치단체장이 되니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아서 매우 좋다고 한다. 주민 삶에 실질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 너무 좋다고 한다.많은 정치인들이 여의도를 떠나 지자체장에 선출되면 JP어록을 꺼내 든다."여의도정치는 허업(虛業)이고 단체장 일은 실업(實業)이…

  황희만(heman21) 2023-07-26 17:10: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새창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큼. 다만 법 시행전까지 금융당국이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과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보강 및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이윤석(leeyunsuk) 2023-07-25 12:00:00
• 친북·친일 프레임 여론전쟁과 민심의 경고 새창

  현정부의 여야대치 여론전이 마치 전쟁과 같다. 그 여론전쟁의 전위대는 말발(말빨)이 센 여야 정치인이고, 진영으로 패가 갈린 평론가와 유튜버들이 엄호를 하면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국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지만, 한편에서는 여론전쟁의 승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현 정부의 여론은 이전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새정부가 출범해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없고,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종속되며, 극한 대결로 무당층이 증발되었다. 그야말로 분열된 국론과 갈라진 사회의 반영이다.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인 국민통합은 처음부…

  홍형식(honghyungsik) 2023-07-24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