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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평가와 후속 과제 새창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이 이루어짐. 오랜 기간의 찬반 논의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을 감안하여, 법개정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부정적 파급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검토해야 함. 특히 기업집단형 소유구조 하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이 유발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로부터 비지배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및 상장기준 등에 추가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연태훈(yuentaehoon) 2023-10-28 17:08:00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의 효용성 새창

  <핵심 요약>►문제 제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보유국 러시아가 확장억제 보장도 없는 비핵국가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래식 군사력이 핵무기를 대체하거나, 핵위협이 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핵무기 사용 비용이 너무 값비싸다는 등의 핵무기 효용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에 …

  김광진(kwangjinkim) 2023-10-20 17:17: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3> 겁도 없이 500조를 줄이다니… 새창

  “올리자마자 금방 내렸는데, 언제 봤어?”“내가 볼 때는 있던데?”“귀신이네….” 2006년 9월 7일 청와대와 기획예산처(2008년 기획재정부로 개편), 그리고 우리의 호프 ‘걱정 홍보처'가 발칵 뒤집혔다. 며칠 전인 8월 30일 참여정부가 총예산 1,1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장기 미래 전략인 ‘비전 2030’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이다. 물론 쓴 사람은… 각종 악연으로 점철된 나였다.‘비전 2030’은 노무현 대통령의 야심작…

  이진구(leejingoo) 2023-10-19 16:37:00
• 中 Q3 GDP 성장률 4.9%, 예상 상회 … 부동산 침체 계속 심화 새창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2023년 Q3 국내총생산(GDP, 실질)은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작년 봄 시작된 Covid-19 사태 발발로 상하이(上海) 지역 일원에 내려졌던 지역 봉쇄 영향으로 침체했던 것에 대한 반동이 두드러졌던 Q2의 6.3%에 대비하면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적치는 시장 예상치 평균(4.4%)을 상회하는 것이다. 전기 대비 증가율은 1.3%로 직전 사분기 0.5%에 비해 약간 확대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 부문에 약간 회복 기미가 보이는 반면, 중국 경제의 고질적 장애 요인인…

  박상기(sangki) 2023-10-19 16:36:57
• 재정으로 본 미국의 야당과 한국의 야당 새창

  매년 10월에 새로운 예산이 집행되는 미국이 지난 9월 말 9시간 전에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상·하원에서 일단 45일의 임시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대신 바이든정부가 요구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지원 예산은 증액을 수용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은 의회가 법정부채한도인 6조7천억원을 증액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본분을 지키려는 것이었다.미국의 셧다운은 연방정부의 지출이 정지되…

  김원식(one111) 2023-10-17 20:11:48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및 함의 새창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계산 기간(향후 70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연금보험료율 인상,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의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권고하였음.동 재정목표는 현재 가입자 세대까지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의 선택지도 매우 제한적임. 또한 다양한 미시적 급여제도 및 가입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연금 재정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사안은 당분간 실행을 미루고 추…

  김병덕(kimbyungduck) 2023-10-17 17:00:00
• <IT 사랑방>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경험을 경험하게 하라 새창

  어포던스(Affordance)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문(門)은 특정 공간을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이며, 문의 손잡이로 사람들은 밀거나 당기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손잡이를 여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용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손잡이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사용자가 알아서 찾도록 놔두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언가에 대한 어포던스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용할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컴퓨터의 UI(User Interface:사용…

  김아현(ahyunk) 2023-10-17 17: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2> 이어령 전 장관의 한마디로 사라지고 있는 한국전통문화 새창

  I. 문제 제기 – 분재는 일본 전통문화라는 오해이어령 전 문화부장관님의 업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며칠 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많다. 필자 또한 한국문화발전에 큰 공을 세우신 장관님을 매우 존경한다. 그런데 이 장관님의 베스트셀러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책에 ‘분재’가 소개되면서 한국의 분재는 불명예를 얻는 오해가 생겼다. 이는 전적으로 일본의 문화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재는 한국, 중국, 일본이 오래전부터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일본에 대한 지적으로 국한해야 함에도 동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오해를…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0-16 09:13:00
•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쿠데타 : 의미 및 영향 새창

  서론: 쿠데타 발생의 동향과 함의민주주의 위기론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축소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현 민주주의 위기를 논함에 있어서, 선진 민주국가에서 두드러지는 정치적 양극화, 약화된 정당정치, 제한된 시민사회의 기능, 그리고 선출된 지도자의 퇴행적 행보는 주요 저해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민주주의 위기는 비민주주의 국가들의 권위주의로의 전환과 확산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브이 뎀(V-dem) 연구소…

  이성원(swlee123) 2023-10-12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10> 대통령은 밥 사지 말라는데… 새창

  “정 형! 내가 계산할게!”“고마운 분이네요. 누굽니까?”“○○○ 몰라?” 2006년 가을, 하늘빛이 아주 파랗고 맑아서 좋았던 어느 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음식점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 선배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중년 남자가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계산할게!”라고 했다. 내가 “누구냐?”고 묻자 선배는 “몰라? ○○○ 비서관인데?”라고 했다. 그 순간 밥 먹다 말고 욕이 나왔다. (나는 웬만하면 욕을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개혁을 내세우며 임기 내내 언론, 정확하게는 …

  이진구(leejingoo) 2023-10-09 1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