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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언시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적발력 강화될까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깨고 검찰과 경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손실을 막을 방안으로 기대된다.다만 담합 적발의 핵심 단서인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리니언시) 운영도 바뀌면서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

  편집실(admin) 2018-08-21 12:20:30
• 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없이도 검찰 먼저 수사 가능 새창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합의…연내 법개정 추진가격조절·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대상…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와 공정위…

  편집실(admin) 2018-08-21 12:19:33
•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새창

  공정위 권한분산…공정거래법 경쟁원리 도입, 집행권한 검찰·법원 등 분담순환출자 규제 강화…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편집실(admin) 2018-08-21 12:18:32
• 문대통령 "고용위기 해소 충분치 못한 것 인정…직 걸고 임해야" 새창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규제혁신·공정경제 강화에 속도내라"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 명이 느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

  편집실(admin) 2018-08-20 19:38:50
• 美中 '한반도 빅게임' 막 올랐다…9월 核-종전선언 빅딜 분수령 새창

  폼페이오·시진핑 '8말9초' 잇따른 방북…한반도문제 '개입' 강화 북미간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 가능성에 시진핑 개입이 변수될듯폼페이오 방북→시진핑 방북→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로 '선순환 외교' 주목격화일로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복잡한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다.'포스트 6·12'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이다.8말9초(8월 말∼9…

  편집실(admin) 2018-08-20 11:26:38
• 美 백악관 법률고문, 비밀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와 새창

  NYT “McGahn 현 백악관 법률고문, 뮐러(Mueller) 특검팀에 비밀리에 트럼프의 ‘사법 방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광범한 증언해 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New York Times는 오늘, 맥간(Donald F. McGahn II) 현 백악관 법률고문이 뮐러(Robert S. Mueller III) 특별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2016년 美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 본부 측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인 소위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박상기(sangki) 2018-08-19 22:48:55
• 美 400여개 신문사들, 트럼프의 ‘가짜 뉴스’ 공격에 집단적 반격 개시 새창

  Boston Globe紙 주도로 트럼프의 '가짜 뉴스', ‘국민의 적(敵)’이라는 비난에 일제히 반격 시작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기관들을 ’국민들의 적(敵)’이라고 비판하는 언행에 대해 미국의 수 많은 신문사들이 연대하여 ‘언론 보도의 자유’ 를 호소하는 사설(社說)을 일제히 게재했다. 이러한 ‘사설 연대’와 같은 언론 미디어들의 집단행동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으로, 저명한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 신문이 주동하여 미국 전역에…

  박상기(sangki) 2018-08-18 00:19:33
•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으로 개편필요 새창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방안 공청회현행대로 가면 2042년 적자전환, 2057년 적립기금 소진보험료율은 현행 9%를 2019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 제시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을 확보하려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구체안을 검토해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

  이계민(ke123) 2018-08-17 17:39:54
• 멈춰선 고용엔진…취업자 5천명↑, 0.0%대 '제자리걸음' 새창

  제조업 취업자 12만7천명↓…실업자 7개월째 100만명 웃돌아40대 취업자 20년만에 최대폭 감소…고용률 3년여만에 최대폭 하락주당 평균취업시간 41.5시간으로 1.7시간↓…"주52시간제 시행 영향"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취업자 증가폭이 반년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증가율은 0.0%까지 하락했다.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상황은 7개월째 이어졌다.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끝나갈 무렵인 2000년 초 이후 최장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08…

  편집실(admin) 2018-08-17 11:41:01
• 2022대입 정시모집 30%로 늘린다…수능선발 5천500명 늘어날 듯 새창

  수능상대평가 유지…국어·수학은 공통+선택형, 기하·과Ⅱ 선택과목 포함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 전면시행 2025년…교사, 자녀 학교에 근무배제 추진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약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능전형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내신 성…

  편집실(admin) 2018-08-17 1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