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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 하락추세로 대전환”민생지수와 동반 하락, 국민생활 압박 강도 높아져2014년 4분기 115.69로 전 분기 대비 0.28P 하락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소비지출 확대와 부채 축소 등 경제성과 제고 노력 강화해야1.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69로 전분기의 115.97에 비해 0.28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3.84에 비해서는 1.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2…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5 20:47:51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4)사이버보안산업 새창

    “사이버보안 지출은 비용 아닌 투자다.”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성능위주 자율경쟁 유도 적정한 서비스 대가 지급 관행 정착시켜야 ‘진흥법’조속 제정해 기술개발, 인재성 지원 사이버공격 피해가 자연재해의 2배 규모초연결사회화로 현실 세계에 심대한 영향 직면1. 사이버 보안 산업의 중요성 ① ICT 의존도 확산으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고 정보 보호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452조원으로 전세계 GDP의 0.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이버 범죄에 의한 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28 16:31:50
  • 대한민국 연극, 뮤지컬의 길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윤호진 에이콤 대표/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관광분과◇ 한국연극계 현황은?►공급과잉상태(2014년 약 4천4백여편)►단체 난립과 상업성 공연 범람으로 연극작품 질적 수준 하락►수입 라이센스 뮤지컬의 퇴조◇ 한국연극 지원 방향은?►순수연극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더욱 확대►연극계 지원은 투 트랙(순수연극지원, 펀드) 정책이 바람직►방송 및 영화발전기금에서 연극 지원해서 공생►‘문화가 있는 날’은 폐지(입장료 반값 지원을 티켓시장 붕괴시…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교수(admin) 2015-03-27 20:48:4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3)소프트웨어 새창

    “공유·개방·협업의 SW생태계, 공유경제가 밀려온다.”SW공학도 성 등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 과도한 IT서비스 중심 구조, 불합리한 사업 관행 탈피기초‧기반기술 중심의 SW R&D 체계 구축CIO의 역할과 기능 대폭 강화해야1. 소프트웨어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를 보면 ① SW확산 가속화 ② 인공지능의 실용화 ③ 디바이스 종속 약화 ④ 쏠림 현상 심화 ⑤ 오픈소스와 공유경제의 확산 ⑥ 중국의 부상과 위협 ⑦ SW 안전 문제 부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SW확산은 영국 초중고 컴퓨터 교육이 소프트웨어를…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21 15:51:59
  • 한국발레, 그 험난한 여정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김인희 서울발레시어트 단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직업발레단 확대가 발레 진흥의 필수► 전문직업발레단은 국공립 포함 4개뿐► 많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발레리나(노)들, 실업자로 전락► 최고 기량의 발레리나 절반 정도가 직장 찾아 해외로 진출◇ 전국의 대학에서 무용학과 폐과하는 추세► 무용치료, 경영, 평론, 안무 등 커리큘럼의 다변화 필요◇ 국고 지원 불충분, 지원 또한 무용공연 제작비 국한​◇ 현재 1개뿐인 국립발레단을 전국 지부 형태로 확대 제안◇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균형발전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3-20 20:42:42
  •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 최근 동향과 향후 대책에 관한 논의 새창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정책은 지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1.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출금 상환용 자금, 사업자금.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등의 용도로 가계자금 차입 성격이 변하고 있어 걱정이다. 또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융통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3-15 20:25:17
  • 한국영화, 현재와 미래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원동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분과◇ 한국,국민1인당 영화 관람객 수 4.19명(세계1위)◇ 영화계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극화 현상 발생.◇ 투자제작사와 상영관 간의 이익 배분 비율► 슬라이딩 방식의 채택 내지 6 대 4 유지◇ 창작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창작자 우대 지원책 절실◇ 2015년 한국영화계의 방향 설정은?►해외시장을 개척하자.►영화제작시스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자.►이익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대기업의 수직계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3-14 20:48:17
  • 긴급복지현안 : 노인빈곤과 복지전달체계 새창

    “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 복지’의 구현과 혁신, 효율성‧효과성 제고해야 정부나 국회 내에 ‘한국형 복지국가 기획단’을 설치·운영 노인빈곤 해소 위해 ‘부의무자 조항’ 적용배제 및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 신설 복지전달체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조직 중심을 분명히 해야중앙정부의 복지부서와 고용부서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노인빈곤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1. 한국의 노인빈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11년 현재 상대적 빈곤선 미만의 노인인구 비중은 한국이 45.1%로 O…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admin) 2015-03-14 20:38:23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2)나노융합산업 새창

    “나노융합산업 투자유인 확대가 절실하다”기술의 사업화 전략, 제품인증/표준화 등 지원 특화 펀드의 설립 및 운영 바람직지역거점을 활용한 균형발전 도모해야1. 나노기술은 100nm(만분의 일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질을 제조·조작·제어함으로써 기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나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07 19:52:17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새창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여대 세무학과 교수<上>무엇이 문제인가?“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

    생생토론팀(admin) 2015-02-28 18: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