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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020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새창

    ​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2월호-제33호](2020.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극단적 양극화와 사상 최대 참여율  결국 승자는 결정되었다. 2020 대선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예측조사는 선거기간 내내 바이든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었다. 선거 당일 여론조사 평균은 52.6% 대 44.6%로 바이든 우세를 예상했었다. 성인 대상 조사결과는 53.7% 대 41.8%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50.2% 대 47.7%이다. 일일기준 10만여 명이 확진되는 코로라 팬더믹 국면에…

    강명세(kms) 2020-12-07 15:10:00
  • 미 대선 이후 북·미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2월호-제32호](2020.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관계가 작년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처해 온데다 그 영향으로 남북관계도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 공무원 살해사건으로 소강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

    홍현익(hhi) 2020-12-03 16:30:00
  • 바이든 시대의 연준과 美 통화정책 전망 새창

    (1) 트럼프 집권 초기 이어지는 사퇴 공백 지금 현재 연준(FED)의 이사는 의장 파월, 브레이너드, 클라리다, 퀄즈, 그리고 바우먼 이렇게 다섯 명이다. 원래 연준이사회 정원은 일곱 명인데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할 즈음인 2017년 초에는 네 명이나 공석이었다. 제5의석 래시킨(재임:2010-2014)과 제6의석 스타인(재임:2012-2014)이 임기인 2014년에 사임하고 나서 그 두 자리가 3년 이상 공석으로 있었던 데다가 트럼프가 집권한 직후인 2017년 4월 제1의석의 타룰로가 사임하고 10월에는 제7의석 피셔마저 사임했다…

    신세돈(seshin) 2020-11-19 17:10:00
  • 2020 미 대선의 판독과 긴 뒤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9](2020.11.1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2020 미국대선 어떻게 볼 것인가?마침내 7일에야 바이든 후보의 승전보가 울렸다. 초반 대접전은 개표가 지날수록 곳곳에서 역전이 나타나더니 펜실베니아에서 승부가 결정되었다. 치열한 접전은 승패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었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미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의 후유증을 낳았다. 2020년 미국대선의 결과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강명세(kms) 2020-11-17 10:00:00
  •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으려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새창

    美 정국 혼돈에 휩싸이나? … 대법원이 트럼프 편들 가능성은 ‘제로’ 트럼프가 소송을 걸고, 그러면 보수 대법관이 우세한 대법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이 혼미에 빠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헌법과 선거절차를 모르는 이야기이다. 2000년 대선 후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중단하는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출을 주(州)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투표권은 기본권이지만 일부 지역만 재검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앨 고어 측 주장을…

    이상돈(sangd) 2020-11-12 17:10:00
  • 美 바이든 대통령 시대…2001년 방한(訪韓)의 네 가지 기억 새창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더 확고한 미래를 향해 성숙한 단계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맹국의 한 국민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특별히 축하하게 된 그 배경에는 당선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인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2001년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

    장성민(sung123) 2020-11-08 18:10:00
  • ‘바이든 정권’의 대외정책 : 전반 재구축 통해 정통 美외교 노선 회귀 새창

     “across-the-board restoration project”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치러진 2020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초(超)미세 표차로 승리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진영이 소송 불사 태세로 나오고 있어 최종 승자를 판정하는 것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몇 개 주(州)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진영도 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당락 여부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동부 지역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

    박상기(sangki) 2020-11-05 16:10:00
  • 바이든의 대(對)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 새창

    조 바이든의 대외적 외교정책과 대내적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데는 우선 세 사람의 정책을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 세 사람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이들에 대한 이해 없이 바이든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이든 후보는첫째, 국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버니 샌더스의 진보적 정책과 공약들을 채택하고 있다. 서로 간에는 정책적 연대를 한 상태이다.둘째, 반트럼프 지지자들을 흡수하여 자신의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 철저히 반트럼프 정책 노선을 견지…

    장성민(sung123) 2020-11-03 12:23:00
  • 바이든의 경제 정책 플랜(Bidenomics): "중산층(中産層)을 살려야 미국이 산다” 새창

    "Save the Middle Class to Save America" 미국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당선될 것이 유력한지를 가늠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희대의 Covid-19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속에서 치러지다보니 사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그만큼 결과를 점치기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NN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앞서서 승리하고 있는…

    박상기(sangki) 2020-11-01 08:02:00
  • 공화당·민주당 대선 정강으로 본 미국 외교정책 전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0월호-제22호](10.5일자)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트럼피즘 2.0’ 대 ‘리셋 2.0’2020년 미국 대선은 미국의 장래와 국제질서의 미래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로’에 선 상황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과 세계는 ‘트럼피즘 2.0’ 혹은 ‘리셋 2.0’ 외교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국제적 위기 가운데 정상적인 선거 유세 대신 ‘비대면’ 전당대회와 유세가 일상…

    이상현(lsh) 2020-10-15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