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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20 : 잔학한 황제로 이어진 북제北齊(X,끝)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1-06-04 17:05:00
  • 바이든, 낙후 인프라 재건 위한 ‘미국일자리플랜(AEP)’ 제안 새창

    미(美)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전형적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으로 알려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Pittsburgh)시를 방문, 미국 정부가 향후 8년 간에 걸쳐 낙후된 인프라 재건에 2조 달러 전후의 거액을 투자하는 ‘미국일자리계획(AEP; American Employment(Jobs) Plan)’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의 도전에 적극 대항한다는 야심찬 경제 촉진 계획이기도 하다.  …

    박상기(sangki) 2021-04-04 12:13:00
  • 상원 $1.9兆 코로나 대책 가결, 인플레 찬반 논쟁 가열 새창

    상원은 현지시간 6일(토요일), 바이든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1.9조 달러 규모의 Covid-19 구제법안(ARA: American Rescue Act)을 찬성 50 : 반대 49로 의결했다. 정확하게 의석 분포에 따른 당파적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오는 화요일 하원에서 당초 하원 결의안의 변경 내용을 재결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성립된다. CNN은 상원이 5일 아침부터 밤샘 토론을 거쳐 6일 낮 표결한 것은 유례 없는 “투표극(vote-a-rama)”을 펼친 것이라고 표현했다. ■ “철저한…

    박상기(sangki) 2021-03-09 16:00:00
  • 바이든, 핵심 산업 탈(脫)중국 강화, 동맹국들과 ‘연대’ 모색 새창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및 자재들의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반도체, 고(高)용량 밧데리 등 4개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체제를 재구축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들 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유력 기업 및 국가들과 연계해서 ‘중국 의존’으로부터 탈각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권도 전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

    박상기(sangki) 2021-02-28 17:00:00
  • 뮌헨안보회의 특별회의: 바이든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메시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6](2021.2.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주(2월 19일) 뮌헨안보회의 특별회의가 개최됐다. 뮌헨안보회의는 냉전기인 1963년 서독의 언론인 폰 클라이스트에 의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 & 서유럽) 회원국 고위급인사들 간의 안보대화체로 출범했다. 냉전기 내내 미국과 서유럽 국방인사들이 매년 뮌헨에서 국방정책 조율을 목적으로 회동해 왔다. 그러다 독일통일, 소련붕괴 등 냉전질서가 종식되면서 점차 구동구권국가들은 물론 …

    정은숙(chung) 2021-02-27 12:12:00
  • 미국 민주주의, 위기와 도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2호](202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현실, 위기인가? 실패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담은 건국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1789년 세계 최초의 ‘행정부’를 구성한 이래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 그리고 절차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로 인해 대선 결과 최종 인증 작업이 중단되었고 폭력이 투표를 막아선 민주주의 위기 순간이 발생하였다. 1800년 선거로 최초의…

    서정건(sjg) 2021-02-10 16:30:00
  • 바이든 정권 초반, 대중(對中) 연합 전선 구축으로 나가는 이유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제3호](202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서 시작하는 바이든 정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외교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떠한 외교 정책이 추진될 것인가? 본 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연합 전선 구축에 정권 초반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해 보기로 한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비…

    우정엽(woo) 2021-02-04 16:30:00
  • 바이든 정권의 ‘미국 회생’ 정책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새창

    지난 20일 미국에 46대 바이든(Joseph Robinette “Joe” Biden Jr.) 대통령이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취임함으로써 새 정권이 들어섰다. 미국인들에게 이날 2021년 1월 20일은 영원히 기억될 날이 될 것이다. 현대 미국 대통령 역사 상 152년 만에 처음으로, 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당선자를 확인하는 헌법 절차인 의사 일정을 중단시키는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그렇다. 천신만고 끝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

    박상기(sangki) 2021-01-23 12:00:00
  • G2의 탄소중립과 우리의 기회 새창

    WWF(세계야생동물기금)이 9월 발표한 '2020년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약 45년간 동물(포유류/양서류 등) 4392종을 관찰한 결과 평균 개체 수가 약 70% 줄었다고 한다. 기후 변화 등으로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지구 상 생명체의 2/3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2016년에는 첫 멸종 포유류도 나왔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데 전세계 배출량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 9월22일 UN총회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탄소의 …

    김성우(sungwoo123) 2021-01-18 17:10:00
  • 바이든 취임을 앞둔 미국의 정치 환경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1](2021.1.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각 주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최종적으로 인준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여느 때 같으면 11월 선거 이후 1월의 최종 인준에 이르는 2개월이 이 정도의 관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 시각으로 1월 6일 미국 연방 의회의 인준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웠던 지난 2개월의 최저점을 보여주었…

    우정엽(woo) 2021-01-12 13: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