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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대선 재출마에 험로” 전망도 새창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 뉴욕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데 이어 현지시간 4일 뉴욕 맨하튼 소재 뉴욕州 법원에 출두, 범죄 혐의에 대한 ‘인부(認否)심리(arraignment)’를 받았다. 전날 자택인 뉴욕 중심가 소재 Trump Tower에서 1박한 뒤 이날 오후 법원에 출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심리에 앞서 일반 피고인들에 대해 취하는 절차를 마쳤다. 그는 법원 관리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고 지문을 찍은 다음 법정으로 향했다. 일반 범죄 피의자들처럼 머그샷 사진을 찍거나 수갑이 채워지…

  박상기(sangki) 2023-04-06 10:31:00
• 트럼프, 뉴욕 대배심에 의해 기소, 차기 대선 출마 영향 초점 새창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0일, 뉴욕주 맨하탄 대배심(大陪審)에 의해 기소됐다. 이는 관할 검찰 및 트럼프 측 변호사가 확인한 것으로, 미국 전 · 현직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의해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주요 미디어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됨에 따라 다음 주 초반에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4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이번 기소가 과연 그의 출마 여부에 어떤 영…

  박상기(sangki) 2023-04-01 10:00:00
• 美 은행 연쇄 파탄 이후, 금융 당국이 명심할 몇 가지 교훈 새창

  미 서부 캘리포니아 소재 Silicon Valley Bank(SVB)의 갑작스러운 ‘지급 불능’ 사태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인수 사태로 촉발된 미국 지방은행 연쇄 파탄의 파장이 유럽 대륙으로 번져 스위스 대형 은행 Credit Suisse(CS)도 경쟁 은행인 UBS에 인수됐다. 이에 미국 정부, 연준(FRB) 등 금융 감독 당국은 물론 대형은행들까지 나서서 시장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긴급 공조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사태가 글로벌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

  박상기(sangki) 2023-03-31 12:20:00
• 마크롱의 연금개혁 리더십 새창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과감한 연금개혁 의지에 반기를 든 노동조합의 기세가 거세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3일 노동조합 총궐기로 노동조합 대표격인 노동총연맹 (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50만 명, (프랑스 내무부 추산으로는 110만 명), 파리에만 80만 명이 (내무부 추산으로는 11만 9천 명)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지난 1월 10일 연금…

  김도훈(hoon123) 2023-03-26 17:10:00
• 역외탈세에 대한 소고 새창

  역외탈세란?역외탈세는 개념상 정의가 쉽지 않고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용어임에도 뉴스 등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를 뜻하는 정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설명은 전문적인 논문 등을 제외하면 흔히 보기 어렵다. 기사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해외에 조세피난처라고 알려진 관할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에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매입이 이루어지면 역외탈세와 연관 짓고 있다. 과연 이러한 해석 또는 개념이 맞는 것인가?역외탈세는 역외(域外, offshore)와 탈세(脫稅, tax evasion)란 두 개의 의미를…

  정 훈(jeunghoon) 2023-03-02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9: 우문태‧우문옹의 업적을 탕진한 북주(北周)의 우문빈 <V>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2-10 14:35:00
• <세종연2023년 정세 전망> (1) 국제안보와 한반도 새창

  2022년 정세 회고 2022년 국제 안보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해협에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를 악화시켰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반도 안보정세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미중 패권경쟁은 양국 간 군비경쟁, 동‧남중국해에서의 무력시위, 연합세력 구축,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새롭게 중국 경제성장 둔화를 목적으로 국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이대우(ldw) 2022-12-31 16:00:00
• 트럼프 현상과 한국 정치에 대한 시사점 : 팬덤 정치의 종말 새창

  지난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어떤 후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Arizona, Georgia, Nevada 그리고 Pennsylvania주 등 일부 주의 상원의원 결선투표는 12월 6일이다. 이번 선거는 연방하원 435명 전원, 상원 35명(전체 100명), 주지사 36명(전체 50명)을 뽑는 선거였다. 이변이 없는 한 상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위 트럼프의 적색돌풍 (Red Wave)으로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더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대…

  김원식(one111) 2022-12-05 17:10:00
• 인도, 중국 대신해 세계경제 이끌까? 새창

  - 인도, 식민지 모국 영국 제치고 세계 5위 경제강국 올라- 작년 인도 경제성장률 8.7%로 중국(8.1%)에 앞서  - 올해 성장률 전망도 6.8%로 3.2% 성장 예상의 중국 압도- 젊은 인구, 민주주의, 디지털 개혁 등으로 지속성장 예상- 중국은 미·중갈등, 1당 독재, 생산인구 감소 등 리스크 커- 다가올 ‘인도양의 시대’, ‘인도의 시대’에 대비해야 2003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아주 흥미롭고도 야심찬 보고서를 발표했다. ‘브릭스와 함께 꿈을’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30년대가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

  오화석(ohwasuk) 2022-10-17 17:10:00
• 우크라이나 군사력에 밀리는 푸틴의 합병 전략 새창

  러시아 푸틴(V. Putin)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 남부 4개 주(州)에 대한 합병 찬반을 묻는 강제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합병을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 의회도 이들 4개 주 합병을 위한 “편입 조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채택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지난 2월 침공한 뒤 7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전투적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실효적 지배를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지난 달, 침공 이후 점령해 오던 북동부 지역 하리코프 요충지 ‘이지움’에서 퇴각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

  박상기(sangki) 2022-10-07 1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