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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중국 대신해 세계경제 이끌까? 새창

    - 인도, 식민지 모국 영국 제치고 세계 5위 경제강국 올라- 작년 인도 경제성장률 8.7%로 중국(8.1%)에 앞서  - 올해 성장률 전망도 6.8%로 3.2% 성장 예상의 중국 압도- 젊은 인구, 민주주의, 디지털 개혁 등으로 지속성장 예상- 중국은 미·중갈등, 1당 독재, 생산인구 감소 등 리스크 커- 다가올 ‘인도양의 시대’, ‘인도의 시대’에 대비해야 2003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아주 흥미롭고도 야심찬 보고서를 발표했다. ‘브릭스와 함께 꿈을’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30년대가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

    오화석(ohwasuk) 2022-10-17 17:10:00
  • 우크라이나 군사력에 밀리는 푸틴의 합병 전략 새창

    러시아 푸틴(V. Putin)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 남부 4개 주(州)에 대한 합병 찬반을 묻는 강제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합병을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 의회도 이들 4개 주 합병을 위한 “편입 조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채택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지난 2월 침공한 뒤 7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전투적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실효적 지배를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지난 달, 침공 이후 점령해 오던 북동부 지역 하리코프 요충지 ‘이지움’에서 퇴각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

    박상기(sangki) 2022-10-07 11:21:00
  • 美 인플레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비판 새창

     ■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직후 BBB(Build Back Better) Plan을 제시하며 다음 세 가지 기본 계획을 선언하였음.    - AMERICAN RESCUE PLAN   - AMERICAN JOB PLAN   - AMERICAN FAMILY PLAN   ● 세 계획  중 ARP은 2021년 3월 AMERICAN RESCUE ACT($1.9조)로 입법 완료 되었음.    - 그러나 AMERICAN JOB PLAN 과 AMERICAN FAMILY PLAN은 우여곡절 끝에         Infrastructure Invest…

    신세돈(seshin) 2022-09-18 17:10:00
  • 펠로시發 대만해협 위기와 정책적 시사점 새창

     1. 대만해협의 안보적 상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양안 통일의 호기로 판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첫째, 서방의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군의 결사 항전에 따라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대만의 방어능력과 항전 의지를 고…

    강석율(kangyule) 2022-09-01 11:00:00
  • 가속화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미국 탈동조화 전략의 배경과 진행 상황 새창

    1. 서언 세계경제로부터 중국을 분리한다는 의미의 탈동조화(Decoupling)는 트럼프 정부 때 처음 가시화됐다.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을 가시화한 중국과 관련 다양한 견제책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탈동조화다. 중국의 비약적인 팽창을 가능하게 했던 세계경제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대외개방 및 대내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2월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을 기점으로 과도한 중앙 권력을 생산 주체에게 이양했고, 외국인…

    김기수(kskim) 2022-09-01 10:05:00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성립, 바이든 핵심 정책 ‘입법화’ 완성 새창

    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백악관에서 자신이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핵심 공약으로 주창해 온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확충, 세제 개혁 등을 포함한 핵심 개혁 플랜의 대강을 완성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서명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을 주축으로 하는 장기적 관점의 세입 · 세출 집행 계획이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일관하는 슬로건 ‘Build Back Better’ 플랜의 마지막이자 3 번째 입법화 성과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

    박상기(sangki) 2022-08-21 17:00:00
  •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새창

      ► 미·중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 「반도체와 과학법」이 1년 이상의 조정을 거쳐 7월 29일 최종 통과╺  동법은 대중국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와 경제 및 산업안보 강화 등 NSCAI(인공지능국가안보위) 제언을 상당 부분 채택╺  러-우 전쟁 및 양안 갈등 등 대외관계상 위기와 국내 여론의 다층적 분열에 직면하였음에도 미국 지도부는 동법을 초당적으로 통과╺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대비 군사력과 경제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과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ㆍ혁신 전략」 입안을 지시…

    경희권(kyungheegwan) 2022-08-12 11:00:00
  •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시시콜콜한 정책 지시는 곤란” 새창

    대통령의 경제학, 역대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배운다‘경제 못 살리면 정권 빼앗긴다’는 철칙, 항상 명심해야 할 일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악조건 탓하지 말고 큰 흐름 바로 잡아야대통령은 대외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고 경제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은 누적되어 온 대외정책과 경제 환경을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게 물려받은 것을 탓하려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누적되어온 문제를 고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대통령이 전세 대출 이…

    이상돈(sangd) 2022-07-21 17:10:00
  •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쯤,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새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으나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불과 며칠이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한다던 당초 공언과는 달리 오히려 고전하며 전쟁이 길어지자 글로벌 경제 각 부문에도 타격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각국이 지난 2년 여 동안 코로나 대유행 사태 대응으로 담대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일관해온 끝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서, 미국 등이 적극적으로 긴축 방향으로 전환하자 글로벌 금융시장마저 크게 흔들리는…

    박상기(sangki) 2022-06-03 11:27:00
  • Terra/Luna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인식을 발본 재정립해야 새창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Stable Coin’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테라/루나(Terra/Luna)’ 쌍둥이 코인의 가치 폭락 사태다. 직전까지 $100대로 거래되던 암호화폐 루나(Luna)의 가치가 불과 며칠 사이에 99% 이상 폭락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잇따라 상장을 폐지하고 있어 지금은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다른 거의 모든 종류 암호화폐들도 심대한 타격을 입고 동반 급락하는 상황이다.   소위 ‘Stable Coi…

    박상기(sangki) 2022-05-26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