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은 경제적 득과 실 새창

  미국 현지시간으로 8월 18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필자가 이번 정상회의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언급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우선 이번 한미일 정상이 모인 장소가 미국 대통령 별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간 노르망디 상륙작전 구상 논의나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협정 체결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이뤄졌던 캠프 데이비드였기 때문이다. 또한 3국 정상이 그간 NATO 정상회의나…

  강구상(kanggoosaNG) 2023-08-29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U,끝>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8-04 16:50:00
•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중(對中)정책: 배제(decoupling)와 관리(de-risking) 새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 취임 이후 이전 행정부의 관세 위주의 중국 제재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반도체 및 첨단 기술분야의 공급망 재편, 기술이전과 투자 제한 등 더욱 강화된 배제 정책을 현재까지 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국 정책은 탈중국 내지는 배제(decoupling)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중국 방문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놓고 엇갈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7월 초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과 케리 기후대사의 …

  정하용(hayongjung) 2023-08-02 14:00:00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내용> ▶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GDP 성장률 –29.1%)을 경험함.- 공급망 차질 심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이 민간 소비를 위축해 총수요 측면에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침.- 주요 수출품인 철강·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물류난 심화가 가중되면서 수출 여건도 악화됨.▶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10년간(2023…

  강부균(kangboogyun) 2023-07-05 17:01:00
• 美 하원 ‘채무상한 적용 유예’ 의결, ‘디폴트’ 최대 고비 넘겨 새창

  미 하원이 현지시간 31일 밤, 정부 채무 상한 적용을 일시(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다수로 의결했다. 이제 동 법안은 상원에서 가결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성립된다. 그 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던 동 법안이 이날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정부 ‘디폴트’ 회피를 위한 최대 난관은 넘어섰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의 합의를 근간으로 삼아 ‘재정책임법안(The Fiscal Responsibility Act)’으로 성안된 것이고, 향후 2…

  박상기(sangki) 2023-06-01 19:00:00
• 美 채무상한 적용 잠정 유예에 ‘원칙적’ 합의, 여야 모두에 불씨는 남아 새창

  미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여부를 놓고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측이 국채 디폴트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채무 상한 적용을 향후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시간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협상을 마치고 밝힌 것으로 만일 동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일단 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었던 국채 “상환 불능’ 위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오랜 동안 교착 상태였던 채무 상한 협…

  박상기(sangki) 2023-05-31 09: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4>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上> 새창

  <양곡관리제도의 역사적 시원(始原)>과 전개> 아시아 몬순지대 답작(畓作 혹은 水田, 논) 농업회인 한반도에서 백성의 주식인 양곡(糧穀, 쌀과 보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양곡 증산을 위해 경지를 늘리고, 토양을 개량하고, 수리(水利)와 영농법을 개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명멸한 국가와 관리들의 가장 오래된 책무요 의무였다. 양곡의 수급을 조절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일정량의 양곡을 의무적으로 수집, 비축하고 봄철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릿고…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2 17:10:00
• 美 의회, 채무 상한 협상 난항, 정부 디폴트 시 ‘재앙적 혼란’ 새창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은 이미 31조4,000억달러 상한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을 둘러싼 협상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가 채무 상한을 인상하거나 상한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는 ‘X-Day’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례적인 고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조짐, 은행 시스템 불안이 겹쳐져 곤경에 처한 미국 사회에는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 더해…

  박상기(sangki) 2023-05-10 14:27:46
• 美, FRC 은행도 결국 파탄, ‘은행 시스템’ 개혁에 관심 집중 새창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 당국은 현지시간 지난 1일, 그간 재무 악화 및 예금 대량 유출로 경영난을 겪던 캘리포니아 소재 지방은행 First Republic Bank(FRC; 2022년 말 자산규모 기준 14위)를 압류 조치한 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FDIC는 매각을 위한 경매를 진행한 결과, 미국 최대 은행인 JP Morgan & Chase가 FRC의 모든 예금 및 자산을 매수한다고 발표했다.FRC는 지난 몇 주일 동안, 금년 3월 발생한 Silicon Valley Bank(SV…

  박상기(sangki) 2023-05-03 15:00:00